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09월 15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5년 9월 15일(화)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식회사 해울]

1. 제주국제학교 운영 제대로 되고 있나?

-대표이사 2개월 만에 교체, 국제학교 교사 3년 동안 82명 이직, 학생들 5년 동안 1,364명 이탈 ’심각한 제주도 국제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 JDC ‘도민지원사업’ 매년 줄어 지난에 총매출에 0.7%까지 하락

3. JDC 항공우주박물관 2014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123억원의 적자 대책마련 시급

[한국시설안전공단]

4. 추락하는 안전!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

5.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33%가 불량

[주식회사 해울]

1. 제주국제학교 운영 제대로 되고 있나?

-대표이사 2개월 만에 교체, 국제학교 교사 3년 동안 82명 이직, 학생들 5년동안 1,364명 이탈 ’심각한 제주도 국제학교‘

㈜해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에게 제출한 제주도 국제학교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6번 교체 되었고, 국제학교 교사가 `13년부터 현재까지 82명이 이직 했으며, 전학ㆍ전출학생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364명으로 ㈜해울 및 제주도 국제학교가 전체적으로 경영과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울은 대표이사가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6번이나 교체가 되었고 이중 2개월 ~ 6개월 만에 교체된 대표이사가 3명이나 되며, 제주도국제학교 교사 이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NLCS(노스런던컬리지잇)는 35명, BHA(브랭섬홀아시아)은 47명으로 총 82명이 이직을 하였다.

또한 제주도국제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NLCS 및 BHA 개교부터 지금까지 정원대비 최대 53%로 정원 충원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학ㆍ전출 등 중도 이탈 학생이 현원대비 최대 66%에 이르고 있다. 14/15년도 경우 BHA 43.7%, NLCS 18.4%학생이 전학ㆍ전출 등으로 이탈하였다.

학생을 모집하는 입학설명회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NLCS, BHA 모두 포함해 총 146회(NLCS 86회, BHA 60회) 개최 하였으나 국내가 132회로 90.4%를 국내에서 하였으며, 해외에는 14회 개최하였는데 중국 11회, 홍콩 1회, 필리핀 1회로 특정 국가만 한정돼있었다.

국제학교 14/15년도 현재 내국인ㆍ외국인 비율을 보면 NLCS 현원 813명 중 내국인 706명, 외국인 107명으로 7: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BHA는 현원 585명 중 내국인 508명 외국인 77명으로 6 : 1비율을 보이고 있어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이다.

㈜해울은 부채가 14년 3,889억원, 15년 3,270억원이며, 당기손실액도 14년도 143억원 발생했으며, 15년도에는 192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해울 및 제주도 국제학교가 전체적으로 경영과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현 의원은 “(주)해울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와, 국제학교 교사의 많은 이직, 그리고 학생들의 전학ㆍ전출이 많은데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해울은 외국인 재학생 비율에 대해 매년 지적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설명회는 대부분  국내에서 개최하고 해외 개최는 중국, 홍콩, 필리핀 등 특정국가에만 한정돼있다며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부끄러울 지경이다.”라고 질타했다.

[참고]

<㈜해울 대표이사 변경현황>

직책	성명	성별	임기	임기 개월	주요경력
대표이사	김00	남	2010.06.16 ~ 2010.12.29	6개월	JDC 부이사장
대표이사	변00	남	2010.12.30 ~ 2013.06.27	2년6개월	JDC 이사장
대표이사	박00	남	2013.07.29 ~ 2013.11.25	4개월	JDC 인사실장
대표이사	이00	남	2013.11.26 ~ 2014.01.26	2개월	JDC 감사실장
대표이사	석00	남	2014.01.27 ~ 2015.03.31	1년2개월	JDC 사업관리본부장
대표이사	정00	남	2015.04.01 ~ 2018.03.31	임기중	JDC 기획조정실장

<㈜해울 국제학교교사 이직현황>

구분	NLCS(노스런던컬리지잇)				BHA(브랭섬홀아시아)
	12-13	13-14	14-15	15-16	13-14	14-15	15-16
기초인원	65	97	116	112	48	76	81
충원	32	24	8	38	29	33	32
이직	0	5	12	18	1	28	18
계	97	116	112	132	76	81	95
이직율	0	5%	10.3%	16%	2%	36%	22%

<제주국제학교 현황 (정원ㆍ현원ㆍ전학ㆍ전출 및 내외국인 비율)>

구분	NLCS(노스런던컬리지잇)								BHA(브랭섬홀아시아)
	‘11/12		‘12/13		‘13/14		‘14/15		‘12/13		‘13/14		‘14/15
정원	1,508		1,508		1,508		1,508		1,212		1,212		1,212
현원 A	436		658		735		813		310		536		585
충원율(%)	28.9%		43.6%		49.7%		53.9%		25.5%		44.2%		48.2%
내/외국인	414	22	614	44	669	66	706	107	291	19	490	46	508	77
국내학교 전학	36		80		65		46		38		133		112
해외학교 전학	3		32		41		29		7		44		16
전출인원 계	39		112		106		75		45		177		128
내/외국인	36	3	109	3	95	11	58	17	42	3	157	20	117	11
이탈인원 계 B	78		224		212		150		90		354		256
이탈율(A/B)	17.8%		34%		28.8%		18.4%		29%		66%		43.7%

<제주국제학교 전학생ㆍ전출 사유>

구분		NLCS				BHA
		‘11/12	‘12/13	‘13/14	‘14/15	‘12/13	‘13/14	‘14/15
일반학교전학	경제적사유		13	3	4	14	6	4
	부적응	8	19	3	1	2	6	0
	국내대학 진학준비	4	9	31	2	6	52	1
	개인사유	24	34	18	33	15	35	92
	기타			10	3
타 국제학교 전학			5		3	1	34	15
해외이주		3	11	11	17	7	11	8
유학			16	30	11		29	8
외국대학진학준비			5		1		4	0
전출인원 계 B		39	112	106	75	45	177	128

<NLCS(노스런던컬리지잇), BHA(브랭섬홀아시아) 입학 설명회 현황>

구분	NLCS(노스런던컬리지잇)				BHA(브랭섬홀아시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총건수	38	42	6	86회	28	24	8	60회
국내	38	35	6	79회	22	24	7	53회
해외		7		7회	6		1	7회
해외 국가		중국(7)			홍콩(1) 중국(4) 필리핀(1)		홍콩(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 JDC ‘도민지원사업’ 매년 줄어 지난에 총매출에 0.7%까지 하락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5조에 의하여 제주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매년 총수익 대비 평균 2%를 지원했던 ‘도민지원사업’이 2014년도의 경우 JDC 총 총수익 2,998억 중 22억인 0.7%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 재원조달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09년 1,802억원에서 `10년 1,019억원으로 소득이 783억원이 감소했지만 ‘도민지원사업’ 지원이 `09년 1.4%, `10년 4.2%로 2.8% 증가하였다.

그러나 `11년부터 `14년까지 수익이 1,283억원에서 2,998억원까지 1,715억원 수입이 상승하였으나 도민지원사업은 오히려 `11년도 2.6%에서 `14년 0.7% 급감하였다.

<JDC 매출대비 도민지원사업 지원률>

(단위: 억원)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JDC 수익	1,802	1,019	1,283	1,469	1,717	2,998
도민지원사업 지출	26	43	34	39	26	22
지원율(%)	1.4%	4.2%	2.6%	1.4%	1.5%	0.7%

JDC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JDC가 관광ㆍ의료ㆍ문화ㆍ첨단기술산업 등을 유치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제주도민들의 양보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도민지원사업’ 지원을 줄이는 것은 배은망덕(背恩忘德)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JDC가 제주도 경제활성화의 주축인 만큼 제주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지원사업을 확대해야하며, 문화ㆍ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

<재원조달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재원조달 계(A)	1,802	1,019	1,283	1,469	1,717	2,998
ㅇ면세점 순이익	748	842	945	905	722	814
ㅇ개발사업 분양수입	979	59	151	317	933	2,060
ㅇ개발사업 임대수입	-	8	17	12	14	17
ㅇ항공박물관운영수입	-	-	-	-	-	21
ㅇ기타수익(이자수익 등)	65	40	32	33	30	70
ㅇ국고(출연금)	10	70	138	202	18	16
투자 계(B)	2,317	1,719	2,405	1,847	1,641	2,328
ㅇ프로젝트 투자	2,022	1,335	1,241	1,039	745	354
ㅇ개발사업 운영	-	19	22	26	31	65
ㅇ투자 홍보･마케팅	34	43	31	31	33	26
ㅇ도민지원사업	26	43	34	39	26	22
ㅇ기관운영비	150	157	179	218	183	194
ㅇ차입금상환	-	-	760	360	500	1,560
ㅇ이자비용	85	122	138	134	123	107
과부족(A-B)	△515	△700	△1,122	△378	76	660
ㅇ외부차입 조달	760	1,000	1,200	260	-	-

□ JDC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명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안덕면 서광서리	별난가게	지역 특산물 상품 판매, 카페 운영	‘13년 오픈
안덕면 서광동리	느영나영 감귤창고	테마형 카페 및 게스트 하우스 운영	‘14년 오픈
토평동	마을 가족 캠핑장	마을 문화 자원 활용, 테마형 캠핑장	준비중
대정읍 보성리	마을 프리마켓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	〃
대정읍 인성리	태양광 발전 사업	신재생 에너지 마을 조성	〃
애월읍 어음2리	어름비 허브마을	허브체험 카페 및 허브농장 조성	〃

□ JDC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예비사회적기업	위딩	게스트하우스 운영	‘13년 오픈

□ JDC 지원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

연도별		사업수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2013년		2개사		1.26억원		13명
2014년		3개사		2.11억원		17명

3. JDC 항공우주박물관 2014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123억원의 적자 대책마련 시급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부터 받은  JDC항공우주박물관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123억원의 적자 발생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현황: `14년 75억원, `15년 8월 현재 48억원)

JDC항공우주박물관은 2014년 4월에 개관하여 당해 연도(2014년)에 2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4년도 계획매출 84억원의 25%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 2014년도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임대, 체험시설, 전시시설, 교육캠프 수익으로 21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홍보, 운영비 등으로 96억원의 지출을 하였으며, 201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21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69억원을 지출을 하여 `14년도 74억원 적자, 15년도 8월까지 48억원 적자를 보는 등 총 123억원의 적자를 발생하였다.

또한 향후 서울 김포공항 내 국립항공박물관이 건립예정 중으로 콘텐츠 중복 등으로 인하여 매출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우현 의원은 “JDC항공우주박물관은 2014년 4월에 개관이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최초 사업계획과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국립항공박물관이 건립되면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 매출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JDC항공우주박물관 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기획ㆍ홍보를 만들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3. 추락하는 안전!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역시 ‘안전’을 국민행복 필수요건으로 제시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비리로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기록하면서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 되는 등 불명예를 얻었다.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A	B	C	D	E (아주미흡)
’14년		116	-	15	51	35	9	6
		(100%)	(-)	(12.9%)	(44.0%)	(30.2%)	(7.8%)	(5.1%)
	․공기업	30	-	7	6	10	4	3
	․준정부기관	31	-	5	18	8	-	-
	․강소형기관	55	-	3	27	17	5	3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4년평균 (’10∼’13)		108	1	15	42	33	12	5
		(100%)	( 0.23 %)	(13.9%)	(39.4%)	(31.0%)	(11.1%)	(4.4%)

※출처: 기재부,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이 전년대비 40% 하락한 58.81점이었으며, 상용형 시간제근무실적은 무려 90%나 감소한 10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은 “국가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이 그와 관련된 비리로 얼룩져 공공기관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는 것은, 기관의 안이한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맞게 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관장부터 솔선수범 하라”고 주문했다.

4.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33%가 불량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33%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재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공단이 점검 한 곳은 총 4,723개소로 점검 결과 양호 596개소, 보통 2,565개소, 보수대상 1,247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불량은 3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불량)이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91.8%나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13년 기준보다 17%나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양호	316	144	136	596 (12.6%)
보통	808	743	1,014	2,565 (54.3%)
보수	342	435	470	1,247 (26.4%)
불량 (정밀 안전진단필요)	61	117	137	315 (6.7%)
계	1,527	1,439	1,757	4,723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광역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중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은 경기지역이 73개소로 다른 지역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이 43개소, 인천이 29개소 그 뒤를 이었다.

< 광역자치단체별 소규모 취약시설 ‘불량’ 점검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2	2	3	-	11	2	-	1	-	16 (26.2%)	3	2	3	4	2	7	5	-	61
2013	5	11	2	11	1	2	-	-	33 (28.2%)	7	5	12	8	4	9	7	-	117
2014	12	8	3	7	0	1	2	1	24 (17.5%)	14	12	11	2	2	27	11	0	137
계	19	22	5	29	3	3	3	1	73 (23.2%)	24	19	26	14	8	43	23	-	315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런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아 사후 조치 된 곳은 전체 367개 중 12개소만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공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관리화 되도록 관계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20조의 2 제 3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안전점검 후 사후조치 된 현황 (2014.7.15.법 개정 이후) >

대상시설	안전등급			후속조치	비고(%)
	미흡	불량	계
사회복지시설	124	11	135	7	4.4
전통시장	55	9	64	2
농어촌도로교량	38	18	56	-
육교	14	-	14	-
지하도	1	-	1	-
옹벽	23	30	53	2	4
절토사면	13	18	31	-
기타시설(건축)	11	-	11	1	9
기타시설(토목)	2	-	2	-
계	281	86	367	12	17.4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에 이우현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외계층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대처방안”이라며, “시설안전공단이 조치가 미진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