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목)

중기 납품단가 반영, 조사 이후 최악

13년 조사, 11년 기준 100, 13년 100.6

14년 조사, 12년 기준 100, 14년 100.4

15년 조사, 13년 기준 100, 15년 98.6

제조 원가는 2년전 대비 13년 108.3, 14년 107.2, 15년 106.2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목)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첫 해인 2013년의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 100에서 2013년에는 100.6으로 약간 인상되었다. 반면 제조원가는 동기간 동안 8.3%가 상승했다.

구분	2011년(기준)	2012년	2013년
납품단가	100.0	100.2	100.6
제조원가	100.0	106.6	108.3

2014년에는 2012년 기준 100에서 2014년 100.4로 역시 미비하게 인상됐고, 제조원가는 2년 전 대비 7.2%가 상승했다.

구분	2012년(기준)	2013년	2014년
납품단가	100.0	100.8	100.4
제조원가	100.0	105.7	107.2

그런데 2015년 조사에서는 2013년 대비 98.6%로 오히려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원가는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이후 최악의 결과다.

구분	2012년(기준)	2013년	2014년
납품단가	100.0	99.2	98.6
제조원가	100.0	105.2	106.2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수․위탁 실태조사 매년 실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확대 및 피해기업 상담 지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관계 부처 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2013년 100.6 → 2014년 100.4 → 2015년 98.6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중기청의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주기적인 답품단가 반영실태 조사’가 25.3%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25%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21.7% 순이고,

2014년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주기적인 답품단가 반영실태 조사’가 25.3%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21.7%였다.

주승용 의원은 “주기적인 ‘답품단가 반영실태 조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는 중기청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만 남았다. 이제는 연동제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