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4-7451) (010-9602-2333)
		2015. 9. 21 (월)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전국 초·중·고 화장실 실태조사 최초 공개」

21세기 교육? 학교 화장실은 아직도 70년대 -

전국 학교 화장실 변기 10개중 4개는 화변기(일본식 변기) -

- 여학생 10명당 변기 수 1.3개! 남학생(1.6개)보다 적어 -

학교 3곳 중 1곳 최근 10년간 화장실 전면 개·보수한적 없어  -

- 지난 5년간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에만 1조원 쏟아 부어.. 효과성 의문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작 교사 연수는 엉망!」

서울시 자유학기제 수업참여 교사 중 41%, 사실상 아무런 교육 못 받아.. -

토론식 창의적 수업진행? 정작 교사는 그런 교육받은 적 없어.. -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재교육 의무화해야 -

「학교 3곳 중 1곳, 보건교사가 없다」

그나마 배치된 학교도 상당수가 기간제 보건교사 -

경기도 교육청, 학생 1천여 명인 학교에도 보건교사 없어.. -

메르스 사태 등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어려워-

「전국 초·중·고 화장실 실태조사 최초 공개」

21세기 교육? 학교 화장실은 아직도 70년대 -

전국 학교 화장실 변기 10개중 4개는 화변기(일본식 변기) -

- 여학생 10명당 변기수 1.3개! 남학생(1.6개)보다 적어 -

학교 3곳 중 1곳 최근 10년간 화장실 전면 개·보수한적 없어  -

- 지난 5년간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에만 1조원 쏟아 부어.. 효과성 의문 -

□ 기본적으로 학교 화장실의 관리는 시도교육청별 수립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자체와 지방교육청간 매칭, 지방교육청 자체예산 등 재원조성방식은 다양하나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은 시·도교육청 소관

□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전국 시·도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하였음.

⇒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9,370억)

⇒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 그렇다면 실제 일선 학교 화장실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다음 장 표 참조)

최근 5년간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소요 예산
교육청	화장실 개선사업 소요 예산액(단위: 백만원)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	17,157	18,573	13,295	10,783	15,000	74,808
부산	18,313	12,760	12,793	9,339	13,663	66,868
대구	3,485	16,283	2,851	3,111	29,573	55,303
인천	2,413	4,505	2,955	4,244	10,701	24,818
광주	9,737	10,157	3,656	7,076	5,638	36,264
대전	18,768	5,000	5,805	1,744	5,448	36,765
울산	2,525	3,775	2,885	14	4,843	14,042
세종			1,251		752	2,003
경기	28,508	45,641	26,722	41,646	53,118	195,635
강원	20,273	14,460	13,016	9,459	12,320	69,528
충북	7,908	8,386	23,747	419	7,242	47,702
충남	5,785	6,454	5,718	3,842	8,352	30,151
전북	35,493	16,014	10,921	8,253	7,219	77,900
전남	18,210	15,811	13,671	7,793	7,431	62,916
경북	23,353	14,020	13,613	9,922	13,128	74,036
경남	9,247	11,471	15,654	7,120	9,590	53,082
제주	2,965	2,707	5,101	3,722	642	15,137
합계	224,140	206,017	173,654	128,487	204,660	936,958

□ 의원실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 화장실 현황을 전수 조사해 보았음.

⇒ ①양변기의 비율(남·여구분), ②학생 1인당 변기 수, ③화장실 천장 및 칸막이 등의 석면 함유여부, ④화장실 전면개보수 여부 총 4개 항목 조사

※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동에 한하여 조사(본관동을 제외한 체육관, 급식소 등에 있는 화장실은 불포함)

□ ①양변기의 비율: 요즘 공공화장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건물에서 화변기를 찾아보기 힘듬. 하지만 학교 화장실은 여전히 양변기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양변기 설치비율은 남자(63.2%) 여자(62.0%)임. 즉, 전체의 40% 가량은 여전히 불편한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화변기: 쪼그려 앉아서 대소변을 보는 일본식 변기

전국 학교 화장실 변기설치현황
교육청	남자용		여자용
	양변기 비율	화변기 비율	양변기 비율	화변기 비율
서울	56.8%	43.2%	53.3%	46.7%
부산	66.7%	33.3%	67.0%	33.0%
대구	52.0%	48.0%	57.0%	43.0%
인천	64.9%	35.1%	61.9%	38.1%
광주	53.6%	46.4%	46.3%	53.7%
대전	89.3%	10.7%	91.0%	9.0%
울산	43.7%	56.3%	48.0%	52.0%
세종	81.5%	18.5%	88.5%	11.5%
경기	65.7%	34.3%	64.9%	35.1%
강원	67.7%	32.3%	66.6%	33.4%
충북	63.1%	36.9%	59.2%	40.8%
충남	86.9%	13.1%	87.7%	12.3%
전북	84.6%	15.4%	82.9%	17.1%
전남	65.8%	34.2%	64.4%	35.6%
경북	49.5%	50.5%	46.6%	53.4%
경남	42.1%	57.9%	40.4%	59.6%
제주	98.8%	1.2%	98.9%	1.1%
총계	63.2%	36.8%	62.0%	38.0%

□ ②학생 10명당 변기 수: 전국 평균 남자학생 10명당 (1.6개) 여자학생 10명당 (1.3개)

⇒ 보통 4인 가족이 1~2개의 변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변기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음.

⇒ 무엇보다 10분이라는 제한된 쉬는 시간에 대다수의 학생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비율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변기 이용을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적은 비율)

⇒ 여자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 현행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서는 여자의 변기 수가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한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지만 학교의 경우 도리어 여자 변기가 적음.

※학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포함됨.

학생 10명당 변기 수(단위: 개)
교육청	남자용	여자용	남·여 총계
서울	1.4	1.1	1.3
부산	2.2	1.6	1.9
대구	1.6	1.2	1.4
인천	1.5	1.3	1.4
광주	2.0	1.5	1.7
대전	1.5	1.2	1.4
울산	1.8	1.5	1.6
세종	1.7	1.6	1.7
경기	1.5	1.3	1.4
강원	2.1	1.5	1.8
충북	1.1	1.0	1.1
충남	1.5	1.2	1.3
전북	1.5	1.2	1.4
전남	2.2	1.6	1.9
경북	1.8	1.4	1.6
경남	1.8	1.3	1.5
제주	1.9	1.5	1.7
총계	1.6	1.3	1.5

□ ③화장실 천장 및 칸막이 석면 함유여부: 전국 11,513개의 학교 중 화장실 천장이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2,223개교(19.3%) 칸막이가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1,612개교(14%)

⇒ 석면은 기관지로 흡입될 경우, 1급 발암물질.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석면 천장과 칸막이가 헤지고 부서지는 경우는 다반사. 학생들 주변에 석면가루가 날라 다닐 위험.

⇒ 부분 개·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학교 화장실 석면 함유 현황(개교)
교육청	천장	칸막이
서울	151	247
부산	19	18
대구	205	73
인천	149	101
광주	94	45
대전	45	54
울산	31	0
세종	2	1
경기	364	295
강원	160	103
충북	73	83
충남	181	158
전북	137	144
전남	254	157
경북	121	48
경남	235	53
제주	2	32
총계	2,223	1,612

※천장, 칸막이 석면 포함 여부는 중복 될 수 있음.

□ ④화장실 전면 개·보수 여부: 최근 10년간 전면개보수 한 적이 없는 학교는 3,666개교(전체대비 31.8%). 20년 동안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 한 적이 없는 학교도 전국 적으로 398개교가 존재.

최근 10년간 학교 화장실 전면 개·보수 한적 없는 학교 수 (각 교육청 전체학교 수 대비 비율)
교육청	학교 수
경기	761개교(34%)
서울	516개교(40%)
경남	430개교(44%)
경북	297개교(32%)
충남	233개교(32%)
부산	208개교(34%)
강원	198개교(30%)
인천	185개교(38%)
전북	179개교(24%)
충북	169개교(36%)
전남	116개교(14%)
대전	101개교(34%)
광주	98개교(32%)
울산	96개교(41%)
대구	46개교(11%)
제주	27개교(15%)
세종	6개교(9%)
총계	3,666개교(32%)

□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법적인 유지관리 기준이 없이 학교의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편성·집행되고 있기 때문임.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주먹구구식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 교육감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는 구조.

□ 학교시설에 대한 상태 점검 및 관리,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일화  된 법규 및 제도가 없어 타 시설에 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제도화(법제화)하여 ①주기적인 현장조사 ②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③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함.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작 교사 연수는 엉망!」

서울시 자유학기제 수업참여 교사 중 41%, 사실상 아무런 교육 못 받아.. -

토론식 창의적 수업진행? 정작 교사는 그런 교육받은 적 없어.. -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재교육 의무화해야 -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

⇒ 오전에는 국·영·수 과목 수업을 진행하나, 중간·기말고사 등을 보지 않고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교수법을 활용한 폭넓은 학습경험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과연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추어 일선 담당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

⇒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전국의 모든 자유학기제 담당 선생님들이 십수 년 간 해오던 교수법이 아닌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해야함.

⇒ 따라서 실제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여한 교사가 제대로 된 연수를 받는 것이 중요.

□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바로 지난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를 1개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샘플 조사를 진행.

⇒ 지난학기 ‘자유학기제’를 통해 국·영·수 과목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일체의 연수 내용과 연수시간을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정교사에 한하여 진행했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154명임.

□ 조사대상자 154명 중  42명은 자유학기제 관련하여 어떠한 연수도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27%)

⇒ 불과 4시간 이하의 연수(1~4시간) 받은 교사도 21명.

⇒ 사실상 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연수시간 0~4시간)은 63명(42+21)으로 전체 조사대사자 중 41%에 달함.

⇒ 연수 방법도 문제! 연수를 1시간 이상 받은 112명의 교사 중 원격(인터넷강의)로 연수를 받은 자가 65명. 연수를 받은 사람 중 58%가 원격연수에 의존한 꼴.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실제 선생님들에게 시행된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실적을 받아 보았음.

⇒ 2014년도 한 해 동안 만 7,974명의 교원들에게 연수를 진행하였음. 결코 적지 않은 실적.

⇒ 그런데 왜? 막상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교육이수시간이 적은 걸까?

⇒ 그 이유는 철저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한하여 진행하기 때문.

서울시 교원상대 자유학기제 연수실적
실시연도	주관기관	구분	과정수	이수시간	총이수인원
2014	서울시교육청	선택프로그램 직무 연수	19	15~30	562
		정책과정 등 담당자 연수	5	6~30	553
	연구정보원	컨설팅지원단 및 교수요원 양성연수	3	15~30	156
	교육연수원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연수	119	15	3,497
		자유학기제 편성전략 등	3	2~6	103
	교육지원청	수업방법 개선 등	57	2~16	3,103

□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자기계발을 권장하는 것은 좋음. 하지만 적어도 자유학기제 수업을 담당 하게 되는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학교 3곳 중 1곳, 보건교사가 없다」

그나마 배치된 학교도 상당수가 기간제 보건교사 -

경기도 교육청, 학생 1천여 명인 학교에도 보건교사 없어.. -

정치공약에 밀려 보건교사 배치예산은 뒷전 -

□ 학교 보건교사 배치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 학교마다 보건교사 배치를 기본전제로 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는 순회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교육청 마다 배치기준 상이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경기도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경기도교육청 보건교사 배치기준
구 분	배치기준
초·중·고등학교	15학급이상 우선 배치 15학급 미만은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별 여건에 맞게 인원배정

□ 전국 12,061개교 중 3,406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음.

⇒ 전체 학교 수 대비 28% 수준. 학교 3곳 중 1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꼴

⇒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있는 8,655개교 중 1,222개교는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

□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1,864개교 중 324개교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6개교 중 1개교는 보건교사가 없는 꼴. 전체대비 17.4%.

⇒ 보건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1,540개교 중에서 360개교는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

□ 15학급 이상의 학교에 우선배치 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배치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 15학급 이상인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학교는 20개교에 달함.

⇒ 경기도 내 A초등학교(34학급, 966명)에 무려 1천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나 보건교사는 없음.

□ 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제 15조에서 일정규모 이하에 학교에 두도록 하고 있는 ‘순회 보건교사’의 배치 현황은 어떤가?

⇒ 경기도교육청 포함 전국적으로 순회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없음.

⇒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겸임교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호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보건교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실효성 없음.

□ 무엇이 문제인가? 단기적으로는 교육청 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 보건교사는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 어떠한 교육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함.

⇒ 1개 학교 1명의 보건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예산을 배분해야함.

□ 장기적으로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1개 학교 1명 보건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간제가 아닌 정교원으로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