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14일(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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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업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4년간 63건 적발

GS홈쇼핑 27건, 현대홈쇼핑 25건, 롯데홈쇼핑 7건, NS홈쇼핑 4건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의약품? 화장품?

의약품 오인광고 51건으로 전체 80%차지 가장 많아

- TV홈쇼핑 단속실적 미흡, 관리 사각지대 -

- 김성주 의원,“국민건강 위협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9월 14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중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간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2014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5조 2,440억원, 이중 화장품 거래액은 2조 6,640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하는 등 화장품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단연 최고의 효자품목이다.

하지만 여심을 잡기 위한 화장품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도 따라서 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는 의약품, 기능성, 그밖에 소비자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8월)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63건의 적발 건 중 ▴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 51건, ▴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 10건, ▴ ‘기능성 오인 광고’가 2건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의 경우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업체별로 구분하면 GS홈쇼핑이 27건, 현대홈쇼핑이 25건, 롯데홈쇼핑이 7건, NS홈쇼핑이 4건 순이었고, 식약처는 이중 59건에 대해 시정조치, 4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다.

< 최근 3년 간 온라인쇼핑 업체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계
	위반사항	건수	위반사항	건수	위반사항	건수	위반사항	건수	63
GS 홈쇼핑	의약품오인 우려	1	의약품오인 우려	19	의약품오인 우려	2	의약품오인 우려	1	27
					소비자오인 우려	3	소비자오인 우려	1
현대 홈쇼핑	의약품오인 우려	6	의약품오인 우려	12	의약품오인 우려	2	소비자오인 우려	1	25
			소비자오인 우려	3	소비자오인 우려	1
롯데 홈쇼핑	의약품오인 우려	4	소비자오인 우려	1	-	-	-	-	7
	기능성오인 우려	2
NS 홈쇼핑	-	-	-	-	의약품오인 우려	4	-	-	4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의약품 오인광고는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표현,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품질,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붙임 : 실사례 캡쳐]

참고로, 작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년∼2014년) TV홈쇼핑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중 화장품이 36건(3.9%)으로 전체 6위일 정도로 화장품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품목이다. 따라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계도가 절실하다.

< TV홈쇼핑 피해 상위 10개 품목 >

(단위 : 건, %)

품목	건	비율	순위
보험	65	7.0	1
의류	56	6.0	2
정수기대여	50	5.4	3
여행	43	4.6	4
스마트폰	40	4.3	5
화장품	36	3.9	6
신발	34	3.7	7
노트북	34	3.7	7
전기(온수) 장판	32	3.5	8
가방(핸드백)	32	3.5	8
차량용 블랙박스	30	3.2	9
의료용구	24	2.6	10

ㅇ (사례) 이모씨(여,서울)는 2012.9. TV홈쇼핑에서 2회에 걸쳐 힐링크림을 구입하고 대금 128,000원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ㅇ 구입 당시 스테로이드가 없는 천연화장품으로 피부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믿고 구입했으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가려움, 발진, 부종, 붉어짐 발생과 내과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치료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TV홈쇼핑 관련 소비자불만ㆍ피해 매년 증가’(2014. 9. 15)

하지만, 김성주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결과 식약처는 인터넷홈쇼핑 외의 TV홈쇼핑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그렇다할 단속실적과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TV홈쇼핑에서 많은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원 피해사례 접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전반의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허위, 과대광고 사례

❍ 캡쳐 화면(1) : 기능성 오인 우려 광고 “미백”

❍ 캡쳐 화면(2)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의사가 연구개발한”

❍ 캡쳐 화면(3)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피부 재생”

❍ 캡쳐 화면(4)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항진, 면역, 항염, 소염, 살균”

❍ 캡쳐 화면(5)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상처치유,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