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5.09.17.(목)/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김우남 위원장

□연근해 어선, 30대 미만 해기사 단 8명□

-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30대 미만 해기사는 단 8명에 불과

- 50세 이상 해기사는 83.13%에 이르는 등 어선원 고령화 심각

-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해기사 등의 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30대 미만 해기사는 0.17%에 불과한 반면 50세 이상 해기사는 83.13%에 이르는 등 어선원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30대 미만 해기사는 단 8명으로 그 비율이 0.17%에 불과하다.

반면에 50세 이상 해기사는 3,823명으로 83.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비중도 32.64%나 된다.

간부급인 해기사만이 아니라 내국인 일반선원의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30대 미만 내국인 일반선원의 비중은 4.39%에 머물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51.04%다.

이러한 노령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수산계 고등학교의 해기사 면허 취득률이 낮고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대부분 상선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이어 수협은 □어선의 노후화로 수면·휴식·샤워 등의 기본적 복지 여건이 열악한 것도 젊은 층이 승선을 기피하는 또 하나의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병역 특례 역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수의 8%에 불과한 100톤 이상의 어선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해양수산과 관련한 1,000명의 병력특례 인원 중 연근해어선에 배정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선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기사의 외국인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해기사 등의 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특화된 연근해어업 해기사 양성과정 신설,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병역특례 확대 등의 종합적인 인력 양성 정책이 검토·수립돼야한다□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연근해어선 연령별 국내 선원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첨부합니다.

< 연근해어선 연령별 국내 선원현황 >

(한국선원통계연보/ 명, %)

구분		연 령 별
		계	30세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이상
‘14	합계	15,216 (100%)	474 (3.12%)	1,551 (10.19%)	3,950 (25.96%)	6,339 (41.66%)	2,902 (19.07%)
	해기사	4,599 (100%)	8 (0.17%)	79 (1.72%)	689 (14.98%)	2,322 (50.49%)	1,501 (32.64%)
	부원	10,617 (100%)	466 (4.39%)	1,472 (13.86%)	3,261 (30.71%)	4,017 (37.84%)	1,401 (13.20%)
‘13	합계	15,725 (100%)	542 (3.45%)	1,676 (10.66%)	4,498 (28.60%)	6,485 (41.24%)	2,524 (16.05%)
	해기사	4,522 (100%)	3 (0.07%)	84 (1.86%)	897 (19.84%)	2,523 (55.79%)	1,015 (22.45%)
	부원	11,203 (100%)	539 (4.81%)	1,592 (14.21%)	3,601 (32.14%)	3,962 (35.37%)	1,509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