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30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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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271억… 제도개선후 감소세는 뚜렷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직접영업 5개월만에 1,485억 매출 압도적 -

전병헌 의원 “정책 개선에도 불구 올해 27억원 소멸예상, 소비자도 노력해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미환급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 시행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통계 첨부)

❍ 모바일 상품권 산업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2년부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2014년 4월 이전까지는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상당 금액이 미환급금을 남아있는 상황임. 수치로 보면 2011년 615억원 수준의 모바일상품권 매출은 2012년 2배(1,299억원)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741억원(2012년 대비 3.6배)으로 성장하였음, 특히 2014년 7월부터 카카오톡이 모바일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임

-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은 판매된 모바일상품권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을 이야기 함. 지난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추이는 2010년 27억원이 발생했고, 2011년 44억원, 2012년 78억, 2013년 11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모바일상품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연간 모바일 미환급금이 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모바일상품권은 5년간 관리되며, 5년이 지난 미환급금은 소멸됨, 따라서 2010년 발생한 미환급금 27억원은 올해 내에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조회해서 환급받을 수 있음.

❍ 전병헌 의원은 “몇 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했고, 미래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어느 정도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환급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은 좋은 성과이자 정책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27억원이라는 미환급금이 올해 안에 소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멸 금액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사업 등 공익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께서도 환급절차가 간소화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은 꼭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고 말함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SK 플래닛	판 매 액	16,900	25,800	73,900	98,100	74,600	289,300
	기간만료	1,710	2,970	6,750	8,800	1,420	21,650
	환 급 액	60	880	2,040	2,660	2,900	8,540
	미환급액	1,650	2,090	4,710	6,140	-1,480	13,110
KT 엠 하우스	판 매 액	11,100	34,602	32,001	65,603	30,046	173,352
	기간만료	1,088	2,384	1,795	2,145	941	8,353
	환 급 액	3	27	63	103	123	319
	미환급액	1,085	2,357	1,732	2,042	818	8,034
LGU+ 기프트유	판 매 액	305	920	2514	778	62	4,579
	기간만료	41	738	2178	529	8	3,494
	환 급 액	-	-	2	2	1	5
	미환급액	40	25	34	14	7	120
윈큐브 마케팅	판 매 액	-	-	19,036	74,088	55,990	149,114
	기간만료	-	-	1,202	3,325	1,735	6,262
	환 급 액	-	-	71	711	545	1,327
	미환급액	-	-	1,131	2,614	1,190	4,935
CJ E&M	판 매 액	-	1	1,838	17,461	13,172	32,472
	기간만료	-	-	239	386	194	819
	환 급 액	-	-	3	49	60	112
	미환급액	-	-	236	337	134	707
SPC 클라 우드	판 매 액	-	233	683	577	3,291	4,784
	기간만료	-	15	58	63	185	321
	환 급 액	-	1	10	24	87	122
	미환급액	-	14	48	39	98	199
다음 카카오 (2014.7월부터)	판 매 액	-	-	-	-	148,503	148,503
	기간만료	-	-	-	-	-	-
	환 급 액	-	-	-	-	-	-
	미환급액	-	-	-	-	-	-
합 계	판 매 액	28,305	61,556	129,972	256,607	474,167	950,607
	기간만료	2,839	6,107	12,222	15,248	4,483	40,899
	환 급 액	63	908	2,189	3,549	3,716	10,425
	미환급액	2,775	4,486	7,891	11,186	767	27,105

o LGU+ 기프트유 : ‘14.5월 판매중단

o 미환급금은 5년간 관리되며, 5년이 지나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