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8 (목)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종합) 보도자료

1. 국토부 및 공공기관 내부 감사조직 제역할 못해 .......................................... 2

2. 감사원 감사처분도 무시하는 공기업 노조 ........................................................ 4

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질의 답변 사항 .......................................... 6

3-1. 인천공항에너지 공공기관지정, 울진비행훈련원 정비교육시설 등 확충

3-2. 감정원 감정평가 및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민간이양등 공공기관 조정에 따른 검토 필요

3-3. 도로공사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재정집행 부진 대책 마련

3-4. LH공사 4조 824억 원의 사업손실, 이사회 사업심의 기능 미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보완할 것

3-5. 수자원공사 가뭄 대비한 4대강 보 확보 물 활용방안

3-6. 한국철도공사 부채감축 부진 및 자회사의 민간영역 철수

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 내부 감사조직 재역할 못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 감축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 국감을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 이행 상황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 부채감축 대상 7개 공공기관의 올 한해 감축실적을 보니, 목표액 14.4조원 중에서 8월말(12개월의 67% 경과)까지 13.2조원(91.5%)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15년도 부채감축 실적

(8월말 기준/단위: 조원)

기관	LH		수자원		도로		철도공사		철도공단		인천공항		한국공항		합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사업조정	4.7	2.4	0.43	0.29	0.18	0.18	0	0	0.20	0.13	0.08	0.05	0.005	0.004	5.595	3.054
자산매각	0.2	0.2	0.01	0.01	0.09	0.02	4.7	4.6	-	-	-	-			5.00	4.83
경영효율화 등	3.6	4.2	0.12	0.11	0.72	0.59	-0.6	0.4	-0.10	-0.07	0.08	0.08	0.007	0.006	3.827	5.316
합계	8.5	6.8	0.56	0.41	1.00	0.79	4.1	5.0	0.10	0.06	0.16	0.13	0.013	0.010	14.433	13.200
목표/실적(%)	80.0		73.2		79.0		122.0		60.0		81.3		76.9		91.5

또, 국토교통부 산하 전체(23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도 살펴보니,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8대 사례에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15년도 상반기에 모두 개선작업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음

- 1인당 복리후생비 15% 감축('13년 293만원→'14년 250만원, 43만원↓)

: 23개 기관에서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총 249억원 절감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분야의 성적은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경영혁신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사각지대의 존재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예산 낭비 △직권 남용 △입찰 비리 △금품 수수 등 갖가지 부정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적발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음.

이런 문제점이 국감 때마다 지적되지만,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최대 사유는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조직'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일부 기관에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상임감사'職에 내려오다 보니, 내부 비리 척결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무력화하는 방패막이 역할에 열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따라서 각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무가 실로 무겁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해서 감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그리고 이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감사관실도 현원 65명을 거느리고 거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하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적발하고 또 예방하는 기능이 미약해 '눈뜬 장님'처럼 비칠 때가 많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항상 눈과 귀를 크게 열어놓고, 현장 밀착형 감사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만일 썩은 부위가 생기면 가차없이 도려낼 수 있는 감사의 칼날을 항상 날카롭게 벼리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길 재차 당부함

또 한가지 느낀 바는, 국토교통부의 '갈등 관리' 역량이 여전히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국토교통부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갈등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갈등 관리방식이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니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민감 과제에 대해선 불통(不通)행정으로 일관해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정책추진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적지 않음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가짐으로써 민의수렴에 소홀해선 안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독선과 독단보다는 '협치(協治)'의 정신에 입각해서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뜻을 주고받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불거진 갈등에 대해선 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할 '공동의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갈등 관리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감사원 감사처분도 무시하는 공기업 노조

- 퇴직시기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통합 (`09.10.1) 당시 매 연말 1회로 축소운영, 인사규정 바꾸어 128명 퇴직금 45억여 원 수령

LH공사에서 「인사규정」제41조 등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음.

구 주공과 구 토공에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운영하였듯이 당해 직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달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했음.

그런데도 구 주공과 구 토공에서는 2009.10.1. LH공사로 통합하면서 「인사규정」제41조 제2항에 정년 퇴직 시기를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함,

이후 2012.4.30. LH 노동조합과 정년퇴직 시기를 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월부터 6월 사이에 출생한 정년퇴직 직원 총128명에 대해 매년 6월 30일이 아닌 12월 31일로 당연 퇴직시킴으로써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한 계 45억여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음.

※참고로 LH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주)도 정년을 연말로 규정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코레일유통(주)도 정년을 연말로 규정.

강석호 의원은 “국토부 산하에 정년퇴직시기를 연1회 운영하는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코레일유통(주), 주택관리공단(주)도 정년을 연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연1회에서 연 2회로 운영 안하는 곳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기관 정년 퇴직 시기 및 정년 현황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번호	기관명	정년퇴직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016.1.1.부터 시행함
1	인천국제 공항공사	년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6.1.1.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1.1. 시행한다.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1.1.부터 시행한다.
2	한국공항공사	년말
3	한국토지 주택공사	년말
4	한국수자원공사	반기별
5	한국도로공사	반기별
6	한국철도공사	반기별
7	한국감정원	반기별
8	주택도시 보증공사	반기별
9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반기별
10	한국철도시설공단	반기별
11	교통안전공단	년말 (`15.12까지)
12	한국시설 안전공단	반기별
13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반기별
14	한국국토 정보공사	생일 도래날
15	코레일유통(주)	년말
16	코레일로지스㈜	반기별
17	코레일관광개발(주)	반기별
18	코레일네트웍스㈜	생일 도래 월 말
19	코레일테크(주)	반기별
20	주택관리공단(주)	년말
21	㈜한국건설 관리공사	4/4 분기별
22	(주)워터웨이플러스	반기별
23	항공안전기술원	반기별
24	㈜해울	반기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답변

3-1] 인천공항에너지 공공기관지정, 울진비행훈련원 정비교육시설 등 확충

■ 인천국제공항공사 (15. 9. 14)

□ 인천공항에너지 관련

○ 인천공항에너지 사업종료 (2031년 3월)까지 누적적자 최소 3,079억원 확대 전망

-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영종도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권을 따낸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해 기준 부채 2,017억원 (자본 △1,106억원), 차입금 1,559억원, 당기순손실액 4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9%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임원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음.

- 국토부가 인천공항에너지를 즉각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기관운영 및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국토부) 향후 인천공항에너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산업자원통상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한국공항공사 (15. 9. 14)

□ 울진비행훈련원 부대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에서 선진국과 같은 양질의 항공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훈련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라면 우선 국고라도 반영해서 울진비행훈련원에 제대로 된 조종·정비교육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는?

(한국공항공사) 울진비행훈련원은 국토부 소유로, 기초비행훈련 활성화 및 제트과정 등 고등훈련과정을 위한 시설 (격납고 등) 확충 필요시, 정부의 울진비행훈련원 활성화 계획,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김포공항 비즈니스 중심공항 역할 확대 관련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선정기준은 김포공항의 도심접근성으로 인한 비즈니스 여객 선호 등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유휴화 되어 있는 터미널 활용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김포공항의 비즈니스공항 역할 확대를 위해 홍콩, 싱가폴 등 실제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취항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은 비즈니스 중심공항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항공기 중심공항과 항공박물관 건립 등 복합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한적 규모내에서 국제선 확대를 병행할 게획임.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중국, 대만 등의 비즈니스 관광수요 등 잠재력이 높은 노선을 중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음.

3-2] 감정원 감정평가 및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민간이양등 공공기관 조정에    따른 검토 필요

□ 감정원 감정평가 민간이양 등 감정평가 공정화 방안

☞ 부실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평가·감시·징계·처분 등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계의 부실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선진화 후속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

후속 3법에는 감정평가에 대한 사전 적정성 심사와 사후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의 안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감정원이 선수기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심판기능을 전담하면 사전심사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짐.

(국토부) 관련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오피스텔 통계 부재 등 통계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 매매, 전세, 월세 가격동향조사가 통합되면서 기존 월세통계에 조사되었던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지금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한국감정원) 오피스텔도 중요한 주거형태 중 하나이므로, 향후 주택가격동향 조사와 별도로 통계 공표를 추진할 계획임. 현재 자체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되면 시범생산을 거쳐 공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또한, 통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전세실거래가격지수, 상업용 부동산투자지표, 주거복지지표 통계를 개발하고 있음.

■ 한국국토정보공사 (15. 9. 15)

□ 지적측량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검토 필요

☞ 민간 지적측량 업체의 난립이 예상되며, 과다 출현 경쟁 발생으로 인한 지적측량의 공공성 훼손 및 지적제도의 신뢰성 저하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지자체별 측량성과에 대한 인력, 장비, 기술력이 부족하고, 민간업체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대한 오류 발생 시 소송, 배상 등 발생 시 구제절차가 미흡함.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기관 재편과 관련하여 범 정부안으로 지적확정측량 시장 전면 이양에 따라 국책사업추진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 기능을 부여하였음.

공사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도 노력하겠음.

(국토부) 지적측량업자 등록기준의 현실화, 지적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도해지역 수치화에 대한 공적 업무기능 부여, 지적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ㆍ활용을 위한 별도의 공적 업무기능 부여

■ 한국시설안전공단 (15. 9. 15)

□ 시스템 개선을 통해 비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2014년부터 일급제 계약직 활용은 완전 폐지하고 무기‧월급제 계약직 활용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본부별 실링제 실시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또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음.

■ 한국건설관리공사 (15. 9. 15)

□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와 공단화에 대한 국토부의견 제시할 것

☞ 건설관리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입법절차 완료시까지 실질적으로 민간매각 추진은 곤란함.(최대주주인 도로공사로부터 매각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입법절차 완료시까지 매각 잠정 보류)

- “시설물 및 건설안전 분야 공공기관 심층평가(조세연, ~‘15.11)” 결과와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 민간매각 지속 추진여부, 기능조정, 기관 간 통폐합 등 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검토‧협의할 예정임.

3-3] 도로공사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재정집행 부진 대책 마련

■ 한국도로공사 (15. 9. 17)

□ 고속도로 청년창업매장 관련 실적 내기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심사계획과 규정 보완으로 청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매장 창업자 공모시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겠음. 또한, 창업매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창업매장 지원대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겠음.

□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재정집행 부진 공구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현재 모든 현장이 정상화 되었으며,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2016년 말 개통 예정임.

■ 교통안전공단 (15. 9. 17)

□ 대도시 위주의 출장검사장 운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므로 당초 취지에 맞게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출장검사소를 운영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

☞ 지방은 민간검사장에서 출장검사장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출장검사장 확대가 미흡한 실정임. 출장검사장 시설임차료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므로, 지방과 대도시권 수수료 차등부과 등을 검토하여 지방에 대한 출장검사장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음.

3-4] LH공사 4조 824억 원의 사업손실, 이사회 사업심의 기능 미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보완할 것

<LH공사 이사회 역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3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준하는 경영책임을 지고 있음.

LH공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이나 손실예상사업 등 사업규모나 수익성 여부 등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경영책임성을 높이고, 외부 이사인 비상임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석유개발 사업참여 등 주요 사업관련 사항, 한국가스공사는 100억 원 이상의 생산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 중

그런데도, LH공사에서는 「정관」및「이사회 운영규정」에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 등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을 두고 경영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급인 사업계획실장의 심의만 받도록 하고 있음.(감사원 감사까지 `14.11월)

실례로 LH공사에서는 2007년 9월 출자금액이 84억 원에 불과한 남양주별내 PF사업의 시행자인 ㈜메가볼시티 출자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등, 즉 소규모 출자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서도,

총 사업비가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손실예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용지비, 조성비, 건축비 등 직접사업비 기준

그 결과 LH공사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사장이 전적으로 좌우하고, 회사 경영에 법적․실질적 책임이 있는 이사들은 이러한 사업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어 이사회의 경영책임성이 훼손되었고,

수익성 없는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총 4조 824억 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등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공사의 재무구조도 악화되었음.

총 4조여 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되는데 책임지는 이 없음, 민간회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음. 사장이나 이사는 2~3년 있다가 떠나면 그만임. 하지만 LH공사는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함.

장관께 질의하겠음.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봄.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기바람.

LH 답변
이사회에서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규모 또는 손실 예상사업지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보완할 것>

영구임대아파트는 14만호임. 공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년 6월말 영구임대 입주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세대가 113세대임.

차종은 BMW320D, BMW740Li, 아우디A4, 아우디A6, 벤츠E350 등

외제차 보유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입주자격 심사 때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소유여부와 중복입주만 심사대상임.
반면에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입주, 소득심사, 부동산보유가액, 자동차 보유가액이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잃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즉 영구임대 입주자는 소득이 많아도 집만 없으면 계속 입주해서 살 수 있음.

□ 입주자격 심사 항목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중복입주 여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중복입주 여부 •소득 심사 •부동산(건축물 + 토지) 보유가액 •자동차 보유가액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관련하여, 공공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람.

국토부 답변 : 공공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5.09→의견수렴 `15.09~11.→개정안마련 `15년말 예정

3-5] 수자원공사 가뭄 대비한 4대강 보 확보 물 활용방안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상수도 공급 대책 강구할 것

<4대강 물 그릇 활용 방안>

금번 가뭄시 (태풍 오기전 6월30일 기준) 보의 수위유지로 인한 4대강 사업효과는?

금년 6월 30일 기준 16개 보는 관리수위를 유지하였으며, 4대강 사업 전보다 본류 수위가 평균 1.8m 높아져 본류 주변에 생활 ․ 공업 ․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음.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 7.2억㎥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수리답(13.2만ha, 전체수리답의 17.1%)에 용수 공급하였음.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확보한 수량(2.1억㎥)을 활용하여 상류 가뭄 취약지(8.2만 ha, 전체수립답 10.6%)에 용수 공급하였음.

-보 주변(20km 이내) 가뭄지역은 보의 물을 이용 비상급수를 실시(6.15~6.25)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음.

2012년 이후 가뭄과 관련하여 본류 용수 방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한 건도 없음

4대강 사업 전에는 4대강 본류 용수부족으로 댐 추가 방류 요청이 21차례(`99년 ~`11년)있었음.  2012년 이후 한 건도 없었음.

결국 4대강 사업이 적어도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임. 물론 4대강 본류의 풍부한 물이 가뭄지역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4대강 사업만으로 전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자원은 가뭄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봄.

장관께 질의하겠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아쉬운 점은 확보된 수량의 원거리 공급, 수질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
현재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을 용역 중인데, 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바람.

수공 답변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용역 중 (16억원, `15.4~`16.10, 국토부)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인프라 불균형 심각함>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급수 보급율이 95.7%임. 그런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수도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4.3%인 222만명에 달함.

시․도별 미급수지역으로 1위 충청남도(395천명), 2위 전라남도(330천명), 3위 경상북도(315천명) 순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국의 산간․도서지역(농어촌, 댐상류, 도서지역)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3개월 이상 가뭄이 지속 되면 수원고갈 등 물 이용 취약한 구조이며

수자원 공사 사장! 산간 도서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표준관리체계(SAM) 및 운영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데,

SAM모델을 활용하여 산간 도서지역 및 군부대 물 공급 취약지역에 물 복지 즉 상수원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당부드림.

수공 답변 자료
산간 도서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표준관리체계(SAM: Small Area water Management standard) 및 운영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등 개선방안을 수립(`15.9)하였음.

SAM모델 :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진단표준, 운영표준, 시설표준, 개량사업비
산출에 Tool 제시

3-6] 한국철도공사 부채감축 부진 및 자회사의 민간영역 철수

■ 한국철도공사 (15. 9. 22)

○ 부채감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진척도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증시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당초 계획 대로 자산 매각이 이뤄지겠는가?

2014년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매각 실적이 부족했으나 2015년에는 계획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달성률 97.6%)

○ 부채감축을 위한 민자역사 출자지분 매각 진척도

☞ 출자지분 매각은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떤가?

- 그동안 대주주만 헐값에 매수의사를 밝혀 몇 차례 유찰된 적이 있는데 대책은?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에 따른 공사의 실익(失益)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임.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경영권 확보가 불가한 데다 비상장주식이어서 매수희망자가 적기 때문

헐값으로 매각할 수 없으므로 매각보다 보유가 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임

○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소유권 회복 이후 처리 방향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처럼 재차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을 올린 뒤에 팔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맞는가?

잔여 토지 소유권 회복 후 부동산 경기 및 공사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 부지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15. 9. 22)

○ 코레일 자회사의 민간영역 철수

☞ 코레일유통(주)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이 민간영역과 경합하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했는데, 중단했는가?

- 코레일유통(주)은 역사 밖에서는 광고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 구내에서만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가?

코레일유통(주)은 2015년5월8일자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철수 완료했음. 향후 신규

사업 추진시 민간사업 영역 및 계열사 간 중복여부 등에 대해 투자사업 심의를 강

화하겠음

코레일유통(주)은 2013년 광고사업 외부 진출을 검토했으나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중단하고 역구내 철도광고에 한해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코레일 자회사 간 업역중복 해소

☞ 코레일테크(주)는 정동진역 테마파크사업을 중단하고 코레일관광개발로 운영권을 넘겨라고 했는데 이행했는가?

코레일테크(주)는 2015년3월10일 코레일관광개발로 업무를 이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