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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1~3
	2015. 9. 30 (수)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무리한 원청-하청 관계가 원인

- 에버코스, 원청인 LG생활건강 평가기준 맞추려 산재은폐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는 에버코스가 원청인 LG생활건강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무리하게 맞추려는 과정에서 산재은폐를 시도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개요

• 2015년 7월29(수) 13:57,충북 청주 내수읍 소재 ㈜에버코스 내 하차장에서 이동중인 현장노동자를 뒤에서 16:45분경 다발성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재해

•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119가 14:05 사고현장 도착 직전, 회사측의 취소로 돌아감.

• 14:19경 회사차량(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지정병원인 현대병원으로 출발, 중간지점에서 현대병원 구급차를 기다려 (10분소요) 환자를 이동, 14:55경 현대병원으로 도착하였으나 치료가 어렵다하여 다시 하나병원(지정병원)으로 이동, 15:17분경 하나병원 응급실 도착, 16;45경 다발성 외상에 의ㅣ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119로 바로 이송,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 동사는 2003년부터 무재해사업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회사의 업무매뉴얼을 통해 지정병원 운영을 통해 산재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이 확인됨

□ 에버코스의 원청인 LG생활건강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보면, 전체 230점의 배점 중 22점에 해당하는 약 10%가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임. 에버코스 측은 LG생활건강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산재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 LG생활건강은 하청업체에게 무리한 평가기준을 강요하는 반면, 하청업체가 평가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은 없어 사건을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본 사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음

[붙임1. LG생활건강 협력사 현장 실사 평가 기준]

LG생활건강 협력사 현장 실사 평가 Sheet

항 목 명	항 목 설 명	배점
공통-CSR-안전보건01	(현정확인)법규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및 소방 등의 인허가를 완료하였는가? 소방계획서, 위험성 평가, 위험물, 압력용기, 승강기 등 관련 인허가 완료여부를 묻는 질문	3
공통-CSR-안전보건02	생산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잠재적 위험(감전, 안전사고, 폭발 등)에 대해 파악하고 보호 장비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1
공통-CSR-안전보건03	(현장확인)위험성평가에 따라 안전한 설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을 측정합니까? 소방/안전 시설물 구축 여부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지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04	근로자는 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습니까?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근로자가 대응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
공통-CSR-안전보건05	(현장확인)최근 1년 동안 비상대피 훈련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간 교대 근무자를 포함하여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06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근 2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와 아차사고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07	(현장확인★)산재재해율 실적(전년대비) 전년대비 산재 재해율이 감소한 경우 2점	2
공통-CSR-안전보건08	(현장확인)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물건 작업이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발작업 파악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09	구내 식당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근 1년간 구내 식당의 위생법규 준수, 식자재의 관리 상태를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10	(현장확인)최근 2년간 안전과 관련된 진단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2년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포함한 진단 실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11	(현장확인)안전보건 관리 문서는 적절히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까?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여부를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12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금연, 금주 등의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13	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있습니까?(벌금 이상) 최근 1년간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태료 제외)	2
공통-CSR-안전보건14	(현장확인)사내 도급업체와의 협의체 운영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의거 도급업체는 일일순회점검, 매월 협의회, 분기 합동 점검실시 및 결과 보관	1
배점합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