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세청(10월6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이름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관세청, 통관시 문자 발송으로 조기 피해예방 가능하지만...돈이 없어서..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하면 문자서비스 해주겠다고 홍보해 놓구선..

문자 샘플

개인통관고유번호 관련 자주하는 질문 – 답변 사례 모음 중 발췌

Q12.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지만 개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발생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문자발송하다보니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선별적 중단...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기위한 서비스를

월 600만원이 없어서 중단하다니...

문자발송 비용 현황(단위 : 천원)

구분	계	’11	’12	’13	’14		’15.1～8
					1～7	8～12
연간	65,136	0	32	320	15,472		49,312
					688	14,784
월평균	-	-	3	27	98	2,957	6,164

문자발송 건수 현황(단위 : 천건)

구분	계	’11	’12	’13	’14		’15.1～8
					1～7	8～12
발송건수	4,071	0	2	20	967		3,082
					43	924

관세청,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해외 직구 시장 규모

‘13 709,322(천불), ‘14 975,190(천불), ’15.7. 476,553(천불)

2011		2012		2013		2014		2015.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45	331,976	5,099	493,882	7,352	709,322	8,942	975,190	4,076	476,553

최근 관세청 직원 연류 대규모 짝퉁상품 밀만입!!!

정작 개인정보 피해자들은 알고 있을까? 통관시 문자서비스 받았다면?

“해외직구처럼 들여오면 세관에 안걸려”… 관세청 직원 ‘코치’따라 2000억 짝퉁 밀수

일당 ‘운송장 검사만으로 통관’ 악용

사들인 개인정보 이용해 수입… 귀띔해준 공무원 수천만원 뇌물 혐의

출처 :  15. 9. 22. 동아일보 기사

해외 직구 통한 마약류 역시 적발 최근 급증

46.4kg, 930억원(2013년) ⟶ 71.6kg,1,504억원(2014년)⟶ 39.9kg, 728억원(2015년7월)

* 2015년 7월 전체 174건 : 국제우편 109건, 특송화물 32건, 전체대비 81%

* 2014년 전체 308건 中 국제우편 228건, 특송화물 40건,전체대비 87%

특히 14년 신종마약, 국제우편(123건), 특송화물(18건)통해 급증!

* 중국(33건), 미국(28건), 영국(27건)등 전체 반입건수(175건) 대비 5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입

수입신고시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알리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번호 연간 발급 현황(단위 : 건)

구분		계	‘11	‘12	‘13	‘14	’15.1～8
발급 건수	계	2,354,261	8	2,204	16,355	709,994	1,625,700
	1분기	716,518	-	339	2,674	8,668	704,837
	2분기	607,880	-	330	4,679	16,342	586,529
	3분기	654,220	-	515	3,676	315,695	334,334
	4분기	375,643	8	1,020	5,326	369,289	-
전년대비 증가율		-	-	27,450%	642%	4,241%	129%

예산 미확보 되면 특송업체에 비용 전가하겠다...

[문자발송 중단 질의에 대한 관세청 답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물품 일반수입 → 목록통관까지 확대(‘16시행)

ㅇ 문자알림서비스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제출

ㅇ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분산반입 등의 문제점이 많아 향후 예산국     회시 ‘16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소요예산〕276백만원 = (15년 예상건수 16,353천건) X (‘15.8월 현재 증가율 5.3%) X 16원

※ 예산 미확보시 수익자 원칙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비용 전가 검토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이름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관세청, 통관시 문자 발송으로 조기 피해예방 가능하지만...돈이 없어서..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하면 문자서비스 해주겠다고 홍보해 놓구선..

개인통관고유번호 관련 자주하는 질문 – 답변 사례 모음 중 발췌

Q12.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지만 개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발생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문자발송하다보니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선별적 중단...

문자발송 비용 증가 원인에 대한 관세청 답변

□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도입(’11년)부터 부가서비스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수입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되면 문자발송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14년 8월)로 전자상거래업체․특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대체수단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하게 되어 문자발송 급증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기위한 서비스를

월 600만원이 없어서 중단하다니...

문자발송 비용 현황(단위 : 천원)

구분	계	’11	’12	’13	’14		’15.1～8
					1～7	8～12
연간	65,136	0	32	320	15,472		49,312
					688	14,784
월평균	-	-	3	27	98	2,957	6,164

문자발송 건수 현황(단위 : 천건)

구분	계	’11	’12	’13	’14		’15.1～8
					1～7	8～12
발송건수	4,071	0	2	20	967		3,082
					43	924

문자발송 선별적 중단 이유에 대한 관세청 답변

□ 최초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도입(’11년)시에는 사용자가 많지 않아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자 모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ㅇ 개인정보보호법 강화(’14.8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자가 급증하여 예산 부족 등으로 관련부서․특송업체와 협의하여 명의도용 위험성이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문자발송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직구 시장

관세청,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해외직구시장 규모

‘13 709,322(천불), ‘14 975,190(천불), ’15.7. 476,553(천불)

2011		2012		2013		2014		2015.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45	331,976	5,099	493,882	7,352	709,322	8,942	975,190	4,076	476,553

최근 관세청 직원 연류 대규모 짝퉁상품 밀만입!!!

정작 개인정보 피해자들은 알고 있을까? 통관시 문자서비스 받았다면?

“해외직구처럼 들여오면 세관에 안걸려”… 관세청 직원 ‘코치’따라 2000억 짝퉁 밀수

일당 ‘운송장 검사만으로 통관’ 악용

사들인 개인정보 이용해 수입… 귀띔해준 공무원 수천만원 뇌물 혐의

출처 :  15. 9. 22. 동아일보 기사

해외 직구 통한 마약류 역시 적발 최근 급증

46.4kg, 930억원(2013년) ⟶ 71.6kg,1,504억원(2014년)⟶ 39.9kg, 728억원(2015년7월)

* 2015년 7월 전체 174건 : 국제우편 109건, 특송화물 32건, 전체대비 81%

* 2014년 전체 308건 中 국제우편 228건, 특송화물 40건,전체대비 87%

특히 14년 신종마약, 국제우편(123건), 특송화물(18건)통해 급증!

* 중국(33건), 미국(28건), 영국(27건)등 전체 반입건수(175건) 대비 51%

반입경로별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24	7,659	218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4	25	0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09	6,274	5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32	3,248	23
기 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5	22,753	482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월)은 별도로 통계 관리

신종 마약류 품목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합성대마	27	7,037	142	28	593	26	35	589	34	11	1,060	64
케타민	7	773	77	3	308	31	2	5	0	1	2	0
MDMA	14	1,004	284	12	267	72	12	148	44	3	38	9
크라톰	2	39	0	4	307	3				2	170	2
기타	33	823	21	57	5,393	196	119	16,542	374	59	2,854	136
합 계	83	9,676	524	104	6,868	328	168	17,284	452	76	4,124	2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입

수입신고시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알리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번호 연간 발급 현황(단위 : 건)

구분		계	‘11	‘12	‘13	‘14	’15.1～8
발급 건수	계	2,354,261	8	2,204	16,355	709,994	1,625,700
	1분기	716,518	-	339	2,674	8,668	704,837
	2분기	607,880	-	330	4,679	16,342	586,529
	3분기	654,220	-	515	3,676	315,695	334,334
	4분기	375,643	8	1,020	5,326	369,289	-
전년대비 증가율		-	-	27,450%	642%	4,241%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