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정희정 비서

미래부“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초라한 성과거둬...실효성 의문

- 40개 사업 중 생산성향상 효과 10% 미만 사업 16개(40%) -

-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1이하가 21개(52.5%) 달해 -

- 2010년부터 4년간 정부예산 466억원 투자하고 성과는 초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위원이 국정감사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 대비 결과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820억원 등 4년 동안 총 1,28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성과를 들여다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성향상 효과가 10% 미만에 그친 사업이 40개중 16개에 달해 40%를 차지하였고, 20%이하도 7개 사업이나 돼 생산성향상 효과 20% 이하 사업이 무려 67.5%에 달했다.

< 생산성향상 효과 20% 이하 사업 현황 >

지원대상기관	과제명	지원금액(억원)			생산성향상 효과(%)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포스코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30.21	126.8	157.01	0.33
한국콜마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7.89	16.48	24.37	2.87
진양제약	생산, 물류 고도화를 통한 RFID기반의 약품 관리 시스템	3.5	5.25	8.75	3.96
경동제약	RFID 기반 의약품 생산 및 물류 스마트 시스템	11.8	17.66	29.46	4.12
스쿨룩스	브랜드의류의협업적u-SCM및상표인증시스템구축	17	15.37	32.37	4.19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6	7.9	13.9	4.22
한미약품	제약산업 RFID도입을 위한 의약품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구축	52.35	72.55	124.9	4.96
네오프린텍	RFID기반 Innovation Packaging 시스템 구축사업	14.5	24.8	39.3	4.99
일동제약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28.1	45	73.1	5.88
엠시트	u-IT기반 협업 네트워크 정보화 시스템 구축	7.2	14.69	21.89	6.98
보광훼미리마트	NFC 기반의 차세대 편의점 서비스 구축사업	11.7	25.91	37.61	7.37
CJ-GLS	그린 물류 Hub 구축을 위한 RFID/USN기반 Dynamic RTLS기술 검증	3	5.22	8.22	7.37
금호타이어	Tire Tag를 활용한 MLM Tracking system 구축	21.5	36.03	57.53	7.7
엠코	반도체분야 RFID 기반 물류 네트웍 구축	5	3.42	8.42	8.36
대우조선해양	USN을 활용한 대형선박배관품 이동 작업장 안전 관리시스템	2.29	4.4	6.69	9.61
신성솔라에너지	태양광분야 통합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7	12.55	19.55	9.94
동부하이텍	정밀화학 분야 RFID 기반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구축	6.5	6.17	12.67	10.28
진안홍삼사업단	u-IT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	6	9.4	11.74
LG전자	RFID 기반 End to End Real Time Visibility 실현으로 Green Logistics 체계구축	25	57.61	82.61	16.48
한림제약	RFID기반 효율적 의약품 생산 및 물류시스템	4.5	7.47	11.97	16.49
하나제약	RFID 기반 마약류 의약품 SCM 시범 사업	5.6	2.62	8.22	17.01
토지주택공사	스마트그림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3.5	7.4	10.9	18.17
CJ-GLS	Hybrid Sensing 기술 기반 고품질 택배서비스 발굴/적용	7.99	10.75	18.74	20

또한,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 Benefit Cost Rate)도 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 40개 과제의 52.5%에 해당하는 21개 과제가 BCR이 1배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BCR이 1.0보다 낮은 과제는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 1이하 사업 현황 >

지원대상기관	과제명	지원금액(억원)			BCR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포스코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30.21	126.8	157.01	0.01
건양대학교병원	의약품 RFID 기반 u-Hospital 구축	13	19.5	32.5	0.02
진안홍삼사업단	u-IT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	6	9.4	0.06
토지주택공사	스마트그림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3.5	7.4	10.9	0.07
금호타이어	Tire Tag를 활용한 MLM Tracking system 구축	21.5	36.03	57.53	0.17
서흥캅셀	RFID기반 건강기능식품 유통 선진화시스템	29	46.3	75.3	0.25
한동대학교	NFC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캠퍼스 모델 개발 및 구축	8.6	15.9	24.5	0.25
네오프린텍	RFID기반 Innovation Packaging 시스템 구축사업	14.5	24.8	39.3	0.29
케이티렌탈	RFID/USN기반 SMART 카쉐어링 시스템	10.5	17	27.5	0.3
스쿨룩스	브랜드의류의협업적u-SCM및상표인증시스템구축	17	15.37	32.37	0.46
LS산전	전기전력분야 RFID Traceability시스템 개발사업	5.5	9.42	14.92	0.48
중부발전	u-IT 기반 발전설비 통합관리시스템	2	14.8	16.8	0.49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6	7.9	13.9	0.52
한국콜마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7.89	16.48	24.37	0.55
일동제약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28.1	45	73.1	0.65
신세계	모바일 RFID 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	13	24.54	37.54	0.71
CJ제일제당	생산물류고도화를위한U-의약품구축사업()	16.8	33.49	50.29	0.78
오스템임플란트	RFID기반 Dental Implant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7.79	15.73	23.52	0.8
한미약품	제약산업 RFID도입을 위한 의약품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구축	52.35	72.55	124.9	0.85
보광훼미리마트	NFC 기반의 차세대 편의점 서비스 구축사업	11.7	25.91	37.61	0.85
신세계	RFID/스마트센싱기반 패션Value-chain협업시스템 및 소비자 확산 서비스 구축	7.5	20	27.5	0.96

특히, 포스코의 경우 정부지원금 30억원을 받아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사업을 수행했는데, 생산성향상 효과는 0.33%에 BCR도 0.01로 극히 저조했다. 2014년 기준 연간 매출액 6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에까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고 투자효과는 보지 못한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의 명칭을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으로 변경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활성화해 기업들의 생산, 물류,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물류․유통비용 절감을 꽤하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미래부가 기존의 비슷한 기술에 자꾸 새로운 이름을 붙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고 “사업명칭만 창조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실질적인 가치 창출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

<참고자료>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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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정희정 비서 (788-2536)

<참고자료>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

지원년도	지원대상기관	과제명	지원금액(억원)			BCR	생산성향상 효과(%)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10~’11년	포스코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30.21	126.8	157.01	0.01	0.33
‘10~’11년	한국콜마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7.89	16.48	24.37	0.55	2.87
13년	진양제약	생산, 물류 고도화를 통한 RFID기반의 약품 관리 시스템	3.5	5.25	8.75	1.11	3.96
11~'12년	경동제약	RFID 기반 의약품 생산 및 물류 스마트 시스템	11.8	17.66	29.46	1.05	4.12
‘09~’10년	스쿨룩스	브랜드의류의협업적u-SCM및상표인증시스템구축	17	15.37	32.37	0.46	4.19
‘09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6	7.9	13.9	0.52	4.22
09~'11년	한미약품	제약산업 RFID도입을 위한 의약품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구축	52.35	72.55	124.9	0.85	4.96
11~'12년	네오프린텍	RFID기반 Innovation Packaging 시스템 구축사업	14.5	24.8	39.3	0.29	4.99
‘10~’11년	일동제약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28.1	45	73.1	0.65	5.88
‘10~’11	엠시트	u-IT기반 협업 네트워크 정보화 시스템 구축	7.2	14.69	21.89	1.95	6.98
11~'12년	보광훼미리마트	NFC 기반의 차세대 편의점 서비스 구축사업	11.7	25.91	37.61	0.85	7.37
‘10년	CJ-GLS	그린 물류 Hub 구축을 위한 RFID/USN기반 Dynamic RTLS기술 검증	3	5.22	8.22	3.9	7.37
11~'12년	금호타이어	Tire Tag를 활용한 MLM Tracking system 구축	21.5	36.03	57.53	0.17	7.7
‘10년	엠코	반도체분야 RFID 기반 물류 네트웍 구축	5	3.42	8.42	3.61	8.36
‘10년	대우조선해양	USN을 활용한 대형선박배관품 이동 작업장 안전 관리시스템	2.29	4.4	6.69	3.63	9.61
11~'12년	신성솔라에너지	태양광분야 통합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7	12.55	19.55	3.1	9.94
‘10년	동부하이텍	정밀화학 분야 RFID 기반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구축	6.5	6.17	12.67	7.98	10.28
‘09년	진안홍삼사업단	u-IT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	6	9.4	0.06	11.74
‘10~’11년	LG전자	RFID 기반 End to End Real Time Visibility 실현으로 Green Logistics 체계구축	25	57.61	82.61	1.4	16.48
11~'12년	한림제약	RFID기반 효율적 의약품 생산 및 물류시스템	4.5	7.47	11.97	1.71	16.49
13~'14년	하나제약	RFID 기반 마약류 의약품 SCM 시범 사업	5.6	2.62	8.22	1.5	17.01
‘10년	토지주택공사	스마트그림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3.5	7.4	10.9	0.07	18.17
11~'12년	CJ-GLS	Hybrid Sensing 기술 기반 고품질 택배서비스 발굴/적용	7.99	10.75	18.74	11.6	20
‘09년	LS산전	전기전력분야 RFID Traceability시스템 개발사업	5.5	9.42	14.92	0.48	21.83
11~'12년	유니메드제약	제약＋RFID 융합을 통한 의약품 제조유통 선진화 시스템	11.04	21.34	32.38	1.78	22
11~'12년	CJ제일제당	생산물류고도화를위한U-의약품구축사업()	16.8	33.49	50.29	0.78	24.61
13~'14년	환인제약	마약류의 투명한 유통 및 사용관리를 위한 RFID 기반 시범사업	10.6	4.99	15.59	1.23	25.46
11~'12년	서흥캅셀	RFID기반 건강기능식품 유통 선진화시스템	29	46.3	75.3	0.25	26.62
12~'13년	케이티렌탈	RFID/USN기반 SMART 카쉐어링 시스템	10.5	17	27.5	0.3	31.42
11~'12년	오스템임플란트	RFID기반 Dental Implant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7.79	15.73	23.52	0.8	33.25
12~'13년	한동대학교	NFC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캠퍼스 모델 개발 및 구축	8.6	15.9	24.5	0.25	34.57
11~'12년	비츠로씨앤씨	USN 기반 전력 변압기 관제시스템구축사업	10.8	17.94	28.74	4.54	35.26
‘08~’09년	중부발전	u-IT 기반 발전설비 통합관리시스템	2	14.8	16.8	0.49	37.96
‘09년	비트벨리	u-IT기반 송유 배관 도유 상시감시시스템	3.6	2.32	5.92	1.55	39.66
13~'14년	신세계	RFID/스마트센싱기반 패션Value-chain협업시스템 및 소비자 확산 서비스 구축	7.5	20	27.5	0.96	42.86
13~'14년	비씨월드제약	마약류 제조‧수입‧유통 및 사용단위 관리를 위한 RFID 기술 기반의 시범사업	14.7	4.92	19.62	1.12	49.33
‘09~’10년	더베이직하우스	RFID기반 전략적 글로벌 아웃소싱/협업시스템	11	12	23	1.46	49.51
11~'12년	크리스패션	창고-매장 간 고도화 RFID 협업 시스템 구축	5.4	8.1	13.5	1.1	49.7
12~13년	신세계	모바일 RFID 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	13	24.54	37.54	0.71	62.71
11~'12년	건양대학교병원	의약품 RFID 기반 u-Hospital 구축	13	19.5	32.5	0.02	65.61

[ 민간 및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1	2012	2013	3년 평균
민간 R&D	출원	119,051	125,203	136,212	126,822
	등록	64,267	72,946	81,516	72,910
	비율	54.0	58.3	59.9	57.5
정부 R&D	출원	18,983	22,933	23,766	21,894
	등록	7,991	11,115	14,151	11,085
	비율	42.1	48.5	59.5	50.6

(자료 :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4) 수정)

[ 미래부 ICT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합계	3년 평균
미래부 ICT 연구개발 사업	출원	5,194	5,184	4,939	15,317	4,939
	등록	1,993	2,301	1,920	6,214	1,920
	비율	38.4	44.4	33.0	-	38.9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구분		2013	2014	합계	2년평균
미래부 IT‧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출원	149	107	256	128
	등록	27	32	59	29.5
	비율	18.1	29.9	-	23.0

[ 연도별 특허출원 대비 등록 현황 – C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