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저소득계층의 노후대책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발적 노후준비 위한 유인책 필요

-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

- 자발적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적극 검토 필요

< 현  황 >

우리나라는 超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출산율 저하)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한 결과, 2013년 기준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합계출산율(%) : (韓)1.19(’13년 기준, 통계청) / (佛)2.0, (濠)1.88, (美)1.89 (’11년 기준, OECD)

- (급속한 고령화)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3.1%이며 2017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 가	고령화사회 (65세 노인 비중 7%↑)	고령사회 (65세 노인 비중 14%↑)	초고령사회 (65세 노인 비중 20%↑)	초고령 소요기간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8년	154년
미 국	1942년	2015년	2036년	94년
독 일	1932년	1972년	2009년	77년
일 본	1970년	1994년	2006년	36년
한 국	2000년	2017년	2026년	26년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노동력 및 소비지출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위기에 봉착할 우려

<인구구조 변화 및 노인부양비 부담 추이>

구분	2010년		2030년		2060년
	고령자 비중	노인부양비*	고령자 비중	노인부양비*	고령자 비중	노인부양비*
한국	11.0%	15.2	24.3%	58.6	40.1%	101.0
일본	22.7%	56.4	30.3%	74.7	35.1%	95.7
독일	20.4%	51.2	28.0%	71.9	30.1%	84.5
프랑스	16.8%	54.2	23.1%	68.3	28.0%	74.0
미국	13.1%	49.6	19.9%	64.0	21.9%	68.1

* 노인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수(65세 이상 고령자)

* 자료 :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 2012) / 장래인구체계 : 2010-2060(통계청, 2011)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통한 보장이 불충분하며, 개인 차원의 준비도 미흡하여 대다수 국민의 노후가 불안한 상황

- 우리나라의 전체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매우 낮음

<주요 선진국 전체연금의 소득대체율>

구분	네덜란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소득 대체율	90.7%	76.2%	67.1%	58.0%	62.7%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합계
						26.4%	9.4%	6.3%	42.1%

- 자료 : OECD(Pensions at a Glance 2013)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압도적인 1위(평균대비 각각 약 4배, 2배)를 기록하는 등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

<국가별 노인빈곤율 비교>

국가명	OECD 평균 (2012)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2012)
		(2010)
노인빈곤율	12.6%	10.5%	5.4%	8.6%	19.9%	19.4%	49.6%

-자료 : OECD Pension at glace(2013), OECD 보고서

* 빈곤율 :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국가별 자살률 비교>

구 분	OECD 평균 (2012)	미국 (2012)	일본 (2012)	한국 (2012)
세대 전체	12.1명	12.5명	20.9명	29.1명
65세∼74세	33.5명	14.5명	17.9명	81.8명

* 출처 : OECD(2014),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 문제점 >

■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발적 노후준비 위한 유인책 필요

→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

은퇴후 적정 생활비는 퇴직직전 소득의 60~70%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2013-206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 이로 인해 사적연금을 통한 자발적 노후준비가 필요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상황

<주요 선진국 사적연금 가입률>

구 분	영 국	미 국	독 일	한 국
퇴직연금	49.1%	32.8%	32.2%	18.8%
개인연금	18.1%	24.7%	29.9%	12.2%

- OECD(2011), 16~6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내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확인결과, 중산층 이하의 경우 가입율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율은 1.2%로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빈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연금저축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 >

소득 계층	2천만원 이하	2∼4천만원	4∼6천만원	6∼8천만원	8천만∼1억원
연금저축가입률	1.2%	11.6%	34.0%	52.8%	66.2%

- 보험연구원(2013년)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연금의 미비로 인해 국민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는 노후대비 지원을 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금저축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했으나, 2014년부터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존 소득공제 방식대비 연금저축 가입 유인이 적어짐

- 실제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며 개인연금 계약은 급감

<분기별 보험업계 개인연금저축 신규계약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264,598	135,545	85,385
2분기	177,564	78,332	44,390
3분기	137,700	60,157	39,049
4분기	136,691	47,182	35,743
계	716,553	317,216	204,567
(전년대비 감소율)	-	△55.7%	△35.5%

- 생명·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자발적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적극 검토 필요

(질의)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공적연금의 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노후준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그리고 노후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준비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실직, 퇴직, 질병 등으로 받는 충격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커서 연금·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보조금이나 소득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리스터 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02년)하며 저소득층의 노후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리스터 연금 개요>

▣ (도입) 공적연금 급여 인하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도입

▣ (세제혜택)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보조금 혹은 소득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환급 가능

-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부보조금(기본보조금+자녀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어 저소득층에 유리

▣ (가입현황) 2002년 340만건, 2012년 1,568만건 (10년 만에 약 5배의 성장)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기초연금과 저소득 근로자 퇴직연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형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혜택과 재정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 문제로 가입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노후대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월소득 140만원 미만)를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