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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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9월 14일(월)

천송이 코트 외치더니, 해외직구 무역적자 오히려 증가

- 2014년 해외직구 적자 9억4천 달러,  2년 만에 2배 증가

- 2014년 해외직구 금액 역직구 금액 대비 35배나 더 많아

- 장병완 의원, 국제수준에 맞게 엑티브엑스나 EXE프로그램 없는 간편결제 도입해야

대통령까지 나서 해외 역직구 활성화 외쳤으나, 전자상거래 직구시장에서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2년 이후 연도별 해외직구 규모 및 금액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 건수는 역직구의 85배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으며 직구 금액 또한 9억7천4백만 달러로 역직구에 비해 35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12년 4억8천3백만 달러이던 적자금액이 2014년에는 9억4천6백만 달러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이후 3년간 총 역직구 건수는 21만 건인데 반해 직구건수는 2천1백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해 박근해 대통령은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역직구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제를 지시한 것을 비롯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내소비자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해외소비자의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역직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결제시스템 글로벌화를 통해 역직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시스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할 정도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엑티브엑스’를 비롯한 역직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의 개혁을 언급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exe 프로그램’ 등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 소비자의 구매를 증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보기술 발달로 ‘국경 없는 소비시대’가 더 본격화되면 온라인 무역역조는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역직구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연도별 해외직구 규모 및 금액>

(단위:건, 달러)

연도	역직구		직구		적자금액 (수입액-수출액)
	수출건수	수출액	수입건수	수입액
2012년	36,011	10,638,245	5,099,450	493,865,514	▲483,227,269
2013년	69,483	23,960,379	7,351,340	709,166,372	▲685,205,993
2014년	105,492	28,087,251	8,942,175	974,772,317	▲946,685,066

※ [출처] : 관세청 자료 2015.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