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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09.14)

국회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을)

갈수록 커지는 짝퉁 시장, 올 상반기만 113만여점 압수

작년에만 111만 4,192점 압수, ’11년 2만 8,589점보다 39배 증가

최근 5년간 형사입건 1,477명, 압수물품 323만점, 정품가액만 2,696억원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상품 짝퉁 판매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이 1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출범이후(’10.09) 적발된 위조상품 사범 1,522명이 형사입건 되고, 압수한 위조상품이 무려 325만점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가액은 2,750억원에 이른다.

압수 물품의 증가폭은 2011년 2만 8,589점인데 반해, 작년에는 이보다 39배 증가한 111만 4,192점, 올 7월까지 113만 2,473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형사입건은 같은 기간 139명에서 43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2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후 의원은 “이처럼 짝퉁 판매시장이 활개를 치는 것은 판매조직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라며, “이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비롯한 검・경 등 수사기관이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위조상품 단속 등 적발현황]

(단위 : 명, 건, 점, 억원)

구 분		특사경 도입 후
		‘10.9~12	‘11	‘12	‘13	‘14	’15. 7
계	형사입건	45	139	302	376	430	230
	단속(건)	45	135	296	367	420	217
	압수물품	28,629	28,589	131,599	822,360	1,114,192	1,132,473
	정품가액	54.8	85.5	246.7	567.2	880.8	915.7

자료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