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달청:종합(10월6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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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증명의 서류대체 비율 평균 95.5%!!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해야할 조달청이 '서류로만 대체'하는

안일한 업무행태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폭!!

○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서류대체 비율 최근 5년간 평균 ‘95.5’%!

-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위해서 ‘직접생산증명’ 거쳐야함.

- 그러나 조달청은 관련규정을 근거 현장방문 아닌 서류로 대부분 이를 대체

- 서류대체 비율 매우 높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사후 개선 노력 없음.

○ 서류대체 관련 규정은 조달청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법적 근거 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제2항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방문 생략규정'이 아닌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 현장방문 강제규정' 일 뿐임.

○ 직접생산증명 현장방문 실태 현황 정리에 손 놓은 조달청!

- 직접생산증명 현장방문 실태 현황 관련 자료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 실태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조달청은 서류과다 및 시스템 미구축을 이유로 일정기간(5년) 후 서류 파기

⇨ 조달청은 국가물품을 조달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관으로서, 조달물품에 대한 물질을 보증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그러나 근거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현장방문을 서류로만 대체하는 안일한 업무행태는 제2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직접생산증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

①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생략 규정 및

물품등록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방문 실시 규정 신설

② 현장방문 대비 서류대체 비율 낮추기 위한 조달청 차원의 대책 강구

③ 물품등록업체의 현장방문 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 노력

1. 현 황

○ 서울메트로, ‘15. 3. 27.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에서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

구 분	내 용
입찰 내용	ㆍ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납품계약
발주처	ㆍ서울메트로
입찰 대행	ㆍ조달청
입찰 참여사	ㆍ현대로템, 우진산전,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
입찰방법	ㆍ일반(총액) / 규격ㆍ가격동시입찰
낙찰자	ㆍ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
낙찰금액	ㆍ2,096억원

○ 조달청은 해당 물품과 관련한 구매입찰 공고 개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전기동차’ 제조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제한

- 물품분류번호 8자리 25210202(전기동차)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 규정

(입찰공고번호 : 20150121045-00, 공고명 : 전동차 조달구매 요청)

○ 즉, 지하철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이 해당 구매입찰 참여 가능

- 이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해야만 가능

○ 조달청은 관련 법령을 통해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위한 규정 명시

- 물품등록의 경우, 승인 위해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구비 필요

- 특히, 제5호와 제6호는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와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4.(생략)

5.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6.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7.~9.(생략)

○ 특히, 직접생산 증명 위해서는 현장 실사방문조사 실시 필요

- 조달청 고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방문조사를 통해 서류에 기입된 사항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4조(직접생산 확인 절차) ② 등록담당 공무원은 제출 서류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② 직접생산 확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제3조제1호 신규등록 신청과 제2호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며 제6호 서류 내용에 대한 기준표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생산시설 확인)  ③ 확인 방식은 해당 품명별 기준표 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문 제 점

① 문제점 1 : 관련 근거 규정에 대한 조달청의 자의석인 해석

○ 입찰참가 업체 4곳 업체 중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단 한곳에 불과

- 현장 실사방문 조사를 한 업체는 ㈜다원시스 한 곳에 불과

- 나머지 3곳은 제조물품 등록당시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관련 규정상 현장조사 실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 조달청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로윈 등은 '전기동차'에 대해 제조물품 등록당시 공장등록증명서와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현장실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②제1항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제22조제1항제6호의 자료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조달청의 매우 자의적인 해석

-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방문 강제규정’ 일 뿐,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방문 생략규정’이 아님.

- 이는 규정에 대한 자의석 해석일 뿐만 아니라, 조달물품의 품질을 담보해야 할 조달청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① 납품실적 있는 업체는 일정기간 현장방문 실시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 및

- ② 납품실적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 주기적인 현장방문을 실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필요

② 문제점 2 : 직접생산증명의 서류대체 비율 과다 및 현황 정리 미비

○ 직접생산 증명의 납품실적서류 대체 비율 평균 95.5%

- 직접생산 증명을 위한 기업 현장실사 방문을 안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 낙찰업체인 ㈜로윈의 경우, 경북 김천에 생산 공장보유, 그러나 조달청의 현장 방문은 업체 등록할 당시인 1995년 한번뿐임.

<직접생산증명의 납품실적서류 대체 비율>

(단위 : 건, %)

연 도	총 제조물품 신청건수 (A=B+C)	서류대체 건수 (B)	현장실사 건수 (C)	서류대체 비율(%) (B/A)
2010	4,211	4,058	153	96.3
2011	3,507	3,357	150	95.8
2012	4,914	4,776	138	97.2
2013	7,701	7,386	315	95.9
2014	6,828	6,465	363	94.7
2015.8	5,258	4,922	336	93.6
합 계	32,419	30,964	1,455	95.5

※ 자료 : 조달청

○ 또한, 직접생산 증명 현장방문 실태 현황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물품등록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횟수, 마지막 현장 방문일시, 담당 공무원직함, 방문 형식 및 기간 등에 대한 현황자료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음.

※ 조달청은 서류과다 및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5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선 파기한다고 답변.

○ 현재 조달청의 안일한 업무 행태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

- 조달청은 현장방문 대비 서류대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 물품등록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3. 대 안

⇨ 조달청은 국가물품을 조달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관으로서, 조달물품에 대한 물질을 보증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그러나 근거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현장방문을 서류로만 대체하는 안일한 업무행태는 제2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직접생산증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

①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생략 규정 및

물품등록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방문 실시 규정 신설

② 현장방문 대비 서류대체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달청 차원의 대책 강구

③ 물품등록업체의 현장방문 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