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18.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옥진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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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국정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

227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된 곳

9개에 불과

효율적·체계적 고충민원 처리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해야

권익위, 컨설팅·전문가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시고위 활성화시켜 국민 고충민원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7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서대문구, 구로구, 화성시, 원주시, 익산시, 제천시, 영동군 등 9개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사기관을 포함하더라도 1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이첩한 민원이 2014년 기준 약 11만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처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는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표명 내지 권고를 통해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권익위 전문인력의 시고위 자문역할 등을 통한 컨설팅, 정례협의회, 전문가 순회 교육 등을 통한 권익위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