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23일 (수)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5매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지방재정 거덜

정부(30%) vs 민간․지자체(70%)

올 사업비 7700억 민간․지자체 부담

박완주의원“지방재정 거덜 내는 노후산단고도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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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의 노후 산업단지 업종고도화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는 전국의 9개 단지에서 24개 사업에 1조385원이 투자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6440억을 들여 6개단지에서 28개 사업을 완료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완료된 구조고도화 사업은 총 사업비 6440억 가운데 정부출연금이 1954억(30%)에 뷸과했다. 나머지는 지자체 2170억(34%)과 9개 민간대행업체 2316억(36%)을  출자했다. <표 1 참조>

올해는 정부부담이 더욱 줄어 총 사업비 1조385억 가운데 2703억(26%)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4018억(37%), 민간대행 3664억(35%)로 전년 대비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표 2 참조>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크다. 서울의 경우 총 사업비 183억 가운데 163억(90%)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반월은 64억 중 지자체가 40억(63%)을 부담한다. 구미와 대불산단은 사업비의 절반씩(50%)을 분담한다. 창원은 지자체와 민간이 절반을 부담한다. <표 3 참조>

박완주 의원은“구조고도화 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알맹이는 뺀 채 지자체에는 재정 부담만을 주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자체에 넘기는 지금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

<표 1>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2014년 완료사업)

구분	시행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억원)	진행단계
반월 시화	직접 (공동)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 산학협동 연구소, 기술지원시설 등	267	준공(‘12.10)
	민간대행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1차 펀드)	․호텔 215실, 오피스텔 220세대	618	준공(‘14.12)
		반월 환경업종이전집단화	․공장(도금 및 PCB) 공동폐수처리시설	465	준공(‘12.10)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1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40	준공(‘12.11)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2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29	준공(‘12.11)
		충전·주유소 및 편익시설	․충전소, 주유소, 사무실 등	67	준공(‘14.09)
		스마트허브P&P센터(2차 펀드)	․환경업종집적화공장, 편의시설 등	394	준공(‘14.12)
	지자체	시화 인공수로 하천정비	․하도정비	200	준공(‘13.05)
		반월시화 가로정비	․노후도로 및 가로등 정비·확충	88	준공(‘12.12)
		반월시화 자전거출퇴근활성화	․자전거도로확충, 대여소 설치	79	준공(‘12.12)
		시화 체육시설 개선사업	․축구장 증설, 조명설치	11	준공(‘10.10)
남동	직접	공동물류센터	․물류센터(3F)	288	준공(‘10.11)
		화물주차장	․대형 주차장 50면	54	준공(‘11.06)
	민간대행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	․공장 108실, 근생 19실, 보육 1실	244	준공(‘13.01)
		운송장비 정비센터 및 주유소	․주유소, 정비소	165	준공(‘12.02)
		주유소 및 편익시설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50	준공(‘12.0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	․공장 46실, 근생 22실	244	준공(‘15.06)
	지자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업무, 지원, 복지 및 편의시설	456	준공(‘10.07)
		제2유수지 환경개선	․제2유수지변 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240	준공(‘15. 2)
		산단입구 고가차도	․도림로~연수동 고가차도 건설	326	준공(‘14.09)
구미	직접	집적화단지	․차세대금형, 그린에너지 등 생산단지 조성	691	준공(‘12.12)
		전자의료기기단지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생산단지 조성	198	준공(‘12.12)
		체육시설 개선	․스탠드 보수, 도색, 주차장(127면)	3	준공(‘12.07)
	지자체	공단특화거리	․휴게공간, 조형물, 지간판정비	5	준공(‘12.10)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자전거도로 확충, 대여소 설치	25	준공(‘12.12)
익산	직 접	환경개선사업	․철조망 제거, 휀스 설치, 연결도로 개통 등	3	준공
창원	지자체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사업	․전기선박 육상시험동, 연구동 등	740	준공(‘15.2)
대불	직 접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목포대학교 대불산학융합캠퍼스 등	450	준공(‘15.6)
계		28개		6,440	-

<표 2>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2015년 추진사업)

구분	시행 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진행단계
서울	직접	서울디지털 Green LifeCenter	․운동장, 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	369	설계(기본) 중
	민간대행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612	설계(실시) 중
	지자체	G밸리 근로자 복지센터	․청소년쉼터, 근로자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	204	설계(기본) 중
반월 시화	민간대행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표면처리 공동연구센터 및 오피스텔 건립	79	설계(실시) 중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주차전용건축물, 편의시설, 차량정비센터 등	97	설계(실시) 중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차량정비센터, LPG 및 CNG 충전소	58	착공준비 중
		시화 기숙사형 오피스텔	․기숙사형 오피스텔 656실 ․근생, 판매, 운동, 보육시설 등	571	공 사 중
		SUN HEALTH 의료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의료시설) 등	승인취소 예정 (사업포기)
	지자체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비즈니스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1,058	예산심의 준비 (사업타당성)
창원	직접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 산학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등	300	설계(기본) 중
		첨단산업집적단지사업	․혁신지원센터, 웰빙복합센터	265	예산심의 준비 (사업타당성)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근로자 종합복지관,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82	설계(실시) 중
	지자체	ICT융복합집적지사업	․공학해석센터, 첨단기계소재인증센터 등	1,565	예산심의 준비 (사업타당성)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시설	20	설계(실시) 중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889	사업시행
	민간대행	창원드림타운 건립(3차 펀드)	․기숙사형 오피스텔(420세대)	428	착공준비 중
대불	지자체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시험동, 연구동 등	265	입찰 준비 중 (설계+시공)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사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어린이집, 놀이터 등)	17	설계(실시) 중
남동	민간대행	근로자복지타운	․기숙사 128실, 근생 18실, 공용시설 등	121	착공준비 중
부평주안	민간대행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PCB, IT, 조립금속 등	432	설계(실시) 중
		리치플레인 건립사업	․오피스텔, 휘트니스센터, 근린생활시설등	1,012	설계(실시) 중
구미	직접	융복합집적지 조성 (4차 펀드-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혁신지원센터 등	1,512	설계(실시) 중
익산	직접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3D프린팅센터, 조명연구원 등 기업지원시설	175	설계(실시) 중
군산	민간대행	군산오피스텔 건립사업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54	설계(실시) 중
계		24개		10,385	-

<표 3>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현황

년도	단지	사업분야	국비지원	주요내용
2014년도	서울	근로자 복지센터	20억원 (총사업비 183억원, 지방비 163억) *어린이집 등 재건축 추가예산 투입	ㅇ 가산동 345-58(현,가산문화센터) ㅇ 지하3층, 지상6층 규모,기숙사80실 건축 - 지하1∼3층 근로자종합복지관,편의시설 - 지상1∼6층 어린이집,쉼터,기숙사 * 가산문화센터 재건축을 통한 복합건립
	창원	“	12.5억원 (총사업비 25억, 지방비 5억, 민간 7.5억)	ㅇ 의창구 팔용동 40-6(물류부지) ㅇ 지하1층, 지상6층 규모,기숙사 50실 건축 - 1∼3층 근로자종합복지관,편의시설 - 4∼6층 근로자복지센터(기숙사) * 2013.정부합동공모사업(기숙사+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복합타운으로 추진
	대불	“	20억원 (총사업비 40억, 지방비 20억)	ㅇ 삼호읍 나불리 334-1 (소동산부지) ㅇ 지상 5층 규모, 기숙사 80실 건축 - 1층 편의시설 - 2∼5층 근로자복지센터(기숙사) * 동일사업 추진으로 사업경비 절감 및 효과 극대화
		“ (외국인용)	20억원 (총사업비 40억, 지방비 20억)
	반월	주차장확충	14.5억 (총사업비 45억, 지방비 30.5억)	ㅇ 공단삼거리(교통광장) 노상주차장 설치 - 부지면적 : 45,013㎡ - 노상주차장 : 1,899대 규모
		교통신호개선	9.7억 (총사업비 19.4억원, 지방비 9.7억)	ㅇ 반월공단 일원 교통신호기 교체 - 제어기 81대, 신호등 1,066조, 철주 552조, 표지판 300개
2015년도	구미	근로자 복지센터	12.5억원 (총사업비 25억원, 민간 12.5억)	ㅇ 임수동 92-17번지 ㅇ 지상 4층 규모, 기숙사51실 건축 - 지상1층 편의시설 - 지상2∼4층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