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공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한 기수 뛰어 넘은 총장 인사 ‘파격’

후속 장군 인사 “유례없는 진급 길”

합참 편성 시 ‘공군 홀대’ 우려도

□ 지난 14일 대장 인사에서 정경두 장군이 제35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발탁, 17일 취임식을 가졌다. 최차규 총장(공사 28기)보다 2년 후배인 정경두 총장(공사 30기) 임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 공군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공사 17기인 제28대 이한호 총장에서 3년 후배인 공사 20기 김성일 총장이 제29대 총장으로 임명된 이래 최대 폭의 장성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5명이 있는 3성 장군의 경우, 정 총장과 동기인 강구영 공군 참모차장의 거취가 불투명한 가운데 중장 3∼4자리에 대한 인사가 예상되며, 이 자리에는 임기제 1명을 제외한 11명의 공군 소장이 진급 대상자로서 후보군을 이루게 된다. 과거보다 3성 장군 진급 확률이 높아진 셈이며, 연쇄적으로 소장 진급 길도 대폭 열릴 전망이다. 이는 공군 지휘관들의 세대교체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 그런데 정 총장은 육사로 치면 38기에 해당돼 모두 육사 37기로 채워진 육군 1∼3군 사령관보다 1년 후배에 해당된다. 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군사령관보다 한 기수 후배인 셈이다.

□ 이런 상황 때문에 ‘공군 홀대’ 우려도 적지 않다. 육군 주도의 합참 편성이 이뤄지고, 무기획득 우선순위 결정이나 주요 정책 수립 시 공군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임 참모총장, 취임을 축하한다. 취임 일성으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강의 정예 공군 육성’을 강조했다. 총장의 건승과 공군의 발전을 기원한다. 특히 지난 10년 이래 최초로 작년과 올해 항공기 무사고를 기록한 공군의 업적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총장의 지휘 아래 무사고 기록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

☞ 참모총장, 앞으로 후속 장군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총장이 한 기수를 뛰어 넘었기 때문에 공군 안팎에서는 지휘관들의 세대교체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속 장군 인사를 어떻게 진두지휘할 계획인가? 장군 인사 원칙은 무엇인가? 강구영 참모차장은 총장과 동기생인데 보직을 옮겨 계속 근무하게 되나?

☞ 참모총장, 이번 ‘기수 파괴’ 인사를 놓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육군 군사령관보다 총장이 1기수 아래인 탓에 ‘공군 홀대’ 우려도 있다. 특히 총장은 차세대 전투기․보라매사업 등 공군의 미래가 걸린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 주도의 합참 편성, 무기획득 우선순위 또는 주요 정책 결정 시 발언권 약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 같은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