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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10. 5 (월)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실효성 없는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구역 평가제도

- 환경부의 지적사항에도 배째라는 지자체-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항목을 정하여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지적 받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환경부는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매년 6월경에 각 유역 및 지방청(수도권대기환경청 제외, 7개 청)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를 작성

□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에서 각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적사항 이행평가표’를 보면, 대부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대구청의 경우, 전년도 149건 중 49건이 미이행되어 전체 환경청 중 미이행 항목이 가장 많음

- 대구청내 영천시의 경우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은 6만명 이상의 사용하는 취수원이지만 이 지역에 하루 71톤 정도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왕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은 1만명이상이 사용하는 취수원이지만 하루 약 1.4톤 이상의 하수가 미처리되고 있음

□ 또한, 각 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처리 현황’을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등 4개 환경청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일부 하수처리가 미처리되어 방류되고 있음

구분	하수처리량(㎥/일)
	발생량	처 리		미처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오수처리시설 (시설용량)
한강청	2,576	1,857	670	49
낙동강	3,038	2,510	528	-
금강	2,089	1,580	505	3.7
영산강	330	158	172	-
원주청	316	80	126	111
대구청	617	324	168	125
새만금청	115	82	33	-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처리 세부내역을 보면, 원주청 관할 내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주시 15만명 이상에게 상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하루 79톤의 미처리 하수가 발생하고 있음

관리청	보호 구역명	급수지역	급수인구	하수 미처리 (㎥/일)
원주시	원주	원주시내	154,983	79
영천시	영천댐	시내, 임고, 고경, 화북, 화남	61,731	70.70
	왕산지	신녕, 화산, 청통	10,378	1.44

□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강제규정(권고사항) 및 우수 관리청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한정애 의원은 “우수관리청에 대해 상수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및 수도사업자 평가시 상수원 수질개선 노력여부 우선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평가표>

구분		보호구역지정		지적고시		관리인원 (명)		관리장비 (종)		표주 (개)		안내판 (개)
		적정	부적정	대상	실시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한강청	전년도	12	-	12	12	9	3	12	-	9	3	10	2
	2014년도	12	-	12	12	11	1	12	-	10	2	11	1
낙동강청	전년도	20	8	28	28	27	1	27	1	28	-	28	-
	2014년도	20	6	28	28	27	1	27	1	23	5	25	3
금강청	전년도	16	4	16	16	15	1	11	5	12	4	6	10
	2014년도	16	4	16	16	16	-	16	-	14	2	14	2
영산강청	전년도	101	-	101	101	101	2	101	-	96	5	97	4
	2014년도	95	-	95	95	95	-	95	-	90	5	85	10
원주청	전년도	49	9	58	58	58	-	58	-	57	1	56	2
	2014년도	45	9	54	54	54	-	54	-	54	-	54	-
대구청	전년도	82	2	84	84	73	11	63	21	73	11	74	10
	2014년도	77	5	82	82	71	11	79	3	80	2	79	3
새만금청	전년도	11	-	11	11	11	-	11	-	11	-	11	-
	2014년도	11	-	11	11	9	2	11	-	10	1	10	1

< 대구청 관할 구역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내역>

관리청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결과
		지적사항	이행실태
대구시	달성군	관리인원부족(가창3명,강정1명) 문산취수장표준거리미확보(강정)	미이행
		문산취수장 표준거리 미확보(강정)	미이행
경상북도	경산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필요	미이행
	안동시	임동취수원상수원보호구역미지정	미이행
	포항시	포항제2보호구역적정거리미확보(경주관할)	미이행
	고령군	고령광역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미이행
	봉화군	관리인원부족 (봉화3명,춘양2명,소천3명,석포3명,재산3명)	미이행
	영양군	안내판미설치(신원,청기) 표주미설치(신원,청기)	미이행 미이행
	예천군	주말순찰미실시	미이행
	울릉군	안내판및표주대장미작성 수질검사기록부미작성(도동,남양,현포) 관리시설·장비미비(도동,남양,현포)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청도군	하수처리시설 설치 필요(박을마을, 운문댐)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