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9월 22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비상발전기 자원화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LPG용기에 대한 검사역량 강화, 주유소의 정량미달 판매 근절 등에 대해 강조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비상발전기 자원화 사업 확산에 산업부 의지 보여야!!

○ 전국의 비상발전기 7만 7천여대는 100만 kW 원전 24기 용량에 달해.

○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25억원 예산으로 비상발전기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여 비상발전기 용량의 평균 50.8%에 달하는 수요 확보 성공

(목표 44.6%)

○ 비상발전기 자원화 사업에 미온적인 산업부의 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

■ 계속되는 LPG 사고!! 가스안전공사의 역량을 LPG로 집중하라!!

○ 가스사고 중 사고발생 비중이 LPG(70%)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에서 사용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음.

○ 가스안전공사는 민간 검사기관 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상주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을 운용하는 등 LPG용기에 대한 검사 강화방안을

시행 중이나, 유통중인 LPG용기 중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은 2010년

46.2%에서 2014년 34.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민간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 필요

■ 정량미달 판매행위 근절, 대책마련 미흡!!

○ 최근 주유기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석유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정량미달 단속은 가짜석유 단속과 비교하여 검사실적도 적고, 예산도 1/3에

불과하여, 석유관리원의 대응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량미달 근절을 위한 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세부내용은 이메일로 송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