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1. <총 2쪽>

60세 이상 노인 성폭력 가해자,

최근 3년간 1.5배 이상 증가

- 2012년 1,104명에서 2014년 1,669명으로 565명 증가,

-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5.2% → 6.6% 증가

성폭력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노인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경찰청 통계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성폭력  가해자 71,400명 중 60세 이상 노인은 4,267명으로 전체 성폭력 가해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60세 이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04명 이었던 60세 이상 성폭력 가해자는 2013년 1,494명이 되었고, 2014년에는 2012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1,66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성범죄자가 전체 성범죄자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5.2%에서 2014년에는 6.6%로 1.6% 증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령대는 20대(19~20세 포함)가 19,502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5,167명(21.2%), 40대가 14,082명(19.7%), 50대가 9,265명(13.0%)이었다. 18세 미만 소년범은 7,799명으로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1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에 의한 성범죄 문제에 대해 발생원인,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학 발전 등으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합 계		21,259	24,835	25,306	71,400
소년범	소계	2,532	2,708	2,559	7,799
	14미만	28	20	1	49
	14∼18	2,504	2,688	2,558	7,750
성인	소계	18,238	21,664	22,381	62,283
	19∼20	995	1,020	1,133	3,148
	21∼30	4,841	5,735	5,778	16,354
	31∼40	4,577	5,365	5,225	15,167
	41∼50	4,145	4,855	5,082	14,082
	51∼60	2,576	3,195	3,494	9,265
	61∼70	798	1,097	1,168	3,063
	71이상	306	397	501	1,204
미 상		489	463	36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