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관세청·조달청·통계청
▶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10시

관 세 청

1. 관세청의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 이렇게 대책이 없나? 세수부족이 4년 연속 반복되는데, 세금 부과만 하고 체납 관리는 뒷전

-2010년 이후 체납액은 급증하고, 정리실적은 급감. 2010년 총체납액 3,117억원 중 1,254억원을 현금으로 거둬 40.2%에 달하던 현금정리 비율이, 2014년 8,117억원의 체납액중 1,190억으로 14.7%까지 폭락. 2010년 0.2%에 불과하던 미정리액 비중은 2015년 2.4%로 10배 이상 증가

- 관세청 세정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장기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체납액 증가는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징세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

(1)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 체납정리실적,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모두 감소하는 총체적 난국

- 최근 5년간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이 급감(2010년 현금정리비율 40.2%→2014년 14.7%→2015.6월 7.4%). 미정리액 비중은 2010년 0.2%→2015.6월 2.4%로 증가

-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최근 5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 10.7%이던 수납률 2015.6월 1.1%까지 감소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급증세

- 3년 이상 장기체납 : 2011년 836명, 1만525건, 400억원 → 2015.6월 1,297명, 3만2,568건, 1045억원으로 폭증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 2011년 101명, 331건, 511억원 → 2015.6월 189명, 990건, 5,668억원으로 폭증

2. 관세청의 면세산업 정책 목표가 중소기업면세점 육성 아닌가? 현재 의 정책방향으로 대기업면세점과 중소기업면세점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나?

(1) 관세청의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2013.10.22.)」 발표 2년, 양적인 면에서는 다소간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음

- 중소중견기업 특허수 2011년 2개(6.1%)→2015.6월 19개(46.3%)로 대기업과 대등, 국산품매출액 2010년 7,606억원(16.8%)→2014년 2조5,714억원(31.0%)으로 증가

- 다만 중소기업 면세점의 경우 워낙 면적자체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면세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98,184㎡ 중 14,315㎡로 14.6%에 불과함

(2) 관세청의 면세점 정책의 목표가 중소기업면세점 육성이라면, 현재 구조로는 달성이 불가능함

- 현재의 면세산업 구조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손해를 시내면세점에서 임대료 안 드는 자기건물에 입주해 대규모 영업으로 상쇄하는 구조. 이런 구조로는 높은 임대료로 공항 입점은 엄두도 못 내고 시내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 면세점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 0.04%p에 불과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면세점특허 수수료율 갭을 벌려 임대료 유무에서 오는 격차를 좁혀야 함

- 시내면세점의 중소중견제품 매장면적 기준이 “825㎡ 또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전체매장 면적이 넓어 825㎡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면세점면적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면적이 보장된다 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중소기업제품을 모아 의도적으로 구석지고 협소한 공간에 배치한다면 관세청은 제재할 방법이 없음. 실례로 부산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매장 면적을 932㎡로 할당해 최소요건만 맞추고 중소중견제품을 모아 구석으로 몰아놓고 있음.

- 반면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애초에 구역별로 쪼개서 입찰하기 때문에 면적뿐 아니라 매장배치까지 조정이 가능함

(3) 면세산업을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성장 사다리로 만들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적확대만큼이나 질적인 향상이 중요한데, 관세청은 대책이 있나?

- 최근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은 2년 전 대책의 재탕에 그친 수준.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설득력이 있는 만큼 관세청이 내세우는 면세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 얻으려면, 설득력 있는 상생 결과물을 내놓아야 함

조 달 청

1. 국제 원자재가격 2011년 이후 사상 최저, 비축물자 재고 늘릴 타이밍에 조달청은 손 놓고 뭐하나?

▶ 비축품목 수입의존도와 실제비축률을 비교해봤을 때, 수입의존도는 높은데 실제비축률은 저조한 반면 수입의존도는 낮은데 실제비축률은 높음. 이런 식이라면 조달청 비축사업 매뉴얼에 원자재 구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매년 구매가이드라인이 없어 원자재별 비축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심한 편차를 보이는데, 조달청은 이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 2015년 비축사업 계획에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하반기 원자재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상반기에 구매의 58%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매실적은 26.3%에 불과한데, 전망과 현실의 괴리에서 우왕좌왕하다 적절한 구매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 지금이 적정비축량을 달성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비축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고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예산절감이 눈에 보듯 뻔한데 원자재 비축실적이 적정비축실적을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구매가이드라인 뒤죽박죽 : 수입의존도 100%인 알루미늄 실제비축량이 적정비축량 대비 85.5%에 불과한 반면 수입의존도가 32.7%인 구리는 97.3%나 완비

- 매년 구매 우선순위도 따지지 않고 저장비축량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넘치는 운영이 지속됨

- 비축품목 선정의 1순위가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6월말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저점을 보이는 현재 수입의존도가 100%인 알루미늄의 실제비축량은 적정비축량의 85.5%에 불과함

- 구리의 경우, 초과공급시장으로 전환이 확실시 되어 유일하게 2015년 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상반기에 올해 계획의 97.3%나 구매를 완료하며 결국 하반기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놓치는 등 전문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2) 201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사상최저치, 적정비축량까지 증가할 기회에도 비축기지는 텅텅 비어 남아돌아

- 2015년 조달청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 원자재 평균가격을 ‘上底下高’(1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가격강세를 보이는 형태)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하반기에 최저치를 갱신중임

- 알루미늄의 경우 2011년 평균가격의 73.5%(△635원) 수준이고, 구리 66.5%(△2,956원), 납 역시 77.4%(△542원)로 하락하였고 니켈은 각각 9,330원, 9,507원씩 하락하여 64.1%, 58.4% 까지 하락함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예상보다 싸게 구입했고 그만큼 여유자금도 생겼을 텐데도, 계획안에 맞춰 폐쇄적인 운영을 하느라 적정비축량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급 없는 경쟁 유도하는 조달청 : 중견기업 육성하려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

-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물품에 일정 규모이하의 중견기업 생산한 물품까지 학대하려는 조달청의 방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조달청 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한 상황

6월 국회시 중견기업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수정안 작성중

=>중소기업 입장 : 중견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중소기업 내에서도 우수제품 등록업체와 영세업체 간의 경쟁까지 심화 우려

=>중견기업 입장 : 중소기업 졸업 시 중소기업 당시의 혜택, 기회, 지원이 사라지다보니 졸업유예와 같은 점진적 졸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경쟁에서 좀 더 머물고자 자회사 설립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에 재침투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사업을 희망

=>조달청 입장 : 현재는 법률이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을 중소기업 제품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유리한 개정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참여한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2012년~2014년 중소기업 제한 조달시장에 대·중견기업 참여가 적발된 건수가 63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이뤄지는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중견기업을 허용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견기업의 육성이 중요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 약화로 아예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한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품목이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중견기업 우수조달물품 영역을 따로 형성하는 방식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조달청 기본취지를 우선으로

-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내자구매, 시설공사, 비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도 조달청이 근본적으로 가진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2) 대·중견기업, 조달시장 내 위장참여, 3년간 무려 63건 : 지금도 위장 중소기업의 불법 참여가 빈번한데, 빗장 풀면 뒷감당은 어찌 하려는가?

- 가구업계 5위 중견기업 ‘퍼시스’는 2012년 중소기업을 졸업, 그러나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추진함

- 2012년 퍼시스를 시작으로 2013년 34건, 2014년 28건의 위장참여가 발생함

- 이처럼 중견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고 특허 다수보유로 우수제품제도를 통해 조달시장 재진입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편법에 의한 질서붕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악영향을 미침

통 계 청

1. 전 국민이 이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포털에 ‘유료판매 자료’를 등재시킨 통계청

- 유료 판매되는 양질의 자료를 공개하려는 의지는 알겠으나, 정부3.0의 정보공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통계청 훈령에 근거하여 무료화 추진 필요함

▶공공데이터 공개 실적도 저조하지만, 이용 실적이 더욱 저조하다는 것은 공개된 정보가 저 품질의 정보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활용에 불편 또는 어려움(비용 발생 등)이 있다는 것 아닌가?

▶거의 모든 부처의 공공데이터가 활용 사례 실적이 저조하지만, 동기간 미래창조과학부는 90건, 기상청 76건, 국토교통부 17건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가장 방대한 양의 통계와 자료를 보유한 통계청의 활용 사례가 9건에 불과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유료판매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한 것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정부 3.0의 공공데이터 개방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무료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무료화에 따라 소멸되는 유료판매수입 규모(연 3억원 수준)가 크지 않고, 법 개정없이 통계청 훈령에 근거하여 가능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우리나라 통계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의 저조한 공공정보 공개 및 이용 실적

-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통계청의 데이터(2015.7월말 기준), 52건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 공개건수의 2.4%를 차지해 14위 기록

- 공개된 통계청 공공데이터의 이용실적(다운로드)은 850회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용실적의 0.7%에 불과해 45개 기관중 26위에 그침

-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등록된 681건중에 통계청의 공공데이터가 활용된 것은 9건으로 전체의 1.3% 기록

(2) ‘공공 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공공데이터포털에 ‘유료판매 자료’를 등재시킨 통계청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공개)된 통계청의 자료 52건중 40건인 마이크로데이터(통계기초자료) 형태의 정보가 모두 유료(기본 비용 2만원에 자료 용량에 따라 추가비용)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통계청의 40개 마이크로데이터는 이미 통계청 자체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40개 마이크로데이터와 정확히 일치

-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함

- 무료 전환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수입(연 3억원 수준)이 사라지겠지만,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 측면에서 큰 규모는 아님

- 무료전환 방법도 법 개정없이 통계청 훈령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 제15조 4호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규정을 원용하면 무료 제공이 가능할 듯

※ 마이크로 데이터 : 원 조사자료에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입력·조사·논리 오류를 제거한 상태의 통계 기초 자료

2. 주요 통계지표 오용이 넘치는데, 통계청은 혼란을 방치 : 주요 통계지표 오용·오보·오류를 앞장서서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

- 15세이상 고용률 vs 15~64세 고용률 : 현 정부 들어 ‘고용률 70% 로드맵’의 영향으로 15~64세(OECD 비교 기준) 고용률과 15세 이상 고용률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상황에서 두가지 고용률의 개념차이와 활용방법에 대한 통계청의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

- 근본 없는 ‘중산층 = OECD 기준 중위소득 50~150%’ : 통계청은 해당 중산층 기준이 OECD의 공식 기준도 아닌데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중산층 기준 개선·개발 의지가 없음

- OECD 보고서에 명기된 OECD 국가 3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NEET 비율’ : 통계청은 해명할 이유가 없다는 방관적 태도. 통계에 있어서만큼은 내 잘못 네 잘못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책임감이 필요함

not in education,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일할 의지도 없고 직업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무직자

- ‘어떠한 통계든 상황과 정책에 맞게 유저(user)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통계청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저(user)들이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 현재 대한민국 고용률은 얼마인가? 통계청 공식 고용률 기준은 무엇이고 정부 정책 ‘고용률 70%’의 고용률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재부에 고용률 지표를 요청하면 설명도 없이 두 가지 고용률 지표를 보내오는 현실. 통계청이 교통정리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무엇인가? ‘중위소득 50~150%’기준이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왜 타 부처와 국민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 OECD의 NEET 관련 통계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이 시정 또는 해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2) 중위소득 50~150%의 허와 실 : 통계청은 ‘공식적 기준 없다’는데, 정부부처·공공기관은 ‘OECD 기준 중산층’ 과 ‘통계청 기준 중산층’ 언급

- 중산층 기준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 : 중산층 개념은 국제적으로나 학계에서 정립된 기준은 없으며, 통계청은 물론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는 없음

- 최초에 누가, 어떤 용도에 의해서, 언제부터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OECD 기준) 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는지 어느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라는 개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건 2001년 12월 11일 KDI 토론회에서 유경준 당시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이 최초임

- 기재부 답변에 의하면, 2014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09.4만원(월375.8만원)이며, 중산층 범위는 연 2,254.7 ~ 6,764.0만원(월 187.9~563.7만원)임. 4인가구 기준 한달 최저생계비가 163만원(‘14기준)인 것과 비교해볼 때 24.9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를 과연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

(3) OECD의 NEET 관련 통계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이 시정 또는 해명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계청의 나몰라라 행태 : 통계청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관심·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OECD와의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서 방관함

- 지난 8월 OECD에서 발표한 교육지표 중에 NEET족 관련하여 수십 건의 언론보도에서 한국이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구직단념자가 많다는 오보를 기재함.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묻자 통계청은 “OECD에 자료를 제공한 측은 통계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해명할 계획은 없다” 고 답변함

통계청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해당기사들은 아무런 시정 없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이를 방치하고 단 한건의 해명자료도 내지 않음

관 세 청

1. 관세청의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 이렇게 대책이 없나? 세수부족이 4년 연속 반복되는데, 세금 부과만 하고 체납 관리는 뒷전

- 2010년 이후 체납액은 급증하고, 정리실적은 급감. 2010년 총체납액 3,117억원 중 1,254억원을 현금으로 거둬 40.2%에 달하던 현금정리 비율이 2014년 14.7%까지 폭락. 2010년 0.2%에 불과하던 미정리액 비중은 2015년 2.4%로 10배 이상 증가

- 가산금 역시 수납액이 감소하면서 2010년 10.7%이던 수납률이 2015년 상반기  1.1%까지 떨어짐

- 3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2011년 836명에서 2015.6월 1,297명으로 55.1%, 건수는 1만525건에서 3만2,568건으로 209.4%, 금액은 2011년 400억원에서 2015.6월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하며, 161.3% 급증하였음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크게 증가해 2011년 101명, 331건, 511억원이던 5천만원 이상 체납이 2015.6월 189명, 990건, 5,668억원으로 인원은 87.1%, 건수는 199.1%, 금액은 무려 1009.2% 폭증

- 관세청 세정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장기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체납액 증가는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징세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

(1)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 체납정리실적,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모두 감소하는 총체적 난국

- 최근 5년간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이 급감(2010년 현금정리비율 40.2%→2014년 14.7%→2015.6월 7.4%). 미정리액 비중은 2010년 0.2%→2015.6월 2.4%로 증가

-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최근 5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 10.7%이던 수납률 2015.6월 1.1%까지 감소

□ 최근 5년(2010~2015.6월) 동안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이 급감

- 2010년 총체납액 3,117억 중 1,254억원을 현금으로 거둬 40.2%의 현금정리 비율을 보이던 것이 체납액은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현금수납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여 2014년 현금정리 비율이 14.7%까지 폭락했음. 2015년 상반기까지 현금정리 실적은 588억원에 그쳐 현금정리 비율이 7.4%에 불과한 실정

- 현금수납에 결손처분과 고지취소까지 같이 실적이 떨어지면서 정리실적의 총체적 난국. 2010년 0.2%에 불과하던 미정리액 비중이 2015년 2.4%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관세체납 정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총 징수결정액		578,031	677,563	683,015	677,408	606,043	304,393
총체납액	이월	1,238	1,284	1,430	1,266	5,789	6,759
	신규	1,879	1,608	1,484	6,436	2,328	1,169
	합계(A))	3,117	2,892	2,914	7,702	8,117	7,928
정리실적	현금수납(B)	1,254	1,135	1,149	1,425	1,190	588
	결손	372	267	417	125	13	0
	고지취소	207	60	82	363	155	96
	합계	1,833	1,462	1,648	1,913	1,358	684
	현금정리 비율(B/A)	40.2%	39.2%	39.4%	18.5%	14.7%	7.4%
미정리액		1,284	1,430	1,266	5,789	6,759	7,244
총 징수결정액 중 미정리액 비중		0.2%	0.2%	0.2%	0.9%	1.1%	2.4%

주) 2013.1월 대형범칙사건(2015.6월 기준 총 체납액 4,463억원) 발생에 따라 체납액이 급증

자료: 관세청

- 2013년 대형범칙사건으로 체납액이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2015.6월 기준 사건관련 체납액 4,463억을 고스란히 제외하더라도 체납액은 3,465억원으로 사건발생전인 2012년 2,914억원에 비해 18.9% 늘어난 수치임. 또한 현금수납 금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범칙사건으로 급증한 체납액의 문제가 아님.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최근 5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 관세청의 가산금은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내는 이자인데 체납세액에 부과한 가산금의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함. 체납액 정리가 안 되니 가산금 수납역시 안 되는 것

- 2010년 징수결정 가산금 452억 중 48억여원을 수납완료해 10.7%의 수납률을 보이던 것이 수납액이 점점 감소하면서 2015년 상반기 1.1%까지 떨어짐.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징수결정액(A)	45,208	46,038	49,717	104,897	167,189	198,350
수납액(B)	4,838	4,653	4,637	4,561	4,494	2,276
불납결손액	11,973	9,623	11,826	3,825	525	0
미수납액	28,397	31,761	33,253	96,511	162,170	196,074
수납률(B/A)	10.7%	10.1%	9.3%	4.3%	2.7%	1.1%

주) 2013.1월 대형범칙사건('15.6월 기준 총 체납가산금 1,229억원) 발생에 따라 체납가산금이 급증

자료: 관세청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급증세

- 3년 이상 장기체납 : 2011년 836명, 1만525건, 400억원 → 2015.6월 1,297명, 3만2,568건, 1045억원으로 폭증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 2011년 101명, 331건, 511억원 → 2015.6월 189명, 990건, 5,668억원으로 폭증

□ 3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1년 836명에서 2015.6월 1,297명으로 55.1%, 건수는 1만525건에서 3만2,568건으로 209.4%나 폭증함. 금액 역시 크게 늘어 2011년 400억원에서 2015.6월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하며, 161.3% 증가하였음.

3년 이상(고지건별) 장기체납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6	2011년 대비 2015.6월 증감
인원	836	869	1,011	1,140	1,297	55.1%
건수	10,525	11,996	14,737	27,169	32,568	209.4%
금액	400	483	681	967	1,045	161.3%

자료: 관세청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크게 증가해 2011년 101명, 331건, 511억원이던 5천만원 이상 체납이 2015.6월 189명, 990건, 5,668억원으로 인원은 87.1%,건수는 199.1%, 금액은 무려 1009.2%가 증가함

5천만원 이상(고지건별) 고액체납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6	2011년대비 2015.6월 증감
인원	101	100	153	172	189	87.1%
건수	331	329	836	883	990	199.1%
금액	511	412	4,716	5,257	5,668	1009.2%

자료: 관세청

□ 2013년 대형범칙사건으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커진 체납액을 몇 년째 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 3년이상 장기체납이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보아 단순히 한 사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음.

2. 관세청의 면세산업 정책 목표가 중소기업면세점 육성 아닌가? 현재의 정책방향으로 대기업면세점과 중소기업면세점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나?

- 현재의 면세산업 구조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손해를 시내면세점에서 임대료 안 드는 자기건물에 입주해 대규모 영업으로 상쇄하는 구조. 이런 구조로는 높은 임대료로 공항 입점은 엄두도 못 내고 시내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 면세점의 경쟁이 불가능. 0.04%p에 불과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면세점특허 수수료율 갭을 벌려 임대료 유무에서 오는 격차를 좁혀야 하는 것 아닌가?

-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면세점특허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시내면세점의 운영에 있어 중소중견제품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 면세점 사업이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는 허점이 많음. 관세청이 내세우는 면세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대책만 재탕해서 내놓을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상생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

(1) 관세청의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2013.10.22.)」 발표 2년, 양적인 면에서는 다소간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음

- 중소중견기업 특허수 2011년 2개(6.1%)→2015.6월 19개(46.3%)로 대기업과 대등, 국산품매출액 2010년 7,606억원(16.8%)→2014년 2조5,714억원(31.0%)으로 증가

- 다만 중소기업 면세점의 경우 워낙 면적자체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면세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98,184㎡ 중 14,315㎡로 14.6%에 불과함

□ 관세청이 중소기업 특허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가 대폭 증가해 2011년 2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5.6월 19개까지 늘어나 대기업과 특허수로는 대등

기업규모별 면세점 특허 현황 (단위: 개, %)

	대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공기업	비중	계
2011년	20	60.6%	2	6.1%	11	33.3%	33
2012년	20	60.6%	2	6.1%	11	33.3%	33
2013년	19	50.0%	8	21.1%	11	28.9%	38
2014년	22	46.8%	15	31.9%	10	21.3%	47
2015.6월	19	41.3%	19	41.3%	8	17.4%	46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 특허수는 대등해졌지만, 중소기업 면세점이 거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면세점 매장면적 중 중소기업 면세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아직 14.6%에 불과함

2015.6월 기준 면세점 매장면적 현황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총계
매장면적(㎡)	77,835	14,315	6034	98,184
비중(%)	79.3%	14.6%	6.1%	100.0%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 경쟁력 있는 국산품들이 면세점에 입점해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를 끌면서, 국산품 매출도 급증세

- 2010년 7,606억원을 팔아 전체 매출의 16.8%에 불과했던 국산품 매출이 204년 2조5,714억원로 매출액이 66.5% 급등하였고, 2015.6월 기준 국산품 매출 비중이 전체의 38.3%를 차지함.

수입품 및 국산품 매출액 비중 (단위 : 억원, %)

	합 계		수입품			국산품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0년	45,191		37,585		83.2%	7,606		16.8%
2011년	53,716	18.9%	43,998	17.1%	81.9%	9,718	27.8%	18.1%
2012년	63,292	17.8%	50,754	15.4%	80.2%	12,539	29.0%	19.8%
2013년	68,326	8.0%	52,918	4.3%	77.4%	15,408	22.9%	22.6%
2014년	83,077	21.6%	57,363	8.4%	69.0%	25,714	66.9%	31.0%
2015.6월	45,779		28,246		61.7%	17,533		38.3%
						중소중견제품1)
						금액	합계대비	국산대비
						6,302	13.8	35.9

주1) 중소기업제품 매출은 금년도에 시스템이 개선되어 2015년분만 구분 가능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2) 하지만 관세청의 면세점 정책의 목표가 중소기업면세점 육성이라면, 현재 구조로는 달성 불가능

- 현재의 면세산업 구조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손해를 시내면세점에서 임대료 안 드는 자기건물에 입주해 대규모 영업으로 상쇄하는 구조. 이런 구조로는 높은 임대료로 공항 입점은 엄두도 못 내고 시내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 면세점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 0.04%p에 불과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면세점특허 수수료율 갭을 벌려 임대료 유무에서 오는 격차를 좁혀야 함

- 시내면세점의 중소중견제품 매장면적 기준이 “825㎡ 또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전체매장 면적이 넓어 825㎡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면세점면적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면적이 보장된다 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중소기업제품을 모아 의도적으로 구석지고 협소한 공간에 배치한다면 관세청은 제재할 방법이 없음. 실례로 부산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매장 면적을 932㎡로 할당해 최소요건만 맞추고 중소중견제품을 모아 구석으로 몰아놓고 있음.

- 반면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애초에 구역별로 쪼개서 입찰하기 때문에 면적뿐 아니라 매장배치까지 조정이 가능함

1) 같은 대기업이 공항면세점에는 연 8,000억원 이상 임대료를 내고, 시내면세점 운영은 면세점특허 수수료 25억원만 내고 자기건물에서 장사하면 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중소기업면세점 육성 불가능

- 대기업 연 매출의 0.05%, 중소기업 연 매출의 0.01%라는 0.04%p의 면세점특허 수수료 갭 갖고는 임대료 유무에서 오는 격차를 좁힐 수 없음. 공정경쟁이 가능한 수준, 중소기업면세점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면세점특허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 함

□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수입으로만 연평균 9,259억원(대기업 기준 8,584억원)을 벌어들일 예정

- 롯데는 평당 입찰가가 제일 높은 DF3과 면적이 가장 큰 DF8 등 4개 사업권의 8,849㎡를 낙찰받았는데 공항공사에 내야 하는 임대료만 연간 5,059억원. 신라의 경우 3개 사업권 3,501㎡ 낙찰로 연간 임대료가 2,688억원에 달함.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결과

사업권		매장수(개)	면적(㎡)	낙찰자	입찰가격(억원)	3.3㎡당(억원)
대기업	DF1	3	1,324	롯데	1,629	4.06
	DF2	4	1,106	신라	1,234	3.68
	DF3	5	506	롯데	882	5.75
	DF4	5	486	신라	654	4.44
	DF5	4	2,066	롯데	928	1.48
	DF6	11	1,909	신라	800	1.38
	DF7	12	2,856	신세계	837	0.97
	DF8	23	4,953	롯데	1,620	1.08
	소계	67	15,206	소계	8,584	2.86(평균)
중소기업	DF9	4	859	SM면세점	204	0.78
	DF10	5	924	시티플러스	185	0.66
	DF11	1	234	삼익악기	210	2.96
	DF12	1	171	엔타스	76	1.47
	소계	11	2,188	소계	675	1.47
총계		78	17,394	총계	9,259	2.39(평균)

주) 입찰가격은 1년차 가격, 입찰전 최저수용금액 제시(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0% 수준 제시)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를 재구성

□ 반면 시내면세점은 관세청에 내는 면세점특허 수수료 외의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계약함. 자기소유 건물일 경우 임대료 부담이 없는 것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관세청의 2014년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 수입은 25억3,946만원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연 대기업임대료 수입 8,584억원의 0.3%에 불과함. 그나마 2014년 매출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 기준이 바뀌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수수료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시내면세점 가운데 가장 큰 신라면세점 본점, 롯데면세점 본점이 1년에 9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운영해왔음.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4개 사업권의 8,849㎡를 낙찰받은 롯데가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연간 5,059억원인데, 그보다 규모가 더 큰 롯데면세점 본점(10,987㎡)을 운영해 2014년 한해 1조9,763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가로 관세청에 지불한 특허수수료는 고작 9억8,817만원이었음. 관세청이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이익 통해 공항면세점 손해를 상쇄하는 영업전략을 도와주고 있는 꼴

연도별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 현황1) (단위 : 천원)

기업규모	상호	2011	2012	2013	20142)
대기업	롯데디에프리테일(주)보세판매장	720	720	765	86,584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	900	900	900	988,174
	롯데월드면세점	720	720	720	241,005
	호텔신라	900	900	900	576,045
	SK네트웍스(주)워커힐보세판매장	720	720	720	137,331
	롯데부산면세점	720	720	720	128,178
	(주)신세계 조선호텔 면세점	900	900	900	83,099
	(주)호텔롯데 롯데제주면세점	576	576	576	99,908
	(주)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	720	720	720	199,136
	소계	6,876	6,876	6,921	2,539,460
중소기업	(주)동화면세점	720	720	720	29,190
	앙코르면세점				19
	(주)대동백화점 대동면세점			72	195
	울산진산면세점			144	438
	(주)그랜드관광호텔 시내면세점			108	739
	신우면세점			108	398
	중원면세점				55
	소계	720	720	1,152	31,034
총계		7,596	7,596	8,073	2,570,494

주1) 2013년까지는 면적당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음

주2) 2014년 매출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 201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5년에 부과함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 대기업 면세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대부분 호텔, 백화점 등 자회사 건물에 입점하고 있다는 점, 시내면세점의 규모가 공항면세점보다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내면세점 사업에 있어 대기업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음

□ 시내면세점은 공항면세점에 비해 이용자수는 적지만 매출액은 2배 이상 많아 일인당 매출액이 4배에 달함. 그런데 임대료는 공항에 비할 바가 아니고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에 불과하니 대기업 입장에서 시내면세점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

- 시내면세점의 이용자수는 2010년 501만명에서 2014년 1,126만명으로 124,7%가 증가한데 반해, 출국장면세점은 2010년 1,581만명에서 2014년 1,980만 명으로 25.3%가 증가하는 데 그침.

- 매출액도 시내면세점은 2010년 21억불에서 2014년 51억불로 141.3% 증가하였는데,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2010년 14억불에서 2014년 23억불로 59.2% 증가에 그침.

- 특히 이용자수는 출국장 면세점이 많은데 반해 매출액은 시내면세점이 훨씬 커서 2015.6월 기준 인당 매출액이 시내 42.1만불, 출국장 10.7만불로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면세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 현황

연도	이용자수(천명)		매출액(천불)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2010	5,012	15,812	2,125,582	1,498,415
2011	5,959	17,463	2,662,054	1,855,419
2012	7,352	18,659	3,165,850	2,101,656
2013	8,100	18,619	3,721,934	2,165,412
2014	11,263	19,807	5,128,725	2,385,990
2010~2014 증감률	124.7%	25.3%	141.3%	59.2%
2015.6월	6,518	11,113	2,746,502	1,192,381
(인당 매출액, 천불)			(421.4)	(107.3)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2) 시내면세점은 전체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은 대기업 면세점이라도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국산품 판매 면적 비중이 낮음

- 국산품 면적규정이 매장면적의 825㎡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어 면적이 넓은 대기업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 825㎡의 규정 충족이 너무 쉬운 것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

제5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기업 면세점을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으로 구분하여 국산품 면적현황을 살펴보니, 국산품 매장의 절대면적은 시내면세점이 넓지만, 전체 매장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항면세점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시내 대기업면세점의 국산품 매장면적은 14,765㎡로 공항 대기업면세점의 국산품 매장면적 4,968㎡보다 9,797㎡ 넓지만, 전체 면적에서 국산품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공항면세점이 31.3%, 시내면세점이 23.8%로 공항면세점의 국산품 면적 비중이 7.5%p 더 높음.

- 즉, 시내면세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최소의무면적만 채우고 나머지를 외산품 매장으로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세판매장별 면적현황(2015.6월 기준, 단위: ㎡, %)

보세판매장		특허면적 (㎡)	매장면적 (㎡)	외국산품 면적(㎡)	국산품 면적(㎡)	국산품중중소중견 면적(㎡)	전체중 비중
							국산품 면적(%)	중소중견 면적(%)
공항(9)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	10,212	7,922	5,565	2,356	1312	29.7	16.6
	롯데디에프글로벌 인천공항면세점	1,771	1,173	822	352	66	30.0	5.6
	롯데디에프글로벌 인천공항DF7	235	188	163	25	0	13.3	0.0
	롯데인천공항면세점	6,053	4,558	3,058	1,499	731	32.9	16.0
	롯데 김포공항면세점	675	434	323	111	66	25.6	15.2
	호텔신라 김포공항면세점	617	316	169	147	85	46.5	26.9
	갤러리아 듀티프리	845	356	164	192	121	53.9	34.0
	㈜호텔신라 대구공항면세점	487	295	182	113	51	38.3	17.3
	신세계면세점 김해공항점	1,616	651	479	173	59	26.5	9.1
	소계	22,511	15,893	10,925	4,968	2,491	31.3%	15.7%
시내(9)	롯데디에프리테일(주) 보세판매장	5,827	4,607	3,616	992	516	21.5	11.2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	13,355	10,987	8,711	2,275	1,613	20.7	14.7
	호텔신라	9,337	7,093	5,814	1,279	837	18.0	11.8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10,900	8,129	6,094	2,035	1,396	25.0	17.2
	SK네트웍스(주) 워커힐보세판매장	7,559	5,097	3,799	1,298	1,018	25.5	20.0
	롯데부산면세점	8,674	6,569	4,899	1,670	1,274	25.4	19.4
	(주)신세계 조선호텔면세점	10,553	6,895	5,963	931	601	13.5	8.7
	롯데면세점제주	7,772	6,270	4,023	2248	1,941	35.9	31.0
	(주)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	7,399	6,295	4,257	2038	1559	32.4	24.8
	소계	81,376	61,942	47,177	14,765	10,755	23.8%	17.4%
총계		103,887	77,835	58,101	19,733	13,246	25.4%	17.0%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3) 면적이 보장된다 해도 매장의 위치에 따라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중견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매장 배치의 문제도 고려해야 함

□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구역별로 쪼개서 입찰하기 때문에 면적뿐 아니라 매장 위치까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시내면세점은 출국장과 달리 매장 배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 실제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배치를 살펴보았더니, 대부분의 시내면세점의 경우 넓은 면적을 이용, 국산품과 외산품의 층(또는 구역)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

- 국산품 특히 중소중견제품을 아예 모두 모아 구석에 배치한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부산의 신세계조선호텔면세점 같은 경우, 전체 4층 매장 중 지하1층과 3층의 구석에 중소중견제품을 모아서 배치하고 있음.

- 지하1층 표시구역에는 토산식품, 문화재청과 협약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판매하는 매장 등이 모여 있고, 3층 표시구역은 중소국산화장품업체를 모아 두었는데, 한눈에 봐도 구석진 위치와 협소한 공간임을 알 수 있음.

부산 신세계 조선호텔면세점 B1층

부산 신세계 조선호텔면세점 3층

- 이는 중소중견제품들의 실질적인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서 관세청이 나서서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신세계 부산시내면세점의 경우 중소중견제품 매장 면적이 전체 매장면적 중 8.7%로 시내면세점 중 유일하게 10%를 넘지 못했고, 국산품 면적과 비중 역시 가장 낮음. 신세계면세점 김해공항점도 마찬가지로, 국산품(전체 중 26.5%)과 중소중견제품(전체 중 9.1%)에 대한 배려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면세산업을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성장 사다리로 만들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적확대만큼이나 질적인 향상이 중요한데, 관세청은 대책이 있나?

- 얼마 전 내놓은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은 2년 전 대책의 재탕에 그친 수준.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설득력이 있는 만큼 관세청이 내세우는 면세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 얻으려면, 설득력 있는 상생 결과물을 내놓아야 함

□ 2015.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 관세청 주관 정책은 판로확대 아이디어 말고는 전부 2년 전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대책’의 재탕

- 상생협력펀드 부족하다고 확대한다는데, 특허수수료만 현실화해도 충분. 입찰 시에만 상생협력방안 참고하지 말고, ‘특허수수료의 일부’ 등으로 못 박는 등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매번 중소중견제품 면적 늘리고, 매출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업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 애써 입점을 해도 앞서 신세계면세점과 같이 최소의무면적만 채우고 실제로는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높은 임대료 등 문제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중소기업 진입장벽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님. 2년 전에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더니, 또다시 지원방안에 포함됨.

<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 (2015.7.22.)	주관·협업부처	<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대책> 중 유사내용(2013.10.22.)
【전략 1】중소․중견 기업 제품 판매 확대
-면세점 내 중소․중견 기업 제품 면적 확대	관세청	-중소기업 제품 판매매장 확보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 플랫폼 제공	중기청·관계부처	-우수제품 신규 발굴 및 입점 유도
-아임쇼핑 매장 확대	중기청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추진
【전략 2】중소‧ 중견면세점 경영 지원
[ 자금 및 운영 부담 완화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문체부
-공항만 보증금 분납 추진	기재부·국토부	-공항공사 납부 보증금 인하 추진
-공항만 낙찰자 선정 방식 조정	기재부·국토부
[ 상품 관리 지원 ]
-중소‧중견 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 설립․운영	관세청	-공동 물류창고 지정 및 이용 추진
-중소‧중견 통합 인도장 확대 및 시스템 지원	관세청	-중소중견 통합 인도장 설치 및 인도장의 시설사용료 인상 억제
[ 판로 확대 ]
-온라인 면세점 활용 지원	관세청
-중국여유박람회, 세계면세품박람회 참가 지원	관세청
-공항내 면세점 홍보 부스 임대료 지원	국토부
【전략 3】상생협력 강화
-상생협력펀드 확대	관세청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간 다각적 상생협력 방안 마련
-대-중소․중견 면세점간 MOU 확대 유도	관세청	-대기업 면세점과 MOU 체결 유도
-면세점과 입점 중소‧중견 기업간 협력 강화	관세청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간 다각적 상생협력 방안 마련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지원체계 구축	행자부·지자체

조 달 청

1. 국제 원자재가격 2011년 이후 사상 최저, 비축물자 재고 늘릴 타이밍에 조달청은 손 놓고 뭐하나?

▶ 비축품목 수입의존도와 실제비축률을 비교해봤을 때, 수입의존도는 높은데 실제비축률은 저조한 반면 수입의존도는 낮은데 실제비축률은 높음. 이런 식이라면 조달청 비축사업 매뉴얼에 원자재 구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매년 구매가이드라인이 없어 원자재별 비축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심한 편차를 보이는데, 조달청은 이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 2015년 비축사업 계획에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하반기 원자재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상반기에 구매의 58%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매실적은 26.3%에 불과한데, 전망과 현실의 괴리에서 우왕좌왕하다 적절한 구매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 지금이 적정비축량을 달성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비축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고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예산절감이 눈에 보듯 뻔한데 원자재 비축실적이 적정비축실적을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구매가이드라인 뒤죽박죽 : 수입의존도 100%인 알루미늄 실제비축량이 적정비축량 대비 85.5%에 불과한 반면 수입의존도가 32.7%인 구리는 97.3%나 완비

- 매년 구매 우선순위도 따지지 않고 저장비축량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넘치는 운영이 지속됨

- 비축품목 선정의 1순위가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6월말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저점을 보이는 현재 수입의존도가 100%인 알루미늄의 실제비축량은 적정비축량의 85.5%에 불과함

- 구리의 경우, 초과공급시장으로 전환이 확실시 되어 유일하게 2015년 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상반기에 올해 계획의 97.3%나 구매를 완료하며 결국 하반기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놓치는 등 전문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비축품목 선정 기준

비축대상물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⓵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⓶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⓷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 수입의존도가 100%인 알루미늄, 주석, 니켈로 그 중 알루미늄은 한해 구매량이 5만3,000톤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비축량은 5년('11~'15.6) 평균 85.3%로 저조함

- 반면 최근 3년간 수입의존도가 25.7%인 납은 5년 평균 94.0%의 높은 비축량을 보임

- 게다가 니켈의 경우 124.4%의 실제비축율을 보이며 홀로 과도한 비축량을 보이는데 해당 매입금을 구매가 저조한 알루미늄 수입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임

2011년~2015.6월말 연도별 비축물품 비축량 추이 (단위: %)

구분(수입의존도주))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11~’15.6월 평균
알루미늄(100%)	71.7%	80.0%	113.1%	76.3%	85.5%	85.3%
구리(32.7%)	34.9%	51.8%	65.6%	88.7%	97.3%	67.7%
납(25.7%)	80.7%	103.1%	105.1%	91.6%	89.4%	94.0%
아연(9.0%)	39.9%	74.8%	112.3%	79.0%	75.7%	76.3%
주석(100%)	50.6%	78.8%	87.9%	87.0%	96.3%	80.1%
니켈(100%)	78.6%	72.7%	103.8%	103.1%	124.4%	96.5%

주1) 수입의존도는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평균값임

(2) 201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사상최저치, 적정비축량까지 증가할 기회에도 비축기지는 텅텅 비어 남아돌아

- 2015년 조달청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 원자재 평균가격을 ‘上底下高’(1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가격강세를 보이는 형태)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하반기에 최저치를 갱신중임

- 알루미늄의 경우 2011년 평균가격의 73.5%(△635원) 수준이고, 구리 66.5%(△2,956원), 납 역시 77.4%(△542원)로 하락하였고 니켈은 각각 9,330원, 9,507원씩 하락하여 64.1%, 58.4% 까지 하락함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예상보다 싸게 구입했고 그만큼 여유자금도 생겼을 텐데도, 계획안에 맞춰 폐쇄적인 운영을 하느라 적정비축량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2011~2015.6월 연도별 평균 원자재(비철금속) 가격 변동추이(단위: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11년 대비 15.6월 증감(율)
알루미늄	2,395	2,018	1,845	1,867	1,760	△635(73.5%)
구리	8,811	7,950	7,322	6,862	5,855	△2,956(66.5%)
납	2,398	2,061	2,141	2,096	1,856	△542(77.4%)
아연	2,191	1,946	1,909	2,164	2,113	△78(96.4%)
주석	26,021	21,093	22,304	21,893	16,691	△9,330(64.1%)
니켈	22,831	17,526	15,003	16,867	13,324	△9,507(58.4%)

2011년~2015.6월 연도별 평균 원자재(비철금속) 가격 변동추이 (단위: 원)

□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상반기 비축 및 방출 사업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임

- 특히 비축실적이 방출실적보다 222억원 초과한 상태이고 집행률은 6개월간 30%가 채 안 되고 있어 연간계획 규모를 남은 하반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임

2015년 상반기 비축사업 실적(단위: 억원, %)

구 분	연간계획(A)	집행실적(B)	집행률(B/A)
비 축	5,000	1,309	26.2
방 출	4,600	1,087	23.6

- 연초 업무계획에서는 상반기에 구매를 58% 실행할 것으로 발표하고는 정작 상반기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3%인 것에 대한 의원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Q. 의원실 질문: 상반기 구매 실적이 연초 계획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조달청 답변: 우선은 구매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서 50%가 넘지 않으며, 이는 구매자금이 부족하고, 원자재가격이 하락세이다 보니 구매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그러나 애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싸게, 그리고 적게 구매했다면 여유자금이 생겨야 이치에 맞는데 이제 와서 자금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어불성설임

□ 비축기지 부족하다더니, 최근 3년간 조달청 비축기지 활용률은 매년 하락하고 2013~2015.7월 비축시설 활용률은 고작 65.7%(전국 평균)에 그침

- 2015.7월 부산(신), 인천, 대구의 야적기지는 모두 절반이상이 텅텅 비어있으며, 충북은 38%, 부산은 32%나 창고가 빈 채로 있음

- 야적기지가 비축물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줄이고 대신 창고형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과정이라면 현재 남아도는 창고의 여유공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013년~2015.7월 연도별 비축시설 활용률 추이(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7월	3년 평균	비활용률
부산(구)	창고	50	13	13	25.3	87.0
부산(신)	창고	72	66	68	68.7	32.0
	야적	39	36	38	37.7	62.0
인천	창고	76	51	73	66.7	27.0
	야적	59	47	43	49.7	57.0
대구	창고	95	71	68	78.0	32.0
	야적	80	55	48	61.0	52.0
군산(야적)		66	72	66	68.0	34.0
광주(창고)		93	98	98	96.3	2.0
대전(창고)		97	82	79	86.0	21.0
경남(창고)		100	74	72	82.0	28.0
충북(창고)		62	62	62	62.0	38.0
강원(창고)		82	82	82	82.0	18.0
계		65	67	65	65.7	35.0

주1) 부산(구) 창고는 매각 추진으로 보관 지양

【별첨】

□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

-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 방산물자용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 비축물자 변동사유: 비축대상물자는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 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함으로써 비축품목이 변동하게 됨

2010년~2015.7월말 연도별 비축물품 선정기준 및 선정 물품 내역

품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알루미늄	○	○	○	○	○	○
구리	○	○	○	○	○	○
납	○	○	○	○	○	○
아연	○	○	○	○	○	○
주석	○	○	○	○	○	○
니켈	○	○	○	○	○	○
실리콘	○	○	○	○	○	○
코발트	○	○	○	○	○	○
바나듐	○	○	○	○	○	○
망간	○	○	○	○	○	○
인듐	○	○	○	○	○	○
리튬	○	○	○	○	○	○
탄탈륨	○	○	○	○	○	○
비스무스	○	○	○	○	○	○
스트론튬	○	○	○	○	○	○
재활용원자재	○	○	○	○	○	○
게르마늄	○	○	-	-	-	-
마그네슘	○	○	-	-	-	-
방산물자	-	-	○	○	○	○

자료: 조달청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급 없는 경쟁 유도하는 조달청 : 중견기업 육성하려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

-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물품에 일정 규모이하의 중견기업 생산한 물품까지 학대하려는 조달청의 방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조달청 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한 상황

6월 국회시 중견기업 범위에 대한 이경으로 현재 수정안 작성중

=>중소기업 입장 : 중견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중소기업 내에서도 우수제품 등록업체와 영세업체 간의 경쟁까지 심화 우려

=>중견기업 입장 : 중소기업 졸업 시 중소기업 당시의 혜택, 기회, 지원이 사라지다보니 졸업유예와 같은 점진적 졸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경쟁에서 좀 더 머물고자 자회사 설립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에 재침투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사업을 희망

=>조달청 입장 : 현재는 법률이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을 중소기업 제품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유리한 개정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참여한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2012년~2014년 중소기업 제한 조달시장에 대·중견기업 참여에 적발된 건수가 63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이뤄지는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중견기업을 허용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할 있는 것 아닌가?

▶중견기업의 육성이 중요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 약화로 아예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한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품목이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중견기업 우수조달물품 영역을 따로 형성하는 방식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조달청 기본취지를 우선으로

-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내자구매, 시설공사, 비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도 조달청이 근본적으로 가진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중소기업 지원현황

○ ‘14년 7월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16조 4,007억원으로 관련 조달사업(내자, 시설공사, 비축원자재 방출) 실적 23조 1,350억원의 70.9% 수준

사업별 중소기업 지원현황

≪물품구매≫

○ 중기간 경쟁제품(207개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구매

○ 중기간 경쟁제품의 소액수의 계약

○ 고시금액(2.3억원)미만 일반물품에 대한 대기업 입찰참가제한

○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성능인증, 혁신형중소기업 등)를 통한 수주기회 확대

○ 중소 ․ 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수의계약 체결

○ 중소기업간 기술공유 및 이전, 공동생산 등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및 수의계약 체결

○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지원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금, 네트워크론 제도 운영

≪시설공사≫

○ 공사규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기준으로, 해당등급 이하 업체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하여 상위 등급 기업의 무제한적 입찰 참여를 제한

* 2등급 이하(중소기업이 주로 참가)에 배정되는 공사규모 : 토목공사 1,500억원 미만, 건축공사 1,100억원 미만

≪비축사업≫

○ 알루미늄, 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우선 방출

○ 주요 원자재 방출시 중소기업에 저리로 외상 방출

- 외상기간 : 6개월, 외상이자율 : 중소기업(연2.5%), 대기업(연4.5%)

* 대기업에 대하여는 현금방출을 원칙으로 함

□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우수제품제도는 조달청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3개 제도 중에 하나로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음

조달청 시행 제도 중 중소기업만 참여중인 제도

제도명	법률사항	특징
우수제품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만 참여가능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수의계약), 단 수의계약 한도 有(정부부처·지자체 2.1억미만, 공기업·공공기관7.4억미만)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일정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 가능

(2) 대·중견기업, 조달시장 내 위장참여, 3년간 무려 63건 : 지금도 위장 중소기업의 불법 참여가 빈번한데, 빗장 풀면 뒷감당은 어찌 하려는가?

- 가구업계 5위 중견기업 ‘퍼시스’는 2012년 중소기업을 졸업, 그러나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추진함

- 2012년 퍼시스를 시작으로 2013년 34건, 2014년 28건의 위장참여가 발생함

- 이처럼 중견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고 특허 다수보유로 우수제품제도를 통해 조달시장 재진입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편법에 의한 질서붕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조달청시장 참여자에게 악영향을 미침

조달시장내 중견·대기업 참여 사례(2012~2014년)

구분	조사 연도	소유 대기업명	대/중견	위장중소기업명	업종
1	2012	퍼시스	중견	팀스	가구
2	2013	(주)대상	중견	(주)진영식품	식육가공품
3	2013	(주)리바트	대기업	(주)쏘피체	가구
4	2013	동양그룹 (주식회사동양/건재)	중견	(주)신지산업	레미콘
5	2013	동양그룹 (주식회사동양/건재)	중견	진천레미콘(주)	레미콘
6	2013	동양그룹 (주식회사동양/건재)	중견	희성레미콘(주)	레미콘
7	2013	동양그룹 (동양메이저㈜)	중견	(주)파주레미콘	레미콘
8	2013	동양그룹 (동양메이저㈜)	중견	(주)청주금성	레미콘
9	2013	성신양회(주)	중견	고려레미콘(주)	레미콘
10	2013	성신양회(주)	중견	부강레미콘(주)	레미콘
11	2013	성신양회(주)	중견	성신산업(주) 충주공장	레미콘
12	2013	성신양회(주)	중견	진성레미컨(주) 청원공장	레미콘
13	2013	성신양회(주)	중견	진성레미컨(주) 충주공장	레미콘
14	2013	성신양회㈜	중견	성신산업(주) 공주공장	레미콘
15	2013	쌍용레미콘(주)	중견	(주)광양레미콘	레미콘
16	2013	쌍용레미콘(주)	중견	서군레미콘(주)	레미콘
17	2013	쌍용레미콘(주)	중견	신화레미콘(주)	레미콘
18	2013	쌍용레미콘(주)	중견	청원레미콘(주)	레미콘
19	2013	쌍용레미콘(주)	중견	행복레미콘(주)	레미콘
20	2013	쌍용레미콘(주)	중견	화창레미콘	레미콘
21	2013	쌍용레미콘㈜	중견	조은레미콘(주)	레미콘
22	2013	유진기업(주)	중견	이순산업(주) 동두천공장	레미콘
23	2013	유진기업(주)	중견	이순산업(주) 포천공장	레미콘
24	2013	유진기업계열 (현대레미콘)	중견	현대콘크리트(주)	레미콘
25	2013	유진기업계열 (현대콘크리트)	중견	현대알엠씨(주)	레미콘
26	2013	유진기업계열 (흥한레미콘)	중견	(주)금오레미콘	레미콘
27	2013	㈜금성출판사	중견	푸르넷닷컴(주)	소프트웨어개발
28	2013	㈜네패스	중견	(주)네패스엘이디	경관조명 기구 등
29	2013	㈜다우데이터	중견	(주)다우인큐브	소프트웨어개발
30	2013	㈜삼표	중견	(주)알엠씨 청원공장	레미콘
31	2013	㈜삼표계열(유니콘)	중견	건양레미콘(주)	레미콘
32	2013	㈜삼표계열(유니콘)	중견	보명레미콘(주)	레미콘
33	2013	㈜삼표계열(유니콘)	중견	세종레미콘(주)	레미콘
34	2013	㈜한샘	중견	(주)한샘이펙스	가구
35	2013	한국시멘트계열 (영일레미콘)	중견	영일레미콘	레미콘
36	2013	한국시멘트㈜	중견	공단레미콘	레미콘
37	2013	한일산업	중견	(주)한일레미콘	레미콘
38	2014	(주)삼표	중견	㈜알엠씨	레미콘
39	2014	(주)삼표	중견	(주)유니콘(대전공장)	레미콘
40	2014	(주)삼표	중견	(주)유니콘(공주공장)	레미콘
41	2014	(주)삼표	중견	남동레미콘(주)(광주공장)	레미콘
42	2014	(주)삼표	중견	남동레미콘(주)(연천공장)	레미콘
43	2014	팅크웨어(주)	중견	㈜비글	소프트웨어개발
44	2014	팅크웨어(주)	중견	(주)파워보이스	소프트웨어개발
45	2014	(주)다우데이타	중견	(주)미래테크놀러지	소프트웨어개발
46	2014	(주)다우데이타	중견	(주)다우인큐브	소프트웨어개발
47	2014	유진기업(주)	중견	남부산업(주)(화성공장)	아스콘
48	2014	유진기업(주)	중견	남부산업(주)(아산공장)	아스콘
49	2014	(주)서울가든	중견	(주)비지에이치코리아	일반청소
50	2014	(주)이케이맨파워	중견	(주)클루엠	소프트웨어개발
51	2014	(주)케이씨씨홀딩스	중견	(주)시스원	소프트웨어개발
52	2014	건설화학공업(주)	중견	강남아이텍(주)	소프트웨어개발
53	2014	(주)유텍솔루션	중견	(주)인지모바일솔루션	소프트웨어개발
54	2014	(주)한글과컴퓨터	중견	MDS테크놀러지(주)	소프트웨어개발
55	2014	(주)고아정공	중견	(주)코아룩스	전기전자
56	2014	(주)네패스	중견	(주)네패스엘이디	전기전자
57	2014	(주)대유에이텍	중견	(주)대유네트웍스	전기전자
58	2014	(주)멜파스	중견	엔엘티테크(주)	전기전자
59	2014	대동공업(주)	중견	한국체인공업(주)	기계
60	2014	(주)오텍	중견	오텍캐리어냉장유한회사	기계
61	2014	쌍용양회공업(주)	중견	(주)화창산업	레미콘
62	2014	(주)고려노벨화약	중견	(주)산양	레미콘
63	2014	(주)에넥스	중견	(주)엔텍	가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조달시스템 재구성 없이는 실패다!

-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막 졸업한 중견기업 지원 역시 필요함

- 그러나 상식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경쟁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내자구매하고 있는 품목을 연구하고 중견기업은 사업대상에서 영세사업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마찰은 최소화하되 중견기업간의 경쟁에 중소기업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볼 수 있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완전히 분리된 개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임

- 왜냐하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음

- 한편, 중소기업 중에도 우수제품 등록업체와 그 이외의 영세 중소기업간 격차로 인한 수주양극화가 발생하여 영세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시장참여는 중소기업 입지약화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경쟁은 삼가되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통 계 청

1. 전 국민이 이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포털에 ‘유료판매 자료’를 등재시킨 통계청

- 유료 판매되는 양질의 자료를 공개하려는 의지는 알겠으나, 정부3.0의 정보공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통계청 훈령에 근거하여 무료화 추진 필요함

▶공공데이터 공개 실적도 저조하지만, 이용 실적이 더욱 저조하다는 것은 공개된 정보가 저 품질의 정보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활용에 불편 또는 어려움(비용 발생 등)이 있다는 것 아닌가?

▶거의 모든 부처의 공공데이터가 활용 사례 실적이 저조하지만, 동기간 미래창조과학부는 90건, 기상청 76건, 국토교통부 17건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가장 방대한 양의 통계와 자료를 보유한 통계청의 활용 사례가 9건에 불과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유료판매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한 것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정부 3.0의 공공데이터 개방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무료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무료화에 따라 소멸되는 유료판매수입 규모(연 3억원 수준)가 크지 않고, 법 개정없이 통계청 훈령에 근거하여 가능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우리나라 통계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의 저조한 공공정보 공개 및 이용 실적

-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통계청의 데이터(2015.7월말 기준), 52건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 공개건수의 2.4%를 차지해 14위 기록

- 공개된 통계청 공공데이터의 이용실적(다운로드)은 850회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용실적의 0.7%에 불과해 45개 기관중 26위에 그침

-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등록된 681건중에 통계청의 공공데이터가 활용된 것은 9건으로 전체의 1.3% 기록

□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통계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계와 관련한 최고의 권위와 책무를 갖는 기관임.

- 이런 이유에서 통계법 제4조(국가의 의무)에서 ‘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최대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보유중인 통계청은 국가 통계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정부 3.0’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기관으로 기대를 받아왔음.

□ 그러나, 통계청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과 이용, 활용 실적은 우리나라 통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명성이 부끄러운 수준임.

- 2015.7월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통계청의 공공데이터 공개 건수는 52건으로 전 기관 공개건수(13,697건)의 0.4%이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개건수(2,205건)의 2.4%를 차지해 45개 중앙행정기관중 14위를 기록함.

-  통계청의 공공데이터 이용실적(다운로드)은 850회에 불과해, 전 기관 이용실적(404,170회)의 0.2%이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용실적(126,582)의 0.7%에 불과해 45개 기관중 26위에 그치고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구 분		2013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점유율
국가행정기관(45개 기관 합계)		2,205	100%	16.1%
	통계청	52	2.4%	0.4%
자치행정기관(합계)		8,448	-	61.7%
교육행정조직(합계)		261	-	1.9%
입법조직(합계)		6	-	0.04%
헌법조직(합계)		12	-	0.09%
교육기관(합계)		8	-	0.06%
공공기관(합계)		2,736	-	20.0%
위원회및경제자유구역청(합계)		31	-	0.2%
총 계		13,697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구 분		2013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점유율
국가행정기관(45개 기관 합계)		126,582	100%	31.3%
	통계청	850	0.7%	0.2%
자치행정기관(합계)		170,178	-	42.1%
교육행정조직(합계)		4,416	-	1.1%
입법조직(합계)		400	-	0.1%
헌법조직(합계)		229	-	0.06%
교육기관(합계)		422	-	0.1%
공공기관(합계)		101,501	-	25.1%
위원회및경제자유구역청(합계)		442	-	0.1%
총 계		404,170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등록된 681건중에 통계청 자료가 활용된 것은 9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함.

- 거의 모든 부처의 활용 사례 실적이 저조하지만, 동기간 미래창조과학부는 90건, 기상청 76건, 국토교통부 17건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가장 방대한 양의 통계와 자료를 보유한 통계청의 활용 사례가 9건에 불과한 것은 개선이 필요함.

등록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관별 구분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13년~2015.8.21일 누계
활용사례 등록 현황			587
활용 데이터 건수	국가행정기관(합계)		264
		통계청	9
	자치행정기관(합계)		157
	입법조직(합계)		1
	헌법조직(합계)		2
	공공기관(합계)		257
	총계		681주1)

주1) 2015.8월말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로 등록된 것은 587건이지만, 1건의 활용 사례에 여러 기관의 데이터가 이용된 경우가 다수 있어 등록 건수(587건)와 기관별 이용 데이터 건수(681건)가 상이함.

자료 : 행정자치부

(2) ‘공공 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공공데이터포털에 ‘유료판매 자료’를 등재시킨 통계청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공개)된 통계청의 자료 52건중 40건인 마이크로데이터(통계기초자료) 형태의 정보가 모두 유료(기본 비용 2만원에 자료 용량에 따라 추가비용)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통계청의 40개 마이크로데이터는 이미 통계청 자체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40개 마이크로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함.

-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함

- 무료 전환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수입(연 3억원 수준)이 사라지겠지만,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 측면에서 큰 규모는 아님

- 무료전환 방법도 법 개정없이 통계청 훈령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 제15조 4호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규정을 원용하면 무료 제공이 가능할 듯

※ 마이크로 데이터 : 원 조사자료에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입력·조사·논리 오류를 제거한 상태의 통계 기초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통계청의 공개 자료 52건중 40건이 유료 데이터로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정부 3.0의 공공데이터 개방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공개)된 통계청의 자료 52건중 40건인 마이크로데이터(통계기초자료) 형태의 정보가 모두 유료로 공개되고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비용은 기본 비용 2만원에 자료 용량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통계청의 40개 마이크로데이터는 이미 통계청 자체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40개 마이크로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함.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통계청의 파일데이터

무료(4건)	유료(40건)
온라인 수집 가격데이터 e-나라지표 국가승인통계현황 리스트 녹색성장지표	사교육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망원인통계, 전국사업체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외국인고용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도소매업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생활시간조사, 인구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조사, 건설업조사, 경제총조사, 기업활동조사, 산업총조사, 사회조사, 인력실태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농업면적조사, 주택총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국가자산통계, 농가경제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농림어업조사

자료 :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

□ 정부 3.0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근본 취지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함.

- 공공데이터포털에서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을 무료로 하게 되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판매 수입이 사라지겠지만, 그 규모는 연 3억원 수준으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 측면에서 큰 규모는 아님.

연도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유료 판매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1일
총 제공건수	4,133	5,12	6,005	9,253	9,483	5,591
유료 제공건수	2,413	3,087	3,663	3,977	4,720	2,738
유료 제공금액	240.6	237.0	284.6	318.7	330.0	197.1

자료 : 통계청

□ 마이크로데이터 무료전환 방법도 법 개정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이, 통계청 훈령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에 제15조 4호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규정을 원용하면 무료 제공이 가능할 것임.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

제15조(자료제공비용의 면제) 통계자료를 청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통계청장이 통계자료제공 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통계청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적시된 자료로 한정한다.)

4.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2. 주요 통계지표 오용이 넘치는데, 통계청은 혼란을 방치 : 주요 통계지표 오용·오보·오류를 앞장서서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

- 15세이상 고용률 vs 15~64세 고용률 : 현 정부 들어 ‘고용률 70% 로드맵’의 영향으로 15~64세(OECD 비교 기준) 고용률과 15세 이상 고용률이 혼용되어 사용되 는 상황에서 두가지 고용률의 개념차이와 활용방법에 대한 통계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

- 근본 없는 ‘중산층 = OECD 기준 중위소득 50~150%’ : 통계청은 해당 중산층 기준이 OECD의 공식 기준도 아닌데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중산층 기준 개선·개발 의지가 없음

- OECD 보고서에 명기된 OECD 국가 3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NEET 비율’ : 통계청은 해명할 이유가 없다는 방관적 태도. 통계에 있어서만큼은 내 잘못 네 잘못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책임감이 필요함

not in education,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일할 의지도 없고 직업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무직자

- ‘어떠한 통계든 상황과 정책에 맞게 유저(user)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통계청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저(user)들이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 현재 대한민국 고용률은 얼마인가? 통계청 공식 고용률 기준은 무엇이고 정부 정책 ‘고용률 70%’의 고용률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재부에 고용률 지표를 요청하면 설명도 없이 두 가지 고용률 지표를 보내오는 현실. 통계청이 교통정리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무엇인가? ‘중위소득 50~150%’기준이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왜 타 부처와 국민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 OECD의 NEET 관련 통계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이 시정 또는 해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1) 2015.6월 대한민국 고용률은 60.9%인가, 66.0%인가? : 고용률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현실

- 15세 이상 고용률 vs 15~64세 고용률 :　두 고용률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현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마다 고용률 기준에 대한 정확한 명시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왜 두가지 통계를 함께 제출했는지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음

- 그 중에 가장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통계청인데, 통계청은 고용률을 묻는 두 번의 요청에 한 번은 고용률 기준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고, 역대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하게 15~64세 기준을 썼다고 근거도 없이 추정하여 답변하며 통계정보 제공에 신중치 못한 자세를 보임

□ 의원실에서 요청한 ‘연도별 고용률 추이’에 대한 통계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은 고용률 기준에 대한 정확한 명시도 없고 그리고 왜 두 가지 기준의 통계를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음

- 특히, 통계청에 2010년~201.6월 연도별 추이를 요청하자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 중 유일하게 연령기준도 명시하지 않은 고용률 지표를 제출하며 통계 제공에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

2010년~2015.6월 고용률 추이   (단위: %)

연도	연간	월01	월02	월03	월04	월05	월06	월07	월08	월09	월10	월11	월12
2010	58.7	56.6	56.6	57.8	59.1	60	59.8	59.8	59.1	59.1	59.4	59.2	58
2011	59.1	56.8	57.1	58.3	59.3	60.1	60.3	60	59.6	59.1	59.9	59.7	58.5
2012	59.4	57.4	57.5	58.6	59.7	60.5	60.4	60.3	59.7	60	60.1	59.7	58.3
2013	59.5	57.4	57.2	58.4	59.8	60.4	60.5	60.4	60	60.4	60.5	60.4	59.1
2014	60.2	58.5	58.6	59.4	60.6	60.8	60.9	61.1	60.8	60.8	60.9	60.8	59.4
2015	-	58.7	58.8	59.5	60.3	60.9	60.9	-	-	-	-	-	-

-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연도별 ⓵ 통계청 공식 기준 고용률과 ⓶ 당시 정부 정책에 사용된 고용률과 적용기준을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청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Q. 의원실 질문: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정책에 사용된 고용률이 일괄적으로 15~64세 기준이 맞는가?

A. 통계청 답변: 각 정부 정책 페이퍼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해 왔는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 15~64세 기준은 아마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 통계는 정확성을 기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파악도 안된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통계청이 통계유통에 오히려 주의가 부족함

1998년~2015.6월 연도별 ⓵공식고용률 및 ⓶정부정책 고용률 기준과 고용률 추이

연도	1998	1999	~	2014	2015.6
⓵고용률(15세 이상)	58.7	59.1	…	60.2	60.9
⓶15~64세 고용률	56.4	56.7	…	65.3	66.0

□ 기재부 역시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지만 유일하게 15세 이상을 ‘전체’라고 표기하고, 15~64세 기준의 고용률을 함께 제출함. 통계청 공식 고용률 기준이 15세 이상인 것을 모른다면 ‘전체’가 어떤 연령층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어떤 이유로 두 가지 통계를 모두 제시했는지 명시하지 않음

기재부 답변

2010년~2015.6월 연도별 고용률 추이

	‘10	‘11	‘12	‘13	‘14	‘15.6
전체	58.7	59.1	59.4	59.5	60.2	60.9
15~64세	63.3	63.8	64.2	64.4	65.3	66.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노동부 특성상 그리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두 지표를 비교해보려는 사례가 많아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함

-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률은 다양한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15~64세 기준을 OECD 기준이라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며 이는 15~64세(OECD 비교 기준)이라고 명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

고용노동부 답변

* 고용률(%)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표 1> 연도별 고용률 추이 (단위: 천명, %)

	15세 이상			15~64세 기준(OECD 기준)
	15세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15세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2010	40,590	23,829	58.7	35,191	22,279	63.3
2011	41,052	24,244	59.1	35,428	22,621	63.8
2012	41,582	24,681	59.4	35,652	22,897	64.2
2013	42,096	25,066	59.5	35,951	23,168	64.4
2014	42,513	25,599	60.2	36,107	23,596	65.3

□ 한국은행은 2015년 상반기 고용률을 1~6월 평균으로 측정하여 59.9%라 하는데, 이는 통상 1~2월에는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6개월간 평균 고용률을 기술했지만, 2010~2014년 연도별 고용률은 당해 12월말 기준을 적고 2015년 상반기만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통일성이 없는 산출방식이 아닌가 의문임

한국은행 답변

연령대별 고용률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6월
고용률(전체)	58.7	59.1	59.4	59.5	60.2	59.9
15~29세	40.3	40.5	40.4	39.7	40.7	41.1
30~39세	72.0	72.2	72.7	73.2	73.9	74.0
40~49세	77.8	78.4	78.3	78.4	79.1	78.7
50~59세	70.9	71.6	72.2	73.1	74.2	74.1
60세 이상	36.0	36.5	37.5	38.4	39.0	38.0

□ 경제신문 기사조차도 고용률 관련 오보가 나는 상황이며 해당기사를 접하는 국민은 잘못된 내용을 습득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통계청에서 고용률을 사용·공시하는 각 부처에 통계관리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함

- 통계청의 무책임한 방치가 오보를 양성하고 이는 결국 언론을 통해 통계를 접하는 비전문가 집단이나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떠한 통계든 상황과 정책에 맞게 유저(user)가 골라 사용할 수 있다’ 는 통계청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저(user)들이 통계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함

고용률 관련 기사

⓵ 청년실업률 한자릿수 내려왔지만…16년만에 '최악' (2015.08.21)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청년실업률 가장 높아…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통계청의 해명자료가 필요한 내역

⓵ OECD 기준 고용률(15~64세) (X)

→ 15~64세(OECD 비교기준) (O)

⓶ 61.1→60.3→60.9→60.9→61.1% (X)

→상기 수치는 15세 이상 고용률임

⓶ 청년고용 ‘절벽’...“20만 프로젝트로 살아날까”(2015.07.27)

※통계청의 해명자료가 필요한 내용

⓵ 전체(15~64세) 연령층 (X)

→ 통계청 기준 전체연령은 15세 이상이므로 15~64세를 전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음

기사 제목	기사 내용
⓷ 젊은세대의 심각한 취업난(2014.4.8)	OECD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4.2%,미국67.1%, 일본 73.9%이고..(중략)..하지만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말한다 ▷ 상기 64.2%는 15~64세 기준 고용률에 해당하는 통계임
⓸ ‘시간제 일자리’ 고용률73%, 독일의 교훈(2013.11.19)	고용률 73% 독일의 교훈: 64.2% 지난해 한국의 고용률이다.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5세이상 인구 10명중 6명이조금 넘는 수준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 2012년 당시 15세이상 고용률은 59.4%, 상기 64.2%는 OECD 비교기준 고용률임
⓹ OECD보다 평균 400시간 더 일해(2012.5.1)	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63.3%로 OECD 34개국 평균 65.8%를 밑돌았다. ▷ 기사내용상 OECD 비교기준 고용률을 말하려면 연령을 15~64세로 수정해야함
⓺ 정규직은 일이 너무 많고 시장엔 실업자가 넘쳐나고..(2012.1.9)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률은 한국이 6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 연령을 15~64세로 수정해야 하며 2010년 OECD 비교기준 고용률은 63.3%임
⓻ 한국 고용률 OECD 국가 중 하위권(2009.7.21) / ⓼ 한국 고용률 하위권...30개 OECD회원국 중 21위 (2009.7.21)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30개 OECD회원국 중 21위에 올랐습니다. (중략)..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로고용률이 낮다는 것은..(하략) ▷ 15세 이상 고용률은 ILO 기준을 따르는 통계청 공시기준 고용률임

(2) 중위소득 50~150%의 허와 실 : 통계청은 ‘공식적 기준 없다’는데, 정부부처·공공기관은 ‘OECD 기준 중산층’ 과 ‘통계청 기준 중산층’ 언급

- 중산층 기준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 : 중산층 개념은 국제적으로나 학계에서 정립된 기준은 없으며, 통계청은 물론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는 없음

- 최초에 누가, 어떤 용도에 의해서, 언제부터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OECD 기준) 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는지 어느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라는 개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건 2001년 12월 11일 KDI 토론회에서 유경준 당시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이 최초임

- 기재부 답변에 의하면, 2014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09.4만원(월375.8만원)이며, 중산층 범위는 연 2,254.7 ~ 6,764.0만원(월 187.9~563.7만원)임. 4인가구  기준 한달 최저생계비가 163만원(‘14기준)인 것과 비교해볼 때 24.9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를 과연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

□ 기재부는 통계청에서 중산층을 정의한다는 답변을 제출함.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과 이렇게 답변이 정반대면 어떻게 하나? 통계청의 공식 입장도 수렴하지 않은 채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통계를 다루면서 관련기관과 커뮤니케이션도 안하고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 답변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서 OECD 기준에 따라 중위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

* ‘14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09.4만원(월375.8만원)이며, 중산층 범위는 연 2,254.7 ~ 6,764.0만원(월 187.9~563.7만원)

중산층 규모(단위: %)

구 분	‘10	‘11	‘12	‘13	‘14
전체가구(1인·농가포함)	64.2	64.0	65.0	65.6	65.4
2인 이상 비농가	67.5	67.7	68.9	69.5	69.8
도시 2인 이상	67.5	67.7	69.1	69.7	70.0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 것은 OECD 자료 및 보고서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중산층의 기준 중 하나이므로 ‘OECD 기준’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통계청은 중위소득을 제공하지만 사용하는 부처·기관에서 해석하기를 ‘중산층=중위소득’ 이라고 착각할 여지가 있음

보건복지부 답변

▷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자료에서 사용한 중산층 용어는 OECD의 중산층 분류(중위소득*의 50~150%)로 파악한 것이며,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중위소득: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

□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우리나라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중위소득 50~150%이고, 해당기준이 타당하지 않으나 현재 각국 마다 전문가의 개인적인 기준이외에는 국가적으로 정립된 기준 및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 비교를 위해 매우 심플한 기준인 중위소득 50~150%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이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음

* 소득의 경우 주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과 가처분 소득기준 중산층 동시에 제시함

- 참고로 OECD의 국제비교를 위한 중산층 개념은 중위 가처분소득의 50~150%임

균등화된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 (단위: %)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고소득층	20.2	22.2	22.7	23.4	22.8	22.1	21.2	21.5	21.3
중산층	65.2	61.7	60.6	59.9	59.9	60.9	61.8	62.4	62.2
저소득층	14.7	16.1	16.7	16.7	17.3	17.0	17.0	16.1	16.4

주: 2005년은 1인가구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 추이 (단위: %)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고소득층	19.2	20.4	21.0	21.4	21.3	20.9	20.6	19.9	20.5
중산층	68.0	65.7	64.6	63.9	63.7	64.6	64.8	65.2	64.8
저소득층	12.8	13.8	14.4	14.8	15.0	14.6	14.6	14.9	14.7

주: 2005년은 1인가구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보건사회연구원 답변

□ 중산층에 관한 보도자료, 보고서 등의 거의 대부분은 ‘중산층은 OECD 기준 중위소득 50~150%’를 유일한 이론인 듯이 범국민적으로 준용하고 있음

⓵ 외환위기이후 소득변화의 추이 및 원인 분석 (KDI, 2002)

소득계층의 변화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상류층		16.6		20.8		21.8		14.3		15.9		17.4
중산층	중간층	71.7	53.8	68.7	53.4	68.5	54.8	68.1	49.2	67.2	49.0	67.9	51.5
	중하층		17.9		15.3		13.7		18.9		18.3		16.4
빈곤층		11.7		10.6		9.7		17.6		16.9		14.7

주: OECD(1995)의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을, 중간값의 150%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150% 계츨을 중간층(middle income class)으로, 50~70% 계층을 중하층(modest income class)으로 나누어 소득계층 변화의 추이를 분석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 원시자료’에서 계산

⓶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KDI, 2008)

‘중산층의 가구비중’으로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의 가구가 차지하는 중위소득 50%미만, 50~150%, 150%~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정의하는 방법

→ 이는 상대적인 기준의 정의라 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포함되는 가구의 비중이 중산층의 척도임

⓷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간중산층의 괴리 현황(현대경제연구원, 2013)

OECD 기준 중산층이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150%인 경우로서, OECD와 한국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

* 한편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는 저소득층(상대적 빈곤층), 150% 이상인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정의

⓸그 많은 ‘중산층’은 모두 어디에 있나

- “100가구 중 66가구가 중산층” 통계청 지표와 체감 현실과의 괴리(경향신문, 2015.7.22)

통계청은 5월 23일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이 6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략)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보고서 및 보도자료 內 중산층 관련 ‘중위소득 50~150%’ 기준 준용 사례

□ 그러나 ‘중위소득 50~150%’기준을 통상적으로 준용하는 것에 대하여 통계청과 분야 전문가 모두 현실과 괴리가 큰 기준을 각 정부부처, 정부정책에 까지 개선의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함

(의원실)

Q. 언론 및 전문가들이 ‘중산층은 OECD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견?

(보건사회연구원 답변)

A. 국내적으로나 국제비교를 위해서나 중위소득 50~150%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순히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우리나라 정책에서 이 기준으로 중상층을 잡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정책은 국내실정과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념이 잡혀야 하며 소득이라는 보편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의원실)

Q. 전문가의 입장으로써 이런 상황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건사회연구원 답변)

A.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중산층은 OECD 기준 중위소득 50~150%’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하고 이후에 국내 실정에 맞는 중산층 개념을 개발하는 것이 통계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함

(3) OECD의 NEET 관련 통계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이 시정 또는 해명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계청의 나몰라라 행태 : 통계청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관심·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OECD와의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서 방관함

- 지난 8월 OECD에서 발표한 교육지표 중에 NEET족 관련하여 수십 건의 언론보도에서 한국이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구직단념자가 많다는 오보를 기재함.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묻자 통계청은 “OECD에 자료를 제공한 측은 통계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해명할 계획은 없다” 고 답변함

통계청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해당기사들은 아무런 시정 없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이를 방치하고 단 한건의 해명자료도 내지 않음

□ NEET 산출 문제 합의과정:　직업능력개발원은 OECD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데이터 제공 → OECD측 기준에 따라 NEET 산출 → 한국 청년층의 비정규교육 참여가 높기 때문에 → OECD중 세 번째로 NEET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발표 → 이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원과 고용노동부는 OECD INES LSO 회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6년 발간자료부터 NEET 산정에서 비정규교육자를 제외하기로 합의를 도출

□ 이와 같은 행태는 평소 통계청이 해명자료를 내는 과정을 보면 위와 일맥상통하는 대응방식임

통계청 해명자료 작성 기준 및 절차

▷ 해명자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범위

-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인용한 기사 또는 통계청에 대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해석 상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타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 관련 기사는 해당 부처에서 모니

터링

▷ 해명자료 작성 절차

- 매일 오전 대변인실에서 기사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청 관련기사에 대해 전반적인 스크랩 후 내부게시판에 게재

· 각 과별로 해명자료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변인실에 통보하고 해명자료 작성

- 언론의 관심이 큰 통계(고용, 가계, 물가, 산업활동 등) 작성 부서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해명자료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사가 있는 경우 대변인실에 통보하고 해명자료 작성

그러나 정작 분야별 해명자료를 살펴봤을 때, 2010년 총45건이었던 해명자료가 2014년 21건으로 2010년 대비 52.3% 수준으로 하락했고 집중해서 모니터링 한다던 고용 및 가계는 각각 8건, 7건에 불과하고 물가와 산업활동 해명자료는 한건도 없었음

하루에도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1년 동안 1건도 해명자료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통계청은 통계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실과 올바른 통계사용에 대한 개도의지 없이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려는 안일한 자세를 극복해야함

통계청 해명자료 분야별 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인구·가구	11	11	3	2	-	1
고용·노동	12	19	26	14	8	3
물가	4	5	4	2	-	-
가계	5	8	4	16	7	2
산업활동	1	-	-	-	-	-
보건·사회	3	5	-	1	1	-
농림어업	3	7	1	1	1	2
광공업·기업활동(산업체)	-	2	-	-	1	-
건설·주택·교통	1	-	-	-	-	-
도소매·서비스	-	-	-	-	1	-
지역계정·국가자산	1	-	-	-	-	-
교육	-	-	2	-	-	1
기타	4	1	3	2	2	2
합계	45	58	43	38	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