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산고법, 최병승씨 ‘업무방해방조 혐의’ 유죄 선고

- 최병승씨의 파업지지발언, 1심에서 업무방해혐의 무죄 선고

- 검찰 업무방해혐의에 업무방해방조 혐의 추가

- 노동탄압에 악용되던 ‘3자개입 금지’부활시키려는 부산고법

<현 황>

□ 부산고법, 최병승씨에게 업무방해 방조혐의 유죄 판결

o 부산고법, 최병승씨가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

-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는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25일간의 공장 점거 농성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업무방해 방조) 등으로 기소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39)씨한테 벌금 400만원을 선고.

o 최병승(39)씨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해고된 노동자였음.

- 2005년 최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함.

- 2010년 7월 대법원은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함.

o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를 벌임

-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 국장이었던 최병승씨는 농성지지 발언을 함.

o 검찰, 최병승씨를 업무방해죄로 기소.

- 검찰은 최병승씨가 “2010년 11월 15일경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

- 기소 주요내용은

▶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 지지발언을 하고

▶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혐의

□ 울산지법, 최병승씨의 업무방해혐의 무죄 선고

o 울산지법,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최병승은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서 비정규직지회의 임원은 아니었고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인물로서 떠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까지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

-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 명이 2010년 11년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 부산고법, 검찰측이 추가한 업무방해방조 받아들여 유죄 인정

o 부산고법,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

- 재판부는 “최병승은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병승이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 결국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

□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의 부활

o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

-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o 제3자 개입 금지는 전두환 정부가 1980년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에 신설한 조항

- ‘사업장 밖의 제3자’가 노조 설립에 대해 조언하거나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지지·지원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폐지 권고가 끊이지 않았고, 2006년 12월30일 관련 조항이 삭제.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지발언·기자회견만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과 유사한 이번 판결로 노동 3권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강문대 위원장(법률사무소 로그)은 “이런 식이라면 민주노총·산별노조 위원장, 민변 변호사 등한테도 업무방해 방조 혐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

<질 의>

○ 최병승씨에게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

- 비정규직지회가 최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피고인인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금속노조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개념임. 법원이 최병승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움.

○ 이 판결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위축되고 파업에 대한 연대, 지원이 광범위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

- 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

○ 당시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심리적 방조를 했다는 것에 업무 방해죄방조죄를 씌우는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판결에 대해 김지형 전 대법관은 ‘제 3자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김지형 대법관의 견해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은 전두환 정부가 1980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신설하였고, 이후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이용된 대표적인 노동탄압조항임.

- UN, 국제노동기구 (ILO) 등의 폐지 권고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6년 12월30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은 전두환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노동자 탄압을 부활시키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법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