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30[수)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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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항만공사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만 343억원

-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5억 이상 공사만 29건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부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항만공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 공사는 29건으로 증액한 공사비만도 343억3,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어서 규모가 작은 공사를 포함할 경우 항만공사들의 항만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공사들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가 29건, 공사비 증액은 343억3,30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요사유는 현장상황과 상이한 설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부산항만공사가 신항 주간선도로 욕망산구간의 노반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파패턴 변경 등에 따라 제2차 설계변경 시 증액한 116억5,400만원이다.

더욱이 해당 공사는 당초 공사비가 973억3,800만원이었으나 금년 5월 4차 설계변경까지 거치면서 전체 공사비는 369억8,800만원(38%)이나 늘어난 1,343억2,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공기도 당초 3년5개월로 올해 초 완공 예정이던 것이 내년 말로 2년 가까이 연장된 것으로 드러나 항만공사의 설계변경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항만공사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전체 29건의 절반을 넘는 19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263억6,3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울산이 4건 54억800만원, 여수광양이 2건 20억4,300만원, 인천이 4건의 설계변경으로 5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 부지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해 7억원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심의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항만공사들이 실시하는 항만시설공사에서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변경하느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물론 공기도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중심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현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설계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