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10.01(목)
		매 수	총 6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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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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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 부실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 대형사고“

- 2년 사이 추가 불합격자 871명, 추가합격자 78명 발생, 행정심판도 2차례나 거쳐 -

문제지 인쇄 및 제본오류는 같은 해 1월 발생 후, 개선조치 했다고 했으나 12월에 행정심판까지 치러.... -

- 국가시험 출제부서의 모 국장은

2013년 6월 공고 시 시험과목 순서와 실제 문제시 시험과목 순서가 달라진 것을 채점관련 부서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생긴 채점오류 사고로,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후 2013년 7월, 제본오류로 인한 시험장의 이상발생으로 견책 처분, 이어서 2014년 12월 동일한 제본오류로 1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는 등 3차례의 큰 국시원 대형사고 책임의 당사자이면서도 현재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직위ㆍ직책 유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 시행과정에서 복지부 특별조사로 징계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 합격자 정정공고 등을 했었던 경우 등 대형 사고가 5건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표 1].

5건 중에는 문제지 인쇄 및 제본오류 사고가 2건, 채점오류 사고 2건, 출제오류 사고 1건이 있었는데, 이 중 채점 오류사고로 인해서는 의사국시에서 추가 불합격자가 5명 발생하였고, 위생사 국시에서는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하는 등 총 871명의 추가불합격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채점오류사고가 있던, 2014년도 제36회 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합격점수 기준을 30점에서 20점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로 인해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재시험 요구 및 환불까지 요구하는 등 응시생들의 큰 민원이 있었다.

간호사 출제 오류사고에는 1문제의 경우, 일부 오자 정도였지만, 다른 1문제는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을 인용함으로써 78명의 추가합격 사태가 있었다[표 1][표 2].

문제지 인쇄 및 제본오류 사고가 있었던 2013년 12월 시행, 제41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인쇄ㆍ제본 오류로 인한 문제지 교체 사고로, 오류문제지를 배부받은 응시생이 5분 연장만으로 100문제 중 60문제만 답안지 작성을 하여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험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출제부서의 모 국장(1급)의 경우, 2013년 1월 23일, 1월 25일, 12월 15일 3번의 국가시험 중 관리부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나[표 3], 관련 직위와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징계조차도 사고가 있은 후 각각 1 달, 8개월,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등, 국시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의 안이한 대처로 반복 사고에 큰 몫을 했다고 문정림 의원은 지적했다[표 4].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은 2013년, 2014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차례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대형 사고를 일으켜, 총 871명의 추가 불합격자 발생, 추가 합격자 78명을 발생시키고, 2차례의 행정심판을 치루는 등 큰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고는 명확히 인재이며, 출제부서와 채점부서의 관련 직원의 확인부실, 부주의 등이 주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부서의 책임자는 3차례의 징계를 받고도 관련부서의 직위와 직책을 유지 하는 등 국시원 인적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해이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시원이 시설과 인력, 예산의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으나, 국시원 내부의 업무 해이도를 감안하면, 과연 특수법인화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으며, “향후 국시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준 있는 보건의료인이 배출 되도록 국가시험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예비보건의료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국가시험에서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표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오류 내용 및 처리 결과

(2012-2015.8까지 주요 오류 사례)

NO	일자	제목	내용	처리결과
1	2013. 01.23	(의사) 채점오류	‘13년도 제77회 의사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기준 입력오류로 추가불합격자 5명 발생	•복지부 특별조사 - 관련자 징계 - 개선계획 수립․조치
2	2013. 01.25	(간호사) 문제지 인쇄․제본 오류	‘13년도 제53회 간호사 국가시험 2교시 홀수형 문제지에 짝수형 문제지가 포함되어 서울 4개 시험장에서 문제지 교체 등 조치	•복지부 종합감사 - 관련자 징계 - 개선계획 수립․조치
3		(간호사) 출제오류	‘13년도 제53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오류(2문제)로 추가합격자 78명 발생	• 행정심판 청구 - 1문제 모두 정답 인용 - 78명 추가 합격
4	2013. 12.15	(물리치료사) 문제지 인쇄․제본 오류	‘13년도 제41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1교시 홀수형 문제지에 짝수형 문제지가 포함되어 서울 4개 시험장에서 문제지 교체 및 시험시간 5분 연장 조치	• 개선계획 수립 - 인쇄기 교체 • 행정심판 청구 - 기각
5	2014. 12.18	(위생사) 채점오류	‘14년도 제36회 위생사 국가시험 채점오류로 추가 불합격자 866명 발생	• 합격자정정공고 • 복지부 특별조사 - 관련자 징계 • 개선계획 수립

<출처>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2] 2014년 제36회 위생사 국가시험 채점오류로 인한 관련민원 제기내역

구분	인원수(%)
재시험 요구	1명(2.5)
환불 요구	3명(7.5)
면허신청 제출서류(진단서 등) 발급비용 보상 요구	1명(2.5)
피해자 구제대책 및 피해보상 요청	10명(25.0)
홈페이지 성적열람, 합격자 조회 불능 항의 * 재채점으로 인한 서비스 정지 시 제기된 민원	16명(40.0)
재발방지 요구	1명(2.5)
기타	8명(20.0)
전체	40명(100)

<출처>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3] 징계양정기준표(제4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지시사항 불이행 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다.성희롱,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출처>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4] 모 국장의 징계처분 내용(2013년에만 3차례)

사건 내용	징계일자	징계자	직위 (직급)	처분	징계사유
의사필기시험 채점오류 2013.01.24	2013.0.06	○○○	국장(1급)	감봉	<출제부서> 2013년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 번복 관련, 교시별 문항배열과 실제 출제문제의 문항배열을 확인하지 않아 채점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
간호사문제지 인쇄ㆍ제본 오류 2013.01.25	2013.09.10	○○○	국장 (1급)	견책	‘2013년도 제53회 간호사 국가시험 인쇄․제본 오류’ 관련 업무총괄책임자로 관리감독 소홀
물리치료사 인쇄ㆍ제본 오류 2013.12.15	2015.03.20	○○○	국장 (1급)	감봉	‘2013년도 제41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인쇄․제본 오류’ 관련 업무총괄책임자로 관리감독 소홀

<출처>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