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필요

- 경찰 수사 과정 적법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7월 13일 국회의원 심학봉 성폭력 의혹 제기

∘ 2015년 7월 13일 국회의원 심학봉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음.

- 이 여성은 “심의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로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였으며, 10여일간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해바라기센터’를 거쳐 24일 경찰을 찾아가 첫 조사를 받았음.

※ 24일 피해여성은 경찰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나서 26일 심학봉 의원을 만나 식사와 노래방 술자리까지 한 다음날 바로 ‘성폭행 없었다’고 말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8월 3일 심학봉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였음.

□ 2015년 8월 3일 극비리에 진행된 2시간짜리 조사

∘ 8월 3일 9시반경 경찰은 극비리에 심학봉 의원을 불러 단 한차례 2시간만 조사한 뒤 다음날 곧바로 무혐의 결론을 내러 ‘부실 수사’의 논란이 일었음.

-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신고가 접수된 뒤 10여일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화 및 문자 내역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당초 경찰은 계좌 추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8월 5일 ‘공무원 전담부서’수사 담당으로 재수사 방침 밝혀

∘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은 8월 5일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베테랑 검사를 투입해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재수사 의지를 밝힘.

- 그러나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배당하지 않고 공무원범죄를 수사하는 형사1부에 배당해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8월 7일 성폭력 전담(형사3부) 소속 여검사를 수사팀에 합류시킴.

□ 2015년 8월 21일 사건 접수 한달만에 압수수색 진행

∘ 대구지검은 20일 심학봉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힘.

- 검찰은 9월 7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려 추석 전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며 심학봉 의원 기소 여부를 추석 이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 2015년 9월 15일 국회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 2015년 8월 11일 국회윤리특위는 심학봉의원 징계요구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밝혔으며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하였음.

- 또한, 28일 윤리특위는 심학봉 징계 ‘제명’을 만장일치 결정하였으며, 윤리특위 징계소위에서 9월 15일 최종적으로 의원제명안을 가결하였음.

<질 의>

1. 경찰은 8월 3일 심학봉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밤 극비리에 심학봉 의원을 불러 단 한차례 2시간만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하였음.

- 특히, 수사 초기 성폭행 흔적을 찾기 위해 증거물로 확보한 바지를 국과수에 보내놓고 결과도 받기 전에 ‘무혐의’처리한 것에 의문이 있음.

- 피해여성은 수차례 조사하면서, 가해자인 심학봉 의원을 업무시간도 아닌 밤 9시반쯤 극비리에 불러 2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서둘러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비공개수사를 진행한 점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개소환) 하면 곤란한 입장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비공개 소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최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은 10여 시간 동안 대질심문 등은 물론 주변인까지 강제수사를 받았던 점과 비교해 심학봉 의원을‘봐주기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경찰이 피해자 진술 확보 후 증거를 찾기보다 피의자가 국회의원인지를 먼저 확인하며 결국 심학봉 의원에게 수사 사실만 흘린 꼴이 되었음.

- 수사 절차상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면 그것을 입증할 물적 증거나 목격자, 중요 참고인 등을 찾는 게 일반적인 절차임.

- 그러나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자 마자 7월 24일 언론사 간부 B씨를 찾아가 ‘피의자가 심 의원이 맞는지’, ‘심의원과 피해여성을 소개해준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후 호텔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가 “신고 당일은 상부에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보고를 위해 ‘현역 의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권력 눈치보기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피해여성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지인이 소개해준 경찰관을 통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국회의원임을 알게 되자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팀을 교체했음.

- 이에 피해 여성이 수사팀이 교체 되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여러 번 되뇌이며 진술하게끔 해 피해자를 불안하게 했다고 봄.

- 심학봉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구 지검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혀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와 현재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