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5. 9. 9(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오락가락 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대규모 후폭풍 예고

- 감사원이 협의 권고한 사업,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한 사업, 국고지원사업도 정비목록에 포함

- 보육교사·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지원(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12만명) 등

줄줄이 중단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정절감에만 몰두하여 무리하게 정비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갑작스런 복지중단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은 1,496개의 지자체 복지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 예산이 1조원(9,997억원)에 이르며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645만명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이다.

◦ 감사원 지적에 따라 “협의하자” 공문 내려보낸지 불과 3주 만에 “정비하겠다” 공문

보건복지부는 정비대상 선정에 있어 감사원이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지 않은 채 신설(변경)하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검토”하라고 조치하였다.(2015.6.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협의이행절차를 추진하였다.(2015.7.21.)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자체에 복지사업 정비 공문을 하달하면서 불과 3주 만에 감사원이 지적한 협의대상 사업을 정비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2015.8.12.)

감사원의 협의 지적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영등포구, 은평구,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장수수당(부산중구, 전남강진)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결정한 사업도 ‘정비’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가 정비대상에 포함시킨 지자체 복지사업 목록에는 2014년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 ‘수용’결정을 내린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미 수용된 사업	군산시(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강남구(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산시(장수노인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진주시(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격려금 지원), 도봉구(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변경)

◦ 국고지원사업도 포함

국고지원사업	전북익산(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전라북도(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 대규모 복지사업 정비(장수수당, 보육교사,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등 정비대상에 포함)

지자체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장수수당, 2008년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서 본격화되었던 지방정부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출산장려금,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등이 주요 정비대상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평균급여 155만원, 민간어린이집 145만원, 가정어린이집 138만원)에게 3-5만원의 지자체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138만원, 생활복지사 122만원)에게 7-20만원의 지자체 보조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복지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비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원)

	사업수	사업예산	사업대상자
강원	109	44,611	270,059
경기	244	316,854	1,720,026
경남	162	105,484	297403
경북	118	37,339	584,938
광주	30	18,394	137,801
대구	56	22,751	652,512
대전	26	20,465	168,875
부산	57	34,958	70,094
서울	124	55,336	876,569
울산	45	22,790	38,104
인천	53	78,291	974,532
전남	128	65,564	115,654
전북	91	45,312	135,363
제주	35	9,776	20,927
충남	113	53,651	198,164
충북	96	65,136	189,824
세종	9	3,038	7,980
계	1,496	999,750	6,458,825

보건복지부가 정비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회보장사업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번호	사업명	예산	대상자수	대상지역
1	장수수당	389	117,292	경기도(과천시,군포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안산시,안양시,여주시,연천군,오산시,용인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포천시,화성시), 경상남도(거창군,남해군,산청군,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경상북도(영주시), 부산광역시(중구), 서울특별시(용산구),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인천광역시(옹진군), 전라남도(강진군,광양시,구례군,무안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영광군,영암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화순군), 전라북도(남원시,완주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충청남도(계룡시,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서산시,아산시,천안시,청양군,홍성군), 충청북도(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청주시),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2	조손가정지원	4	3,158	강원도(강릉시), 경기도(광명시), 경상남도(거창군), 광주광역시(남구,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전라남도(광양시,무안군,장성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충청남도(아산시,천안시), 충청북도(단양군,청주시)
3	노인일자리	165	17,008	강원도(동해시,속초시,인제군,춘천시,평창군), 경기도(과천시,여주시,이천시,화성시), 경상남도(진주시,진주시,창녕군), 경상북도(경주시,김천시,예천군,청송군), 대전광역시(유성구), 부산광역시(강서구), 서울특별시(마포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 인천광역시(연수구), 전라남도(보성군,순천시,장성군,장흥군,함평군,해남군), 전라북도(고창군,군산시,김제시,순창군,익산시,장수군,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충청남도(계룡시,예산군,태안군), 충청북도(보은군,청주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60	379,929	강원도(강릉시,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경기도(광명시,광주시,구리시,군포시,부천시,성남시,안산시,안성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하남시,화성시), 경상남도(거제시,거창군,김해시,남해군,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통영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대구광역시(남구,달서구,달성군,북구,서구,수성구,중구),부산광역시(강서구,금정구,남구,사상구,사하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서울특별시(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울산광역시(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인천광역시(강화군,계양구,남구,남동구,동구,부평구,옹진군,중구), 전라남도(곡성군,광양시,구례군,나주시,무안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영광군,영암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전라북도(고창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익산시,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충청남도(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산시,천안시,청양군,태안군,홍성군), 충청북도(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음성군,제천시,증평군,진천군,청주시),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5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2,143	188,419	강원도(속초시), 경기도(가평군,광주시,동두천시,시흥시,안양시,여주시,오산시,포천시,하남시,화성시), 경상남도(김해시,남해군,사천시,산청군,양산시,진주시,합천군), 광주광역시(남구,동구), 대구광역시(달성군,중구), 서울특별시(광진구,금천구,동대문구,서대문구), 울산광역시(남구), 인천광역시(옹진군), 전라남도(장성군), 전라북도(부안군), 충청남도(보령시,서천군), 충청북도(음성군,제천시,진천군,충주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전라북도)
6	보육료 지원	955	166,644	경기도(용인시), 경상북도(울진군), 서울특별시(강남구),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7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7	217,437	경기도(고양시,군포시,부천시,수원시,안양시,의정부시), 경상남도(진주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봉구,서초구), 울산광역시(남구)
8	지역아동센터 지원	158	49,674	강원도(속초시), 경기도(구리시,시흥시), 경상남도(진주시), 경상북도(영천시), 광주광역시(동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인천광역시(서구), 전라남도(구례군,영광군), 전라북도(완주군,전주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9	장애인활동 지원	820	122,976	강원도(동해시), 경기도(고양시,성남시,수원시,오산시,용인시), 경상남도(거제시,김해시,양산시,진주시,통영시), 경상북도(청송군), 부산광역시(사상구), 서울특별시(관악구,송파구,은평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충청북도(제천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10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9	1,794	경기도(고양시,광명시,김포시,남양주시,성남시,수원시,안산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경상남도(거제시,창원시), 광주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중구), 부산광역시(기장군,사상구,사하구), 서울특별시(강남구,관악구,용산구,중구), 인천광역시(남구), 전라남도(여수시,영광군), 전라북도(임실군), 충청남도(아산시,예산군,천안시), 충청북도(단양군,보은군,청주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11	다자녀지원	62	14,931	강원도(원주시,춘천시,평창군,홍천군), 경상남도(산청군), 서울특별시(도봉구,서초구), 인천광역시(남구,남동구),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12	입양지원	11	1,653	경기도(광명시,의왕시), 서울특별시(강남구,강동구,강서구), 전라북도(익산시), 충청북도(옥천군),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김용익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협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지자체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국감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복지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