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세종시 건설사업 ‘진도율 44.4%’에 그쳐

- 총사업비 22조5천억원 중 12조6,026억원 집행, 집행율 56%

- 자족기능 핵심인 5생활권과 6생활권은 착공조차 못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한 지 9년이 되어가지만 세종시 사업비 집행율은 당초 총사업비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의 총사업비는 22조5천억원(행복청 8조5천억원, LH 14조원)으로 이중 행복청은 올해 7월까지 4조3,135억원을 집행해 50.8%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조원의 사업비 중 올해 7월까지 8조2,891억원을 집행해 59.2%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두 기관의 집행을 합친 전체적인 집행율은 56%이다.

세종시 건설사업 공정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 7조1천억원을 뺀 15조4천억원이 사업비인데 행복청은 6조4,100억원의 사업비 중 올해 7월까지 총 3조146억원(용역액 3,385억원, 공사액 2조6,761억원)을 집행해 47%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LH는 8조9,900억원의 사업비 중 총 3조8,208억원(용역액 1,938억원, 공사액 3조6,270억원)을 집행해 42.5%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한편 세종시 예정지역 72.9㎢ 중 공원과 녹지 면적 52.1%를 제외한 개발가능부지 34.9㎢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사 진척률은 61.5%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는 1생활권은 100% 공사가 완료되었고, 문화・국제교류 시설이 들어서는 2생활권은 93.3%, 도시행정 시설이 들어서는 3생활권은 91.3%의 높은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자족기능을 담당할 대학과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4생활권의 공사 진척률은 26.4%에 불과하고, 의료・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5생활권과 첨단지식기반을 담당하는 6생활권은 공사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자족기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건설이 정부청사 3단계 이전 이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는 한참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8,42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행복청 예산이 2014년 6,986억원, 2015년 5,219억원으로 2년 사이 38%나 감소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공약을 내걸었으나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 뒤 “당초 계획 예산인 22조5천억이 적기에 투입되어 세종시가 정상건설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15년 9월 11일

국회의원 박수현

❖ 행복도시 건설사업 공정률

❍ 행복도시 사업비 집행액

(15. 7월말 기준, 억원)

구분	총사업비	05~14	15.07까지	계	집행율
계	225,000	121,392	4,634	126,026	56.0
행복청	85,000	40,582	2,553	43,135	50.8
LH	140,000	80,810	2,081	82,891	59.2

❍ 행복도시 건설사업 공정률

(15. 7월말 기준, 억원)

구분	사업비	용역금액	공사금액	계	진도율
계	154,000	5,323	60,031	68,354	44.4
행복청	64,100	3,385	26,761	30,146	47.0
LH	89,900	1,938	36,270	38,208	42.5

※15.4조원 기준(총사업비 22.5조원-토지보상비 7.1조원)

❍ 부지조성공사 진척률

대생활권	기능	면적(㎢)	공사진행상황		비고
			부지조성중(㎢)	공사진척률(%)
계		72.9	29.5	61.5
1생활권	중앙행정	13.4	13.4	100.0	완료
2생활권	문화・국제교류	6.0	6.0	93.3	공사중
3생활권	도시행정	4.0	4.0	91.3	공사중
4생활권	대학・연구	8.8	3.2	26.4	공사중
5생활권	의료・복지	6.9	-	-	미착수
6생활권	첨단지식기반	8.0	-	-	미착수
S생활권	공원 등	25.8	2.9	76.2	공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