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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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발생한 침입절도 25만7천여건 중 33.7%는 주거침입 절도

- 지난 3년간 주거침입 절도 8만6,809건 중 무려 73%나 못 잡아

- 서울, 연평균 검거율 14.3%에 불과해 주거침입 절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

【사례 1 : 서울, 중국인 거주지역 등 108회 침입절도】

‣ 피의자 전○○(52세, 남)은 `06.7.4~`15.2.12간 서울 동부권(광진․성동․동대문․강동․송파) 및 서남권(영등포․구로․관악․금천), 경기 성남․안양 일대에서 중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108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을 상습 절취, 검거

【사례 2: 대구, 가스배관 이용, 빈집 침입절도】

‣ 피의자1) 구○○(17세, 남), 피의자2) 박○○(16세, 남)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노트북 등 2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4.10월~`15.3.23. 대구·경산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을 절취, 검거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남겨진 휴가일정 등의 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주거침입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침입절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는 25만7,8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침입절도 발생건수 : `12년 90,954건, `13년 87,016건, `14년 79,891건

특히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절도가 8만6,809건으로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은 `12년 20.9%, `13년 27.2%, `14년 35.3%로 연평균 검거율은 27.1%에 그치고 있다.

<주거침입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발생건수	32,720	30,334	23,755	86,809
검거건수	6,851	8,263	8,377	23,491
검거율	20.9%	27.2%	35.3%	27.1%

지역별로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이 1만8,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5,824건, 경남 7,051건, 부산 6,025건, 경북 5,208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의 경우 연평균 검거율이 14.3%에 불과하였고, 부산 21.0%, 경남 23.9%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지방청별 주거침입 절도 발생·검거 현황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임에도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빈집털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청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참고 1> 지방청별 주거침입 절도 발생·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계	연평균 검거율
총계	발생건수	32,720	30,334	23,755	86,809	27.1%
	검거건수	6,851	8,263	8,377	23,491
서울	발생건수	6,394	6,914	5,564	18,872	14.3%
	검거건수	868	908	924	2,700
부산	발생건수	2,364	1,988	1,673	6,025	21.0%
	검거건수	398	331	539	1,268
대구	발생건수	1,894	1,643	1,419	4,956	27.3%
	검거건수	338	299	718	1,355
인천	발생건수	1,066	1,048	652	2,766	33.4%
	검거건수	309	266	348	923
광주	발생건수	1,215	1,243	660	3,118	45.1%
	검거건수	420	619	366	1,405
대전	발생건수	992	1,002	738	2,732	32.9%
	검거건수	138	471	290	899
울산	발생건수	593	539	444	1,576	34.6%
	검거건수	216	221	108	545
경기	발생건수	6,373	5,329	4,122	15,824	27.9%
	검거건수	1,249	1,295	1,867	4,411
강원	발생건수	826	858	547	2,231	34.9%
	검거건수	178	380	220	778
충북	발생건수	1,206	954	860	3,020	34.1%
	검거건수	334	347	349	1,030
충남	발생건수	1,690	1,502	1,323	4,515	32.0%
	검거건수	460	459	528	1,447
전북	발생건수	1,148	972	882	3,002	30.7%
	검거건수	160	339	422	921
전남	발생건수	1,506	1,462	1,063	4,031	40.2%
	검거건수	588	615	417	1,620
경북	발생건수	2,010	1,779	1,419	5,208	36.3%
	검거건수	602	768	521	1,891
경남	발생건수	2,737	2,441	1,873	7,051	23.9%
	검거건수	396	736	554	1,686
제주	발생건수	706	660	516	1,882	32.5%
	검거건수	197	209	206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