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22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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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13억 막겠다고 4800억 전자보험증 도입 타당한가

07년 IC카드 도입 예산 600억 → 15년 4800억원, 8배 증가

- 개인신상정보, 진료이력, 지문, 사진, 혈액형에 알레르기까지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는 IC카드 도입에 따른 정보유출 우려 커져 -

비용 아끼려 민간 위탁 시 전국민 개인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갈 수도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보험증 발급비용이 종이보험증 발급 비용 절감 및 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 절감액을 훨씬 넘어서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인의 신상, 질병건강정보, 지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는 IC칩 내장 전자보험증으로 인한 정보의 집적과 유출 시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위해 약 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사업대상은 5천만 국민, 전국 6만여개 의료기관, 2만여개 약국이며, 1인 1카드 발급 및 전자처방전 도입을 중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종이 보험증 제작 및 발송 비용이 한해 50억원 넘게 지출되고 있고(2014년 57억), 종이 보험증 부정사용 등 신분도용에 따른 재정손실이 매년 10억원(2014년 13억) 정도 발생학 있기 때문에 전자보험증 발급을 통해 이들 비용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총 47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중간결과보고서를 보면, 향후 건보공단은 전국민에 전자보험증을 발급하고, 대당 30만원짜리 IC카드 리더기를 보급하며, 발급센터 구축 200억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167억원 등 전자보험증 도입에 총 47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시 추계예산(2007년 연구용역)>
구 분		금 액(억원)
계		597
초기도입 비용	소 계	237
	관리시스템 구축비	60
	건강보험카드 제작비	72
	카드리더기 구입비	105
운영 비용	소 계	360
	카드리더기 등 관리 인건비	90
	카드리더기 등 A/S 비용	270

문제는 2007년 건보공단 의뢰로 작성된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 IC카드 형태의 전자보험증 도입 시 597억원이 소요될 것과 달리 2015년 연구결과는 2007년에 비해 8배나 많은 소요비용이 추계되었다는 것이다. 수년간의 시간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두 연구간 상당한 금액 차이에서 보듯이, 정확한 도입 비용 추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얼마나 많은 국민 보험료가 사용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전자보험증 도입에 실재로는 480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 IC칩에는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저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카드 분실 또는 정보 유출 시 상상할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에는 1) 개인정보, 2) 진료기록, 3)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등 다양한 진료건강정보가 저장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진과 지문까지 저장되면서 사실상 카드 한 장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민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 복제처럼 전자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다 분실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리더기를 통해 개인의 진료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질병 및 진료경력이 의료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도입을 이유로 보험증 도용 방지, 종이보험증 발급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억원 아끼자고 국민이 낸 보험료 4800억원을 쓰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은 낙제점이다. 도입비용 아끼려고 민간위탁 시 카드사에 전국민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정보 공유 핑계를 대지만, 그 당시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조제시스템(DUR)을 활용하여 의심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환자 동선 확인하려고 환자의 지문, 질병 및 진료이력까지 파악하려는 공단의 의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전자보험증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