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2일 (화) | □ 문의 : 홍춘호 정책비서관 010-3369-4897 | □ 붙임자료 포함 총 5 쪽

산업단지공단, 안전은 뒷전 땅장사 몰두

- 4만9천여 기업 입주한 64개 산단 안전전담 업무인력은 고작 7명뿐 -

- 최근 조성 산단 분양해 1,800억 원 수익, 해마다 500억 원 임대수입 -

구미산단 불산 유출, 남동공단 유독물 유출에 이어 올해에도 여수산단과 울산산단의 가스폭발 사고 등 30여 건의 산업단지 내 대형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안전관리는 뒷전인 채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고작 7명에 불과했으며 지역본부 겸임인력 23명을 포함해도 30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공은 전국 산업단지 1,089개 중 64개 산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산단에 4만9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겸임인력을 포함한 30여 명이 4만9천여개 입주기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끊이지 않는 산단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산단공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지적이다.

ㅇ 산단공 안전인력 : 총 30명

계	본사(안전비상계획실)	지역본부(지사)
30명	7명(전담)	23명(겸임)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제남 의원 제출자료

이렇게 안전이 뒷전일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산단공의 주된 관심사가 ‘땅장사’에 있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최근 조성완료하거나 조성중인 김해, 울산, 아산, 장성, 오송 산단 분양을 통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수익(분양가-조성원가 차액)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산단공은 아파트형 공장, 물류센터, 파이프랙(원자재이송경로), 시설물 임대 등으로 매해 500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어 ‘산단공 떴다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최근 조성완료, 조성중인 산단의 조성가 및 분양가 비교표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위 : 백만원)

단지명	총액 비교		분양 – 조성 총액 차액
	조성총액	분양 총액
김해1	552,125	597,039	450억
김해2	18,323	19,998	17억
오송(청주)	985,154	1,063,184	780억
울산	356,631	397,421	407억
아산	253,425	261,534	81억
장성	124,389	136,961	126억
합 계			1,861억

*조성총액 = 부지매입 + 조성비용(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등)

*오송, 울산산단의 경우, 용지보상 진행중으로 공단에서 용지매입비를 추정한 조성원가임.

산단공의 ‘땅장사’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 창원공단 내 월림단지 용지를 영세 중소기업에 분양하면서 조성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약 3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평당 매입가 48만원, 분양가 83만원),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 분양에서는 1년 전 매입가보다 55%나 높여서 용지를 분양하기도 했다(1㎡당 매입가 8만9천원, 분양가 13만8천원).

이에 그치지 않고 산단공은 2014년 창원 산단 LG전자의 R&D(연구개발) 연구복합단지 건립관련 301억원 매각 약속(MOU)을 깨고 100억원 가량 많은 399억을 요구하여 LG전자의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철회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산단공은 최근 10년간(2003~2013)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1,377억의 처분이익을 거두었고, 2014년 이후 보유 부동산 매각계획상의 금액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산단공이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개발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산단공은 구미, 반월.시화, 남동 등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명목으로 공장용지를 전용하여,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센터, 오피스텔, 아파트, 주유소, 주차장 건립 등 국가산업단지의 존립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구조고도화라는 명목으로 말만 거창했지 입주 기업들을 위한 산업 집적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실종된 상태이다. 그리고 민간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지원의 공공성 상실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산단공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이라는 설립목적을 방기한채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더군다나 매번 사고가 날때마다 안전 강화를 약속해놓고 고작 7명의 안전전담 인력만으로 전국 산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할 일이다”고 지적하며, “산단공은 본연의 임무인 산업단지 안전과 입주 기업의 지원활동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1. 산업단지 안전사고 발생현황

2. 산단공 결산상의 임대수입 현황

3. 최근 조성완료, 조성중인 산단의 조성가 및 분양가 비교표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1. 산업단지 안전사고 발생현황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합계
사고 건수	13	15	32	44	27	131
사상자 수 (사망자)	34 (12)	90 (12)	67 (18)	68 (7)	32 (11)	291 (60)
피해액(억원)	8	373	15.2	9.3	9.5	415

2. 산단공 결산상의 임대수입 현황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위 : 백만원)

임대수입 내역	2012	2013	2014	2015 현재
아파트형공장 임대수입	11,157	11,643	12,759	8,813
시설물 임대수입	18,565	25,339	21,409	18,389
근로자아파트 임대수입	240	69	136	641
물류센터 임대수입	3,912	3,688	5,053	3,431
파이프랙(원자재이송경로) 운영수입	9,696	9,331	8,513	4,425
운동장 임대수입	486	634	538	367
계근소 임대수입	105	89	78	40
개성공장 임대료 수입	1,694	985	1,778	1,080
합 계	45,855	51,678	50,264	37,186

3. 최근 조성완료, 조성중인 산단의 조성가 및 분양가 비교표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위 : 천원)

단지명	1㎡ 단가			총액 비교		분양 – 조성 총금액 차액
	조성원가	분양가		조성총액	분양 총금액
김해1	522	산업	522	437,428,675	437,452,000	450억
		지원	816	10,096,468	15,780,000
		주거	738	57,249,701	80,859,000
		상업	1,123	18,253,437	39,254,000
		공공	426	29,097,192	23,748,000
김해2	720	산업	715	5,771,536	5,727,000	17억
		지원	776	6,352,002	6,846,000
		주거	480	2,676,195	1,785,000
		상업	1,153	3,523,129	5,640,000
오송(청주)	461	산업	285	504,397,183	311,874,532	780억
		지원	853	16,580,903	30,710,553
		주거	699	364,846,200	554,030,000
		상업	1,233	38,105,630	102,002,805
		공공	486	61,224,560	64,566,115
울산	433	산업	433	298,138,279	298,138,000	407억
		지원	877	13,393,406	27,093,838
		주거	725	39,799,729	66,616,420
		공공	456	5,299,986	5,572,294
아산	293	산업	292	227,056,330	226,558,000	81억
		지원	419	22,818,233	32,664,000
		공공	191	3,550,864	2,312,002
장성	203	산업	203	97,911,646	97,820,000	126억
		지원	328	9,010,143	14,570,000
		주거	186	5,950,531	5,440,000
		상업	606	3,533,210	10,545,742
		공공	218	7,983,777	8,585,000
						1,861억

*조성원가 = 부지매입가 + 조성비용(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등)

*오송, 울산산단의 경우, 용지보상 진행중으로 공단에서 용지매입비를 추정한 조성원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