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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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 9월 14일(월) -

징병검사 제대로 걸러지고 있나?!

징병검사 대상자 중 1차 심리검사에서 86% 현역판정, 2차 심리검사 이후 현역 판정율은 99%

- 현역 판정 후 군 복무 중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 군복무 적응 곤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경우가 전체 81% 차지 -

○ 2014년 징병검사 대상자 375,463명 중 322,929명(86%)이 1차 심리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음. 2015년 올해에는 현재까지(2015년 7월 말 기준) 징병검사 대상자 224,982명 중 191,569명(85.1%)이 1차 심리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음. 이중 2차 심리검사 이후 3,211명(1.4%)을 제외한 221,771명(99%)가 심리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음. 이들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모두 현역 입영 대상임.

○ 심리검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설문식 인성검사 40분(설명 10분), 인지능력검사 20분(설명 10분)에 걸쳐 진행되며, 2차 검사는 9종의 검사 도구를 이용해 약 50분 간 임상심리사가 진행함.

○ 2014년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 정신과 정밀검사 대상(관찰, 정밀관찰자)으로 분류된 인원은 32,623명이었으며, 평균 10분에 걸친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26,033명이 정상 판정을 받았고, 554명이 3급 판정을 받아 모두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음.

○ 병무청은 2차 심리검사에 대한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과, 종합심리검사 실시 전문인력 임상심리사(47명) 증원을 추진 중에 있음.

○ 2차 심리검사에 대한 임상심리사 증원,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하는 방법 다 좋음. 문제는 1차 심리검사에서부터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데 있음.

○ 최근 5년간 징병검사 현역 판정 후 군 복무 중 5,347명이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음. 이중 군복무 곤란 질환을 제외한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 군복무 적응곤란자 등이 4,308명으로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530명에서 ’14년 1427명으로 3배 가량 증가.

연도	계	정신이상및성격장애	군복무적응곤란	군복무곤란질환
2014	1,794	766	661	367
2013	1,183	667	290	226
2012	864	511	141	212
2011	926	607	139	180
2010	580	453	73	54

○ 병무청은 심리검사만으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 전문인력 임상심리사(47명) 증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그런데 1차 징병심리검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인성검사(203문항), 인지능력검사(58문항), 질병상태문진(13문항)으로 1시간 소요, 약 280문항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1차 징병검사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대상자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다고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 1차 심리검사에서부터 문제 소지가 있는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동의하는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