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갈수록 하락 2012년 대비 2014년 수사이의 신청은62% 증가한 반면, 인용률은 70% 하락 경기도,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46%증가 경기청 산하 경찰서 성범죄 미검률 평가 결과 5개 경찰서 미검률 20% 이상 경기도 지역경찰 인원은 적고, 노령화 되어 간다. 50대 이상 경찰관 경찰서 대비 지역경찰 3.8% 높아 경기청 산하 검문소 총기관리도 부실 경기도 몰카범죄 5년간 매년 62.2%증가 노상에서 가장 많이 몰카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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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갈수록 하락

2012년 대비 2014년 수사이의 신청은62% 증가한 반면, 인용률은 70% 하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신청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인용률은 갈수록 떨어서 수사이의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접수는 느는데 인용률은 갈수록 하락

- 2012년 대비 2014년 수사이의 신청은62% 증가한 반면, 인용률은 70% 하락

- 특히 접수내용을 보면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편파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건수가 2배이상 증가함.

<수사이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총 접수	접수 내용				총 처리	처리 결과
		편파 수사	결과 불만	처리 지연	기타		수사 과오	이유 없음	인용률
’15. 1～8월	120	29	85	1	5	106	3	103	2.9%
2014	253	112	134	4	3	253	11	242	4.5%
2013	203	93	103	1	6	203	19	184	10.3%
2012	156	50	88	1	17	156	20	136	14.7%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이의 인정 결과도 효력 없음

❍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나 청문통보를 하지만 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없음.

구 분	이의인정건수	조치사항		징계현황
		주의	청문통보
2013년	19	11	8	1
2014년	11	7	4	0
2015. 8월	3	0	3	0

노웅래의원은 10월 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해 억울해 한다.”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이 4%라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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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46%증가

경기청 산하 경찰서 성범죄 미검률 평가 결과 5개 경찰서 미검률 20% 이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폭력범죄가 최근 5년간 46%가 증가했고, 성범죄미검률 평가결과 ’15년 상반기 미검률이 20% 이상인 경찰서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 전국 성폭력범죄건수 하루 80여건 발생

- 최근 5년간 전국 41.2% 증가, 경기의 경우 46%증가

< 전국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일일 발생건수	55	60	62	78	80

< 경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증가율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123,523	41.2%
경기	4,137	4,819	5,177	5,982	6,040	26,155	46%

❍ 경기는 서울 다음으로 최다 성폭력 발생지역

- 전국 성폭력범죄의 21.2%가 경기지역에서 발생

- 경기지역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가장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은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순

< 최근 5년간 지역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123,523
서울	5,746	6,280	6,062	7,395	8,523	34,006
부산	1,734	1,583	1,527	2,484	2,316	9,644
대구	868	898	1,091	1,548	1,566	5,971
인천	1,177	1,334	1,381	1,591	1,659	7,142
광주	671	792	1,005	1,213	1,023	4,704
대전	519	586	600	822	833	3,360
울산	414	409	417	553	546	2,339
경기	4,137	4,819	5,177	5,982	6,040	26,155
강원	564	568	581	659	692	3,064
충북	560	565	567	708	649	3,049
충남	665	798	838	1,036	1,234	4,571
전북	577	624	866	946	896	3,909
전남	670	616	647	828	762	3,523
경북	843	835	826	1,223	1,058	4,785
경남	953	946	1,063	1,303	1,350	5,615
제주	277	259	285	495	370	1,686

<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내 성폭력 범죄 최대 발생 지역 >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경기	수원	472	627	643	770	703	3,215
경기	부천	543	649	627	586	521	2,926
경기	성남	363	410	447	502	573	2,295
경기	안산	167	271	310	461	380	1,589
경기	안양	288	247	247	310	463	1,555

❏ 성폭력범죄 미검률 현황

❍ 경찰청이 2015년부터 각 경찰서별 성범죄 미검거률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경기지역 2015년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면 미검률이 6.5%임.

< ’15년 상반기 미검률 평가결과 >

(대상기간 : 14.11. 1～15. 5.30)

경찰서	발생건수	검거건수	미검률
40개 경찰서	2,318	2,167	6.5%

❍ 경기지역 성범죄 최대 발생지역인 수원, 부천, 성남, 안산의 실적을 보면 전체 평균보다 미검률이 높음.

- 수원중부의 경우 미검률이 20.3%나 되며, 부천오정의 경우 18.4%, 안산 상록의 경우도 10.3%, 분당의 경우 9.5%나 되고 있음.

< ’15년 상반기 경찰서별 미검률 평가결과 >

(대상기간 : 14.11. 1～15. 5.30)

경찰서	발생건수	검거건수	미검률(%)
수원중부	79	63	20.3
수원남부	111	103	7.2
수원서부	94	88	6.4
성남수정	75	74	1.3
성남중원	75	84	0
분당	74	67	9.5
부천소사	47	48	0
부천원미	117	122	0
부천오정	38	31	18.4
안산단원	95	91	4.2
안산상록	78	70	10.3

❍ 경기지역 성범죄 미검률이 20% 넘는 경찰서도 5군데나 됨

- 가평경찰서는 미검률 36.4%로 최고

< ’15년 상반기 경찰서별 미검률 평가결과 상위 5개 경찰서 >

(대상기간 : 14.11. 1～15. 5.30)

경찰서	발생건수	검거건수	미검률(%)
수원중부	79	63	20.3
양평	15	12	20.0
고양	73	53	27.4
남양주	79	59	25.3
가평	11	7	36.4

노웅래의원은 10월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성범죄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벋기 위해서 성범죄 예방과 검거에 좀 더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경찰 인원은 적고, 노령화 되어 간다.

50대 이상 경찰관 경찰서 대비 지역경찰 3.8% 높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보다 지역경찰의 노령화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청 산하 경찰서 인력배치 현황

❍ 경기청내 지역경찰 정원 대비 충원률은 92.8%

구분	정원	현원	충원률
지역경찰 전체	9,072	8,417	92.78%

❍ 경기청내 지역경찰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40대 이상이 50.7%로 40세 이하보다 많음.

연령대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합계
인원	1,506	2,648	2,404	1,859	8,417
비율(%)	17.9%	31.5%	28.6%	22.1%	100%

❍ 경기청내 지역경찰 직급별, 연령대별 배치 현황을 보면 경정이하 실무직급에서의 50대 비율이 22.1%에 달함.

< 지역경찰 연령대별 직급별 배치 현황 >

(’15.08.31 기준, 단위: 명)

구분	경무관	총경	경정	소계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계	비율
계			6	6	320	3,155	1,438	1,522	1,976	8,411	100%
20대						35	18	302	1,151	1,506	17.9%
30대			2	2	12	93	532	1,188	821	2,646	31.5%
40대			3	3	84	1,423	858	32	4	2,401	28.5%
50대			1	1	224	1,604	30			1,858	22.1%

❍ 반면 경기청내 41개 경찰서들의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98%임.

- 지역경찰보다 5.2% 높음.

구분	정원	현원	충원률
경찰서 전체	17,878	17,536	98%

❍ 또한 경기청내 41개 경찰서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상이 49.9%를 차지 지역경찰보다 0.8%로 미비한 차이.

연령대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합계
인원	2,421	6,360	5,406	3,349	17,536
비율(%)	13.8%	36.3%	30.8%	19.1%	100%

❍ 그러나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이하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경우 40대 이상이 49..2%로 지역경찰보다 1.4%낮음.

-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지역경찰이 22.1%인데 반해 경찰서의 경우는 18.3%에 불과하여 3.8% 차이남.

< 경찰서 연령대별 직급별 배치 현황 >

(’15.08.31 기준, 단위: 명)

구분	경무관	총경	경정	소계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계	비율
계	2	39	256	297	1,091	5,840	3,850	4,134	2,324	17,239	100%
20대					9	112	75	893	1,332	2,421	14.0%
30대			20	20	130	235	1,812	3,176	987	6,340	36.8%
40대	1	10	75	86	375	2,946	1,929	65	5	5,320	30.9%
50대	1	29	161	191	577	2,547	34			3,158	18.3%

노웅래의원은 경기청 국정감사에서 “현장 중심의 경찰을 표방한다면 보다 젊은 인력들이 지역경찰로 많이 포진해서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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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산하 검문소 총기관리도 부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청산하 검문소의 총기관리도 구파발검문소처럼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청 산하 군·경 합동검문소 세부 현황

❍ 경기청 산하 검문소는 현재 10곳이 설치되어 있음.

< 경기청 군․경 합동검문소 세부 현황 >

(ˊ15. 9. 16 기준)

연번	경찰서	검문소	근무인원			무 기		테이저건	무기·탄약 관리
			계	경찰관 (50세이상)	의경	3.8	K2
계			59	21 (6)	38	11	54	10	경찰단독 5 군·경합동(탄약) 5
1	김포	성동	7	2 (0)	5	1	5	1	총기(단독), 탄약(합동)
2		대명	7	2 (1)	5	1	5	1	총기(단독), 탄약(합동)
3	양주	송추	8	3 (1)	5	2	6	1	경찰 단독
4	남양주	광릉내	5	2 (1)	3	1	5	1	총기(단독), 탄약(합동)
5	구리	교문리	5	2 (0)	3	1	4	1	총기(단독), 탄약(합동)
6		아천리	6	2 (0)	4	1	5	1	총기(단독), 탄약(합동)
7	고양	행주	5	2 (1)	3	1	6	1	경찰 단독
8	파주	내유	6	2 (2)	4	1	6	1	경찰 단독
9	포천	만세교	5	2 (0)	3	1	7	1	경찰 단독
10	가평	청평	7	2 (0)	3	1	5	1	경찰 단독

※ 탄약 : 3.8권총탄(정당 30발), K2소총탄(정당 280발)

※ 경찰초소(5)는 ˊ04년 치안센터로 운용 중(무기 지구대 집중관리, 가스총 휴대)

❏ 무기고 관리 실태를 보면 구파발 검문소와 별반 차이가 없음.

❍ 감독자 확인이 안되어 있음.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에 따르면 무기를 입출고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입출고 하도록 되어 있음.

< 경기 A 검문소 무기, 탄약 출입고부 >

❍ 무기 입출고자가 스스로 감독자 확인을 하고 있음.

무기 입출고자가 스스로 감독자 확인을 하고 있음. 제3자 입회하에 무기 반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 위반

이 무기고의 심지어 하루 한번 이뤄져야 하는 감독순시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경기 B 검문소 무기, 탄약 출입고부 >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도 몰카범죄 5년간 매년 62.2%증가

노상에서 가장 많이 몰카범죄 발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 발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2.2%씩 증가했고, 몰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몰카범죄 발생, 검거 현황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62.2% 증가

<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3년간평균	‘15년.8월
발생건수	484	768	982	62.2%↑	830
검거건수	356	637	892	72.2%↑	775

❍ 최근5년간 몰카범죄 발생지를 분류해 보면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음.

<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지별 건수 >

연도	계	노상	역, 대합실	숙박 업소 목욕탕	지하철	아파트다세대	기타 교통 수단내	단독 주택	상점	학교
총계	3,306 (100%)	416 (12.6%)	333 (10.1%)	219 (6.6%)	195 (5.9%)	170 (5.1%)	167 (5.1%)	166 (5.0%)	112 (3.4%)	48 (1.5%)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의료 기관	유원지	금융 기관	고속 도로	흥행장	종교 기관	공장	군부대	기타
39 (1.2%)	32 (1.0%)	11 (0.3%)	10 (0.3%)	9 (0.3%)	5 (0.2%)	5 (0.2%)	3 (0.1%)	2 (0.1%)	1 (0.0%)	1,363 (41.2%)

❍ 특정 공간이 아닌 노상에서 몰카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몰카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노상범죄의 경우 검거에도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음.

노웅래의원은 몰카범죄의 경우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