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14일 (월)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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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6년 만에 정부 대위변제 1조원

평균 대출 600만원도 못 갚는 곤궁함

보증서 86만 건에 7조원 보증 발급

박완주 의원“서민대출 제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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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운영 6년 만에 서민들이 빌려간 생계비를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은 변제금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이 빌린 돈의 가구당 평균 대출은 600만원으로 이마저 제대로 갚지 못하는 곤궁한 서민 삶의 팍팍함을 반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햇살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계비 지원을 받은 서민들이 대출액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건수와 변제액이 크게 증가했다. <표1 참조>

대위변제는 2010년 47건, 2011년 1만1300건, 12년 2만 2600건, 13년 2만9000건, 14년 4만9500건을 거쳐 올 7월 현재 3만4000건 등 모두 14만7000건에 달했다.<그림1 참조>

변제액은 2010년 3억, 11년 757억, 12년 1368억, 13년 1599억, 14년 3095억, 15년 7월 말 현재 1960억 등 총 8782억이 됐다. 1인당으로 대신 갚아준 금액은 600만 원이었다.<그림2 참조>

햇살론 보증(공급)서 발급은 2010년 15만2000건을 시작으로 11년 5만6000건, 12년 7만1000건이 신청됐다. 2013년에는 대출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22만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14년 21만건을 거쳐 2015년 7월 현재 14만7000건이나 됐다.

대출액은 연도별로 2010년 1조 1780억, 11년 4110억, 12년 5591억, 13년 1조 8700억, 14년 1조 7500억, 15년 7월 현재 1조 2200억원씩을 기록했다. 햇살론은 생계자금 1000만 원과 고금리 대환자금 2000만 원 등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동안 85만7461건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6조9961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누적인원 95만 명에 대출금액 7조5000억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햇살론 이용자들은 1금융권 보다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인데 1000만 원 이하의 생계자금마저 갚지 못해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메르스사태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취약해져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며 “이 같은 시기에 서민대출 급증에 따른 대출 제한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햇살론 신청건수, 보증금액, 대위변제, 보증미실행 건수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계
신청건수(A)	161,578	58,780	78,976	226,850	216,939	152,276	895,399
보증(공급)건수(B)	152,731	56,097	71,130	219,590	210,330	147,583	857,461
보증(공급)금액	11,780	4,110	5,591	18,742	17,517	12,221	69,961
대위변제건수	47	11,310	22,681	29,121	49,599	33,958	146,716
대위변제금액	3	757	1,368	1,599	3,095	1,960	8,782
보증미실행건수 (A-B)	8,847	2,683	7,846	7,260	6,609	4,693	37,938

(그림 1)

<그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