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목 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화)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대륙철도 연계 및 통일 한반도 구상 제대로 실현해야

- 지지부진 나진-핫산 프로젝트, 여기저기서 잡음

- 사업 실현 불투명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남북철도 협력 기반 마련해야

- 유라시아 철도연결 필수조건, OSJD 가입무산 대책은?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사 설치해야

-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주민설명회때 약속한 신월역 설치해야

4.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 폐선부지 활용“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조성해야

-‘지자체(8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관심과 투자 필요

5. 일반철도 노후궤도 시설물 적기 교체로 열차안전운행 확보해야

- 열차 고속화, 수송량 증대에 따른 궤도 노후화 가속 우려

6. 선로 무단횡단 등 공중사상사고 사상자 최근 6년간 462명

- 연평균 77명 발생! 선로변 방호 울타리 확충 필요

- 개인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해야

7. 남북철도의 운행재개를 위한 준비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보완해야

- 운행구간, 운행시간, 운송대상 한정으로 철도연결 의미 퇴색

8.「경남지역 경전선 KTX 추가 편성」 국감지적 사항 확인

- 민홍철 의원 국감(2014) 지적, 경남 경전선 KTX 증편 이끌어내

9. 철도공사, 국민 권익위 청렴도 평가 지속적 하락

* 2009년 10위(20개 기관중)⇒2013년 28위(30개 기관중). 2014년 18위(19개 기관중)

10. 매년 발생 철도소음 분쟁. 근본 대책은 없나?

- 철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 매년 발생. 소음 저감 대책 마련해야

11. 2017년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 빠진곳 없는 스크린도어의 전면설치 필요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대륙철도 연계 및 통일 한반도 구상 제대로 실현해야

- 지지부진 나진-핫산 프로젝트, 여기저기서 잡음

- 사업 실현 불투명

남·북·러 3角 협력사업, 나진-핫산 프로젝트

- 러시아 석탄을 철도로 핫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 다시 선박으로 경북 포항까지 수송하는 프로젝트

□ 추진배경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남·북·러 3角 협력사업*으로 추진

- (사업범위) 나진∼핫산간 철도(54km)와 나진항 3호부두 운영, 나진항을 경유하는 국제복합운송 주선 등을 수행

* 러시아철도공사, 러시아철도무역회사,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간 MOU 체결(’13.11.13)

□ 진행경과

◦ 두차례에 걸친 현지실사와 시범운송을 통해 수송가능성 검증

- (현지실사) 시범운송에 앞서 철도 및 항만에 대한 러측 투자내용, 철도 및 항만인프라, 사업운영 환경 실사

* 1차(`14.2.11∼13) : 핫산∼나진간 철도 및 나진항 인프라 투자실태 점검

** 2차(`14.7.15∼22):도보실사를 통한 철도 및 항만운영 조건, 사업운영 환경실사

- (시범운송) 2차례에 걸친 시범운송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안정성 및 경제성 점검

* 1차(`14.11.23〜29) : 나진∼포항간 석탄 4만톤 운송

** 2차(`15.04.16∼24) : 나진∼광양·보령·당진간 유연탄

(제철용, 발전용) 13.4만톤 운송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표 사업으로서, 남·북·러 3角 협력사업으로 주목받은 《나진-핫산 프로젝트》추진대책은?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인 러시아가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을 연이어 표현

*진퇴양난 포스코, 남·북·러 사업에서도 배제되나      <조선비즈 9.18>

9.18 정부 고위 관계자 인용 : “러시아 고위급이 더 이상 포스코와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자금력 있는 한국 중견기업을 직접 접촉해 협력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

한편으로 러시아 지분(70%) 중 49%를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컨소시움이 인수하는 계약이 추진 중. 하지만 한국측에선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인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측 불만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고위층은 최근 불편한 심기를 잇따라 드러내고 잇다. 지난 3~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남한 정부가 남·북·러 경협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건지 모르겠다”는 강한 불만을 한국측 인사에게 전달했다. 연해주 정부 한 국장은 “지난 2월 북한 온성~나진항 철도 150㎞ 구간 개보수 사업을 러시아가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뭘하고 있나”고 말하기도 했다.

☞ (질의)

❍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나진-핫산》프로젝트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솔직히 설명해 주기 바람

❍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5.24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남북이 경협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봄. 따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것

❍ 정부부처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책임 부서가 외교부이고, 그 중 《나진-핫산》프로젝트는 통일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레일과 이들 주무부서와의 협의 상황은 어떠한가?

❍ 코레일은 이《나진-핫산》프로젝트에 정부 자격인지, 민간 자격인지?

코레일·현대상선·포스코 컨소시움은 어떤 위상인가?

단적으로  《나진-핫산》프로젝트는 정부 사업인가? 민간 사업인가?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나진-핫산》프로젝트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사업의 일환이면서도, 코레일은 컨소시움에 민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 측의 제안인가?

❍ 위 기사를 보면, 비단 <포스코>의 경영 부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서 러시아가 이 사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컨소시움을 끌고갈 위치에 있는 코레일 측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 통일부와의 협의 결과는?

❍ 2차례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 러시아 시베리아 석탄을 철도로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해서, 이를 다시  중국 선박으로 경북 포항까지 수송하는 프로젝트가 일면 소모적으로 보일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어떠한가?

❍ 현재 사업참여를 위한 한·러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검토 결과가 부정적이면 이 사업이 전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설명자료

□ 개  요

◦ 러)푸틴-북)김정일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공동개발 합의('00)

◦ '08.10월, 同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北 나진지역에 북러합작회사 ‘나선콘트랜스’ 설립

- 총 사업비 : 3.4억달러

- 보유지분

․러시아 RZD : 70% (자본 및 설비투자)

․북한 나선시 : 30% (토지 등 현물투자)

◦ 나선콘트랜스 사업영역

- 나진~하산간 철도(52km+인입선2km), 나진항 3호부두 및 나선특구 20.1ha의 개발/  운영권 보유('08년부터 49년간)

◦ ‘13. 10월 현재 러시아철도공사(RZD)는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54km, 복합궤) 작업을 완료

※ 2013. 9. 22 : 나진-하산 간 철도 완공식

◦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에 1억달러를 투자하였고, 추가로 터미널 등에 2.4억달러가 지출함

※ 2014. 7. 18 : 나진항 개항식

◦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 작업은 연간 400만t의 처리 규모의 화물(석탄) 터미널 완공

⇒ 철도개보수 및 터미널 건설 완료 후 '14년 말 부터 운영

◦ 2차례의 시범운송을 통해 나진항 경유 러시아석탄의 한국반입

* 1차 시험운송 : ’14.11.24～28 나진항～포항간 석탄 4만톤

* 2차 시험운송 : ’15.4.16～24 나진항～광양·보령·당진 석탄 13.4만톤

◦ 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민간 차원 검토 중

* 한국 3社  :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공동참여 검토

□ 사업구도

◦ 북러합영기업인 나선컨트랜스 설립(2008.6)

◦ 지분은 나진항 30%(현물출자), 러시아철도공사 70%(현금)

◦ 철도 및 항만개보수에 지출된 모든 금액은 러시아철도공사에서 부담

◦ 韓컨소시엄이 참여시 사업구도

- 러시아에 SPC를 설립하여 러시아철도공사의 지분 49%를 인수하고,

- 러시아철도공사에서 투자한 금액 3.4억불의 Refinancing

□ 수입 및 비용

◦ 수입 발생

- 러시아의 석탄을 연간 400만톤 규모로 두만강에서 나진항까지 철도로 수송함에 따른 운송수입

- 나진항만 이용에 따른 수입 발생

◦ 비용 발생

- 나진-하산간 철도운영비 및 나진항 운영비

<출처 : 연합뉴스>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남북철도 협력기반 마련해야

- 유라시아 철도연결 필수조건, OSJD 가입무산 대책은?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문제 해결로 유라시아 철도 연결 성사시켜야

1) 가입 추진 경과 및 현황

ㅇ 남북철도 운행 재개와 유라시아 운행에 대비하여 유라시아 지역의 철도 운송규약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추진

* OSJD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철도운송에 관한 협조를 위해 `5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 여객․화물 운송 협정 및 운임 등을 담당

ㅇ 금년도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사장단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인 제43차 OSJD 장관회의(6.4)에서 북한의 반대로 가입 불발

* 가입 신청(3.20) → 제30차 사장단회의(4.23) → 제43차 장관회의(6.4)

2) 가입시도 실패 사유

ㅇ 정회원 가입을 위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가입에 반대하여 가입 불발(중국은 기권, 여타 회원국 찬성)

* 북한은 반대이유와 관련하여 별도로 언급한 바 없음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제시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구상 제시. 이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함께‘신뢰외교’라는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을 구성하는 3대 외교안보 정책으로 자리매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사업에는 SRX 연결, 북극항로 연결,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는데, 핵심 축은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와 해운항만을 연계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남북철도 연계 즉, ‘한반도종단철도(TKR)’를 대륙횡단철도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하여 한국(부산)-북한-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까지 잇는 철도망과, 베링해를 통과하여 북극을 지나는 북극항로(NSR)를 연계하여 복합물류운송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해운항로, 항만 연계 등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축은 육로로 연결되는 철도망이며, 현재 연결되지 않은 구간은 남북간 철도뿐임.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

❍ 남북간 철도는 2002년 경의선, 2005년 동해선 일부를 복구한 바 있으나, 동해선의 강릉-제진 구간, 경원선(남)-금강산선(북) 구간이 미연결 상태. 지난 6월 말 경원선 철도 복원 남측구간을 우선 추진키로 하였으나 남북관계의 악화로 남북간 철도 연결은 요원한 상태

❍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이하‘OSJD’) 가입임. OSJD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국가와 41개 철도회사의 철도협력기구로, 유럽-아시아간 대륙철도운행과 관련된 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며,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결정하고 선로배분권, 수익배분 등을 결정하는 실무 조직

❍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가 통과하는 모든 국가가 OSJD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기구의 회원이 되지 못하면 철도가 지나는 국가들과 일일이 다수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뿐 아니라, 대륙철도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OSJD 가입이 필수

❍ 하지만, 지난 6월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 정회원 가입안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정회원 가입에 실패. 현재 OSJD는 신입회원 가입을 회원국 만장일치제로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중국 시진핑정부의‘일대일로’등 각국의 유라시아 경제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와 안보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가려는 문제의식 아래 유라시아 지역을 한국의 성장동력을 추동하는 지역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

❍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미국의 ‘신실크로드전략 등 주요국은 각기 자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내세워 구체화

❍ 그러나 한국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가장 중요한 축인 철도 연결(남북철도)과 이용(OSJD 가입 무산)에서 결정적 장애에 부딪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사실상 표류 상태

❍ 남북관계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개선하지 않고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가간 외교안보 및 경제협력 정책을 진전시킬 수 없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임.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이후 전망도 매우 불투명

<주요국의 유라시아 전략>

☞ (질의)

❍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제시한 지 2년이 되어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개념상으로는 하나의 대륙․창조의 대륙․평화의 대륙의 3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연결, 북극항로 연결, 유라시아 에너지 구축 등이 있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즉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와 해운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운송망 건설, 그 중에서도 철도연결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길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륙횡단철도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결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철도망이 완성되는 것. 이 중 연결 안 된 것은 남북 철도밖에 없기 때문에 동해선의 강릉-제진 구간, 경원선(남)-금강산선(북) 구간을 연결하는 것인데, 결국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정부가 지난 6월에 경원선의 남측구간을 우선 복원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철도 연결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후 전망은 어떤가?

❍ 현재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가 통과하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28개 국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유럽까지 화물을 운송하려면 OSJD 가입이 필수적이지 않나? 지난 6월 한국이 OSJD에 가입하려다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실패했는데 앞으로 가입 전망은 어떤가? OSJD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찬성하거나, 만장일치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

❍ 최근 OSJD 타데우치 쇼스다 의장이,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가입요건을 회원국 만장 일치가 아닌 3/4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일보 2015.7.30.) 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북한 및 중국 등 관계국 반응은? 이 방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 남북철도 연결과 국제철도기구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철도공사의 대안은?

‣ 현재, 외통위(일정 협의중), 산업위(10.7 확정) 등에서 개성공단 방문 추진 중

(국감 현장시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토위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의

현장인 개성공단 방문 추진해야

❍ 남북철도를 연결하여 부산에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로를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 그러나 북한을 설득하지 않고는 남북철도 연결은 불가능함.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할 것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사 설치해야

-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주민설명회 때 약속한 신월역 설치해야.

부전~마산 복선전철(김해공항~북창원) 신월역 설치 당초 약속

❍ 당초 부전~마산 복선전철(김해공항~북창원) 노반 기본설계서에 신월정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2005년 11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한 부전~마산복선전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시(진례면사무소) 신월역이 반드시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진례면 주민들과 약속 (* 별첨: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2005년 12월 노반 기본설계시 정거장 배선계획을 보면 정거장이 부산구간 4개소(부전, 가야, 사상, 김해공항)와 김해구간 3개소(칠산, 장유, 신월)로 설계 되었고, 이후 김해시에서는 신월역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으나,  2009년 12월 31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국토부 고시 제09-1299호)에는 정거장이 부산구간 4개소(부전, 사상, 서부산유통지구, 가락IC)와 김해구간 1개소(장유)만 고시되어 김해구간 정거장 2개소가 제외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하고 있음

❍ 신월지역은 철도(경전선, 신항배후철도, 부전마산복선전철), 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신항배후고속도로)통과로 소음과 진동, 도로, 철도시설로 인한 발전 저해 등 주민피해가 심각하므로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역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례면 주민들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공사반대 및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신월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10)의 제82조(철도역 신설)관련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하고 있으나 신설역사 요구는 이미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전에 요구돤 사항

※ 사업비 분담액(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 철도역 신설) *한국교통연구원

- 신월역 신설 사업비 : 230억원 소요

- 중앙정부( 27.95억원) : R/C≥1 = 27.95억원,

- 지 자 체(201.61억원) : R/C≥1 = 27.95억원   R/C<1 = 173.66억원

※ R/C(재무적 수익성)≥1 이상 국비:지방비(50:50), R/C＜1 이하 지방비

☞ (질의)

❍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과중으로 신설역사 건립은 사실상 어려워, 전액 국비지원 또는 부전마산복선전철총사업비 내 역사 건립비용 조정 등으로 신월역사 설치 지원이 타당. 이에 대한 철도공단의 입장은?

	《 현 황》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 사 업 명 : 부전-마선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 총투자비 : 14,909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 보상비 606) ○ 구 간 : 부산 부전역 ~ 진례 신월 신호소(L=32.7km) ○ 시 설 물 : 정거장 5개소(부전, 사상, BM 01, BM 02, 장유), 신호소 2개소(칠산, 진례) ○ 사업기간 : ‘14.6.27 ~ ’20.6.26(72개월)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사업시행자 : 스마트레일㈜ SK컨소시엄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신월역 신설 추진 과정】 ○ 2005. 11 : 진례면 주민설명회시 신월역 건립 약속(한국철도시설공단) ○ 2009. 12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신월역 제외) ○ 2013. 4 :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설명회 : 신월역 신설 건의 ○ 2014. 3 : 신월역 신설 건의(김해시 → 국토교통부, 전액 국비지원) ○ 2015. 8 : 신월역 신설 타당성 검증(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노선도

□ 사업예산(한국교통연구원)(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신월역 신축	23,000	신월역 신축	7,500	신월역 신축	7,500	신월역 신축	8,000	-	-
국 비		23,000		7,500		7,500		8,000		-
지방비		-		-		-		-		-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 폐선부지 활용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해야

- 지자체(8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관심과 투자 필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 제안배경

°경전선 복선화로 발생되는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동서통합과 영호남 상생의 인   프라 구축으로 문화적 소통의 통로 마련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2017년(5년)

°대상지 : 경전선 폐선구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원)

-연장거리 : 185.7㎞ (김해 26, 창원 24.5, 함안 22, 진주 44, 사천 15, 하동           20, 광양 30.8, 순천 3.4)

°사업내용 :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그린네트워크 구축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공동추진위원회 (*연락업무 : 진주시 담당)

순천시/광양시/하동군/사천시/진주시/함안군/창원시/김해시

‣ 세부 추진내용

°역 광장과 폐선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징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영호남 농축산물 직판장 활용 및 각 역별 특성화 및 스토링 구축

°민간과 행정간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와 감성의 소통통로 구축

‣기대효과

°동서로 갈라진 영호남 지역이 소통과 교류를 통한 동서생활권 연결

°폐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

경전선 복선화로 발생되는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동서통합과 영호남 상생의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적 소통 통로 마련해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신규 및 복합사업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중점 관리와 추진 요구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신규 및 복합사업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중점 관리와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현재 국가적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소관부재로 진행이 어려운 현실

❍ 경전선 폐선으로 공동추진위원회와 각각 지자체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

- 2013. 06. : 정책제안서 제출(국토개발원)

- 2014. 05. : 남도순례길 제안(지역발전위원회)

※ 중앙정부 추진사업 중 본 사업과 연계가능 사업을 선정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에 있어 이상과 방향에 부합하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과 연계되는 예산 지원 및 관련 부서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과제로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조성’ 선정

*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자료(2014. 02. 19)

ㅇ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조성, 동해남부선(부산) 및 경의선(서울) 부지 공원화 등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폐선부지(‘17년까지) 규모 : 연장 820km, 면적 15.6㎢(축구장 약 2,200개)

ㅇ 폐도 등을 활용하여, 국도변 특산물(예, 조치원 복숭아) 불법노점상을 양성화

(‘14년 시범사업 2개소 / 국가는 부지제공, 지자체는 사업관리)

*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자료(2014. 12. 19)를 보더라도, (*별첨) “폐선부지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발표

☞ (질의)

❍  위 국토부 발표자료에 의하면,“남도순례길”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상·제안, 검토위원회, 협약체결, 사용허가 등이 모두 철도시설공단 소관으로 되어 있음.

-“남도순례길” 사업에 대한 철도공단측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경전선 철도 폐선부지의 재산관리체계가 이원화(역사:철도공사, 선로:철도  공단) 되어 있어 토지의 활용(무상활용 또는 매수)을 위해서는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는 협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조성하고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부분적인 사업추진과 정책반영을 요구하는 수준.  부분적인 지자체의 사업추진으로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반영으로 추진부서가 결정되어 사업추진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일반철도 노후 궤도시설물 적기 교체로 열차안전운행 확보해야

- 열차 고속화, 수송량 증대에 따른 궤도 노후화 가속 우려

일반철도 궤도시설물 중 레일마모한도 도달 및 훼손침목 등 노후된 시설물은 약2.8%에 해당

구 분(주요시설)	단위	부설수량	노후량	노후량 비율
계				2.8%
레일	km	7,707.5	238.0	3.1%
침목	천개	12,243	364.3	3.0%
분기기	틀	11,150	256	2.3%

※ 노후량 산출기준

· 레일 및 분기기 : 레일마모기준치 도달 70% 이상

· 침목 : 구체 파손 및 체결구 균열

※ 노후량 : 시설물 교환 기준치 근접(마모율 및 통과톤수)

❍ 매년 철도건설에 따른 선로연장 증가 및 열차고속화, 수송량 증대에 따른 궤도시설물의 노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궤도시설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 필요

*`04년 대비 `15년 궤도연장 10.9% 증(760㎞, 6,947㎞→7,707.5㎞)

❍ 노후된 궤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으로 적기에 해소하여야 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우선 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물 누적

- 레일 154㎞(마모한도 초과 18.9㎞, 통과통수 초과 97.4㎞, 37㎏레일37.7㎞),

침목 223.5천개(체결력 상실 WT 133.1천개, PCT 90.4천개)

* WT : 목침목, PCT: 콘크리트 침목

<궤도시설물 교환기준>

‣레일교환기준(레일마모량)

60㎏레일 : 직마모 13㎜, 편마모 15㎜

50㎏레일 : 직마모 12㎜, 편마모 13㎜

‣ 침목교환기준

콘크리트 침목 : 구체가 균열되어 기증유지 곤란, 체결구 손상 등

목침목 : 부식된 단면이 1/3이상, 박힘의 삭정량 20㎜ 등

2005년 철도공사 전환 이후 궤도시설물 보강 사업비 감소

❍ `05년 공사 전환 이후 개량사업비는 매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증가로 실질적인 보수보강 사업예산은 감소함

* `04년 대비 `14년 예산배정추이 : ⧍316억원, 37.4%감소 (845억원→529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89,964	88,644	84,562	68,28	45,052	33,061	17,560	22,879	39,366	30,179	39,123	66,155	52,984
개량비	61,589	61,251	61,251	36,126	32,657	26,137	-	8,800	14,200	2,000	12,470	40,871	29,084
유지비	28,375	27,393	23,311	32,154	12,395	6,924	17,560	14,079	25,166	28,179	26,653	25,284	23,900

궤도시설물 보강 사업비 감소에 따라 재료교환 실적도 감소

❍ 궤도시설물의 주요 부품인 레일, 침목, 분기기 교환은 예산 감소에 따라 교환실적도 감소하고 있음

* `04년 대비 `14년 재료교환 실적(레일,침목,분기기 등 구분)

구 분(주요시설)	단위	2004년	2014년	증 감	비고
레 일	km	261.5	162.4	(감) 99.1
침 목	천개	315	268	(감) 47
분기기	틀	174	19	(감) 155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레일교환	434.8	266.4	261.5	267.9	199.8	146.8	141.9	173.4	166.1	113.6	86.4	88.5	162.4
침목교환(천개)	356.0	305.0	315.0	303.0	200.0	119.0	133.0	174.0	213.0	155.0	170.0	110.4	268.0
분기기교환(틀)	430.0	648.0	174.0	137.0	121.0	143.0	121.0	86.0	120.0	57.0	74.0	27.0	19.0

☞ (질의)

❍ (철도공사) 현재 레일, 침목 등 선로시설 중 약 2.8% 정도가 노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철도 선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 (시설공단) 철도에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레일, 침목 등 궤도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약 2.8%정도 노후 시설물들 존재

- 철도공사 전환 이후 궤도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예산 투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확보 등 선로시설 개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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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로 무단횡단 등 공중사상사고 사상자 최근 6년간 462명

연평균 77명 발생! 선로변 방호 울타리 확충 필요

- 개인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철도 무단진입 및 무단횡단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방호 울타리 확충 필요

* <철도 울타리 목숨 앗아간‘구멍’> (경인일보 2015.5.19.)  : 안산선 한대앞~상록수

* <계룡역 인근 철로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뉴시스 2015.4.28.) : 호남선 계룡역 인근

❍ 최근 6년간 선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공중사상사고가 연평균 77명(자살자 포함)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

* 공중사상사고(公衆死傷事故) : 일반인이 본인 부주의 또는 기타원인으로 열차운행선에서 열차에 접촉되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 공중사상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합계	6년 평균	`09	`10	`11	`12	`13	`14
합계	462	77	99	85	99	63	61	55
사망	355	59	74	59	78	54	48	43
부상	107	18	25	26	21	9	13	13

* `15.1∼7월 공중사상사고 발생 : 33명

❍ `12년 기점으로 자살자 및 무단통행자가 감소세(연평균 ⧍11.1%)에 있으나, 공중사상사고 대부분은 민간인의 법규위반(무단통행, 우울증에 의한 선로진입, 자살 등), 부주의 등 과실이 99.8%를 차지하고 있어 철도 무단진입 및 무단횡단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방호 울타리 확충이 필요

구분	합계	6년 평균	`09	`10	`11	`12	`13	`14
합계	462	77	99	85	99	63	61	55
자살(추정)	181	30.2	33	28	32	26	31	31
무단통행	253	42.2	62	51	59	37	25	19
전기감전	23	3.8	3	5	7	-	4	4
기타	5	0.8	1	1	1	-	1	1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에 의거, 방호울타리 설치대상 1,817㎞중, `14년까지 1,502㎞(82.7%) 설치하였으며,

◦ (현 황) 총 1,817km 중 ‘14년까지 1,502km(82.7%) 설치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설 치 실 적								'15년 계획	'16년 이후
		소계	'08년이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개 소	6,475	5,958	4,929	161	186	65	159	135	323	190	327
연장(km)	1,817	1,502	1,248	27	33	11	45	41	97	48	267
소요예산	1,932	1,407	1,158	25	31	14	44	42	93	55	470

❍ 2015년도에 방호울타리 48㎞(190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KTX기존선 운행구간, 무단통행이 많은 구간 및 사상사고 발생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사상사고 발생 10개소 6.2㎞, KTX 기존선 운행구간 88개소 23.5㎞ 우선 설치

◦ (‘15년 계획) 방호울타리 설치 : 190개소 / 48km

(단위 : m)

구 분	합 계		경부선		호남선		기타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190	48,193	83	20,436	26	5,794	81	21,963

☞ (질의)

철도안전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을 우선 만들어 놓아야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

* 철도안전법(`15.7.24)

- 제8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48조 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

시설에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철도공사) 서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공중사상사고가 감소하고 있긴 하나, 지속적으로 발생 추세. 일반시민의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개인의 과실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선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시설공단) 방호 울타리 설치를 2019년 완료로 추진하고 있은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임. 공단측의 세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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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철도의 운행재개를 위한 준비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보완해야

- 운행구간, 운행시간, 운송대상 한정으로 철도연결 의미 퇴색

남북철도 연결 추진경과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2000. 7. 31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 ⇒ 경의선․동해선 연결합의
2002. 9. 18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2004. 4. 13	‘남북간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2005. 8. 18 ～ 25	남북철도 연결구간 공사실태 점검	철도공사 4명 (안전/차량/선로/전력)
2007. 5. 17	남북철도 연결구간(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2007. 11. 21	제1차 남북철도협력 분과위원회 개최 ⇒ ‘남북간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2007. 12. 1	제1차 남북철도운영 공동위원회 개최 ⇒ 화물열차 1일1회 왕복운행, 열차취급, 서식교환	철도공사 6명
2007. 12. 11	경의선 문산～판문(봉동)간 화물열차 개통
2007. 12. 12 ～ 18	개성～신의주 철도개보수 남북공동 현지조사	철도공사 3명 (시설1, 차량2)
2008. 12. 1	북한의 ‘12.1 통행제한조치’로 화물열차 운행중단

남북 정기화물열차 운행실적

ㅇ 운행기간 : '07. 12. 11 ~ '08. 11. 30

ㅇ 운행구간 : 도라산 ~ 판문(봉동), 7.3km

ㅇ 열차편성 :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

※ ‘07.12.11 운행 개시 후 화물이 없을 경우 기관차·차장차만 연결운행

ㅇ 운행실적

운행횟수	수송실적	운송수익	손실액	비 고
222회	78TEU(311톤)	307만원	4억5천만원	개성공단 생산품 및 원자재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제11조(운송의 의무)

① 쌍방 철도는 다음과 같은 화물운송에 대하여  본 부속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운송한다. 다만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쌍방간 화물운송계획에 포함된 화물

2.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화물

3. 송화인이 본 부속서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

☞ (질의)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성사는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북한의 반대로 인한 OSJD 가입 무산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  통일부, 외교부 차원에서 북한과 큰 틀에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국토부, 특히 실질적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측의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남북열차 합의서 종류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부속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세칙

‣ 체결권자

기본합의서(남 : 재경부차관, 북 :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부속서(남 : 통일부 , 북 : 철도성 관계자 )

‣ 체결일시

기본합의서(2004년 4월 13일), 부속서(2007년 11월 16일)

‣ 운영상 제약요건

- 기본합의서 : 운행구간(분계역간), 운행시간(8-17시)

- 부속서 : 운송대상을 화물컨테이너에 한함

☞ (질의)

❍  위 자료를 보면,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부속서’의 제약요건으로 인해,

`07.12.11 운행 개시 후 화물이 없을 경우 기관차·차장차만 연결운행한 경우도 발생

❍  남북관계는 여러 변수가 상존하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판단됨

-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화물 유치 노력과 함께, <운행구간, 운행시간, 운송대상> 등을 제약한 각종 남북 철도 관련 합의서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정도는?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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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남지역 경전선 KTX 추가 편성」 국감지적 사항 확인

- 민홍철 의원 국감(2014) 지적, 경남 경전선 KTX 증편 이끌어내

2014년도  국감 지적사항

❍“2011년 대비 지난해 경남지역 KTX 이용객 증가율(156.3%)로 전체 KTX 이용객 증가율(8.4%)는 물론 부산(5.3%), 울산(29.8%), 대전·경북(34.8%), 광주·전남(60.3%)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인구 10만명당 주당 편수가 경남은 6.8회로 나타나 타지역에 운행하는 KTX의 3분의1∼5분의1 수준에 불과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2014.10.21. 민홍철 의원)

❍ 늘어나는 경남지역의 KTX 수요에 부응하고 더불어 국가기반 대중교통인 KTX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촉구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코레일측 조치 사항

- ’15.4.2.부터 출근시간대 경전선 KTX 1일 2회를 증편

≪기존≫							≪조정≫
열차번호	출발		도착		운행일		열차번호	출발		도착		운행일
	역	시각	역	시각				역	시각	역	시각
481	서울	5:15	진주	8:40	월	⇒	401	서울	5:15	마산	8:14	매일
482	진주	4:50	서울	8:24	월	⇒	402	마산	5:13	서울	8:20	매일

☞ (질의)

❍ 경전선 서울-마산간 KTX개통(2010.12)이후 진주까지 연장운행(2012.12). 창원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수도권과의 반나절 생활권 실현 등 지역경제 큰 변화

❍ 본 의원의 지적사항이었던, 매주 한 편 운행되던 출근시간대 서울-마산간 KTX가 매일 운행(1일 2회 증편)하는 것으로 증편된 것은 뒤늦게나마 환영

❍ 향후에도,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람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9. 철도공사, 청렴도 평가 지속 하락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해야

철도공사,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지속 하락

❍ 철도공사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하락하고 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 2009년 10위(20개 기관중)⇒2013년 28위(30개 기관중)

2014년 18위(19개 기관중)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순 위	10위	11위	21위	17위	28위	18위
대상기관수	20개 기관	21개 기관	25개 기관	26개 기관	30개 기관	19개 기관
종합청렴도	8.93점	8.90점	8.56점	8.62점	7.85점	7.55점

❍ 청렴도 평가 하락요인은 철피아 등 부패행위 발생, 지속적인 노사갈등, 폐쇄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협력업체 등의 불만 증가로 판단

❍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식개혁, 협력업체와 소통강화,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

☞ (질의)

❍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철도공사측의 입장은?

철도공사 사장의 청렴도 향상 대책은 무엇인가?

*첨부 : 철도공사 청렴도 하락원인 및 대책

2014년 청렴도 하락원인 및 대책

□ 2014년 청렴도 하락원인 분석

◦ (내부요인) 관리자(2급 이상)의 부패행위 발생, 방만경영 합의, 순환전보, 1인 승무제 시행 과정에서 노사갈등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 표출

◦ (외부요인) 철피아, 최장기 파업, 잦은 열차 고장 등 부정적 내용 언론 집중 보도 및 폐쇄적인 업무처리, 직원들의 불친절 등이 협력업체 불만 증가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순 위		10위	11위	21위	17위	28위	18위
대상기관수		20개 기관	21개 기관	25개 기관	26개 기관	30개 기관	19개 기관
종합청렴도		8.93점	8.90점	8.56점	8.62점	7.85점	7.55점
	외부청렴도	9.13	9.01	8.85	8.84	8.53	7.92
	내부청렴도	8.54	8.58	8.37	8.81	8.46	8.20
	정책고객	-	-	-	-	7.06	6.78
	감 점	-	-	-	0.21	0.44	0.47

□ 2015년 청렴도 향상대책

◦ (의식개혁 및 처분강화) 관리자와 본사직원 중심의 의식개혁, 비위행위자 처분 강화 및 상급자까지 처벌 확대

* In-joy 청렴교육 전간부 시행(현재 2회 200명 완료), 부패행위자 승진 소요기간 6개월 추가 등

◦ (소통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으로 노사 간 불신해소, 협력업체 불편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협력업체 간담회, 알리미서비스)로 소통강화, 다양한 운동 전개(Clean-5 운동, 청렴데이 등)

알리미서비스 : 업무 진행과정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위하여, 민원인에게 진행과정(접수, 심의, 승인 등)을 문자서비스(SNS)로 알려주는 서비스

Clean-5 운동 : 관행적 부조리 근절, 부당지시 근절, 금품수수 금지, 정당한 업무처리, 투명한 예산집행

◦ (취약분야 제도개선) 계약, 인사, 예산업무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 및 적극 개선 [*부패척결추진단(단장 부사장)에서 취약분야 28개 과제 발굴 및 개선 중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0. 매년 발생 철도소음 분쟁. 근본 대책은 없나?

철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 매년 발생. 소음 저감 대책 마련해야

* 철도소음 저감 주체

- (공단) 운행선로 방음시설 신설·개량 등 환경 관련 업무

- (공사) 운영자산(차량, 정거장 등) 운영에 따른 환경 관련 업무

환경부 지정 철도소음측정망 현황

❍ 환경부, 철도선로변 대상으로 철도소음측정망 35개소를 선정·측정

‣환경부 지정 철도소음측정망 35개소

계	수도권	영남지역	호남지역	대전지역	강원지역
35	9	9	8	5	4

☞ (질의)

❍ 환경부가 실시한 <2014년 상반기 철도소음 측정 결과>를 보면, 수도권(7), 영남(3), 호남(2), 대전(2), 강원(1) 등 총 15곳이 초과지점으로 나타남

❍ 철도공사의 소음한도 초과개소 소음저감 방음대책은 무엇인가?

※ ’14년 상반기 철도소음 측정 결과(환경부)

[단 위 : dB(A)]

구 분		1일평균 열차운행대수 (상반기)	소음한도	연도별 상반기 평균			2014년 상반기
				‘12	‘13	‘14	최저 지점	최고 지점	한도초과 지점 수
지면 위	낮	218회 ('13년 214회) ('12년 211회)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59	58	58	51 (창원)	68 (완주)	0 (‘13년 0)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56	57	55	43 (정선)	68 (완주)	3 (‘13년 4)
최고치 예상층	낮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62	62	62	52 (정선)	72 (영등포)	0 (‘13년 0)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61	61	59	41 (정선)	71 (영등포)	12 (‘13년 16)

* 초과 15지점 : 수도권(7), 영남(3), 호남(2), 대전(2), 강원(1)

철도 선로변 환경 분쟁 해마다 발생

❍ 환경분쟁 발생현황

-  총 26건 중 25건 처리 완료 진행 1건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수	-	5	3	3	1	3	3	2	1	4	1

＊조정기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질의) 열차 운행과 관련한 철도선로변 소음 저감 대책은 무엇인가?

소음발생원이 열차운영 외에 역, 조차장, 차량기지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역, 조차장, 신호장은 교통소음 관리대상에서 제외

‣ 철도건설규칙 제2조 9항. "정거장"이란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入換)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질의)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서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기업으로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공사 자체적인 소음저감 노력이 요구. 역, 조차장 등은 환경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철도공사 측의 소음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정감사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2일 장소 :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1. 2017년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빠진곳 없는 스크린도어의 전면설치 필요

광역전철 구간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15.7. 기준 약34%(231개역     중 79개역 설치)이며, 안전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전철역 231개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은 79개역(`15.7. 기준)이      며, 2015년 말까지 92개역을 설치할 계획임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유관기관의 경우 스     크린 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2009년 사상사고 46건에서 2010년 이후 사     고 “0” 건으로 획기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승강장 사상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    철역사의 승강장 추락사고 등 사상사고는 2010년  총 98건(사망49명, 부    상49명), 2011년 총59건 (사망21명, 부상40명), 2012년 총49건(사망26    명, 부상23명), 2013년 총43건(사망24명,부상19명), 2014년 총 50건(사    망21명, 부상29명)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승강장 사상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10	’11	’12	’13	’14	’15.1∼7
여객사상사고	98	59	49	43	50	20
사상	사망49 부상49	사망21 부상40	사망26 부상23	사망24 부상19	사망21 부상29	사망11 부상9

이에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스크린도어를 전면 설치하겠다고 발표

❍ 2016년 이후 설치 예정인 139개역 중 철도공사에서 설계중인 13개역을      제외한 126개역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2017년까지 설치하     겠다고 발표

(단위:억원/`15.7.1 기준)

구분	합계	기설치	`15년	`16년 이후		비고
역수	231	79	13	13	126
설치주체	-	철도공사 민자사업역 건설시	철도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한 스크린도어의 설치 대상이 일반 전동열차    가 정차하는 홈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급행 전동열차 및 고     속·일반열차가 통과하는 홈에서 안전사고 발생우려

❍ 광역전철 231개 역에서 열차가 정차하거나 통과하는 홈은 412개 홈이나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홈은 297개 홈임

❍ 나머지 115개 홈은 급행열차 또는 고속·일반 열차가 통과하는 홈으로 안     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나, 정차 횟수가 적거나 정차하지 않아서 스크린도어     의 설치 계획에서 제외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급행 전동열차 및 고속·일반열차가 통     과하는 홈에도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함

☞ (질의)

❍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     크린도어 전면설치 계획에서 누락된 115개 홈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