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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9 (수)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오히려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

단순노무직 등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 전전 -

하나원 직업훈련 교육을 규정대로 우선 1년으로 늘려야 -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남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 남한에서 살 때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응답했다(별첨1). 즉, 모든 계층이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더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북한이탈주민 비율은 2012년에 75.4%였던 반면에 2014년에는 68.5%로 6.9%P 낮아졌다(별첨2).

이렇게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별첨3) 수입 증가 기대가 크지 않은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초직업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사회로 편입되고 이후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별첨4)에 기인한다. 하나원 교육기간 총량이 법조항에서 “1년 이내”로 규정(별첨5)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12주이고 기초직업훈련 시간도 150시간 내외(별첨6)여서 자격증 취득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남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샹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원에서의 3개월 있는 동안 기초직업교육만 150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법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2,777명(남성 3,239명, 여성 9,538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남한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조사모집단 23,141명을 대상으로 최종 12,777명이 조사에 응해 조사완료율 55.2%)

o 동 조사는 남북하나재단 소속 전문상담사에 의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유일한 조사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실태조사 실시), 제30조 제4항 제8호(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북한에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현재 남한에 살 때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별첨 2>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68.5%(매우 그렇다: 23.8% + 약간 그렇다: 44.6%), ‘부정적’ 응답이 7.6%(전혀 그렇지 않다: 1.3% + 별로 그렇지 않다: 6.3%)로 나타남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 2012년 대비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75.4%→68.5%으로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을 보임

<2012년 대비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