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10. 5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노태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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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 대외활동 수입 약 80여억원

21개 연구기관은 대외활동 대가 신고의무 위반

100만원 이상의 고액 특강료 수취한 기관도 10개

민병두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26개 연구기관의 “대외활동 실적”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26개 연구기관이 대외활동을 통해 수취한 수입이 약 8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21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대외활동 대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최근 3년간 대외활동을 통한 수입 실적이 많은 곳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16억원), 산업연구원(8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6억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6개 연구기관의 총 수입은 약 8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26개 연구기관은 연구원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행동강령과 대외활동지침 등을 통해 대외활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1개 기관이 대외활동을 통한 대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반정도가 심각한 곳으로는 통일연구원(3,558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03건), 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1,165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046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969건) 등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12건), KDI국제정책대학원(3건), 한국개발연구원(3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3건),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3건) 등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강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병두의원은 연구원들의 상습적인 대외활동 대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자칫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외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대외활동실적]

기관명	대외활동 건수	신고된 대외활동 수입	비고
통일연구원	3,584건	26건(1억 73만원)	3,558건 대가 미신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552건	1,049건(3억 4,354만원)	1,503건 대가 미신고
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	1,484건	319건(8,408만원)	1,165건 대가 미신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27건	81건(1억 8,226만원)	1,046건 대가 미신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97건	28건(3,302만원)	969건 대가 미신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50건	1,770건(2억 6,353만원)	780건 대가 미신고
한국교통연구원	448건	93건(8,225만원)	355건 대가 미신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3건	75건(3,567만원)	178건 대가 미신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59건	889건(1억 9,951만원)	170건 대가 미신고
한국행정연구원	291건	175건(1억 5,770만원)	116건 대가 미신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90건	1,580건(6억 3,547만원)	110건 대가 미신고
육아정책연구소	1,023건	910건(2,017만원)	113건 대가 미신고
KDI국제정책대학원	147건	57건(2억 1,973만원)	90건 대가 미신고
국토연구원	545건	456건(7,153만원)	89건 대가 미신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15건	445건(8,172만원)	70건 대가 미신고
한국개발연구원	220건	156건(5,439만원)	64건 대가 미신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5건	29건(6,355만원)	26건 대가 미신고
한국법제연구원	477건	463건(3억 5,980만원)	14건 대가 미신고
한국교육개발원	454건	443건(4억 883만원)	11건 대가 미신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25건	1,317건(5억 811만원)	8건 대가 미신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77건	976건(6억 3,013만원)	1건 대가 미신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192건	5,192건(16억 5,218만원)	미신고 사항 없음
한국노동연구원	188건	188건(2억 2,420만원)	미신고 사항 없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50건	1,150건(4억 395만원)	미신고 사항 없음
산업연구원	1,543건	1,543건(8억 2,203만원)	미신고 사항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83건	783건(2억 8,430만원)	미신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