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재판부, 국정원 직원‘좌익효수’확인조차 안하고 판결

- 중앙지법, 국정원 직원 김하영, ;좌익효수‘ 증인신청조차 거부

- 이병기 국정원장 ‘ 좌익효수 대기발령했다’

- ‘좌익효수’에 대한 실체 확인도 없이 국정원 직원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

- 검찰에만 ‘문서송탁’ 신청, 국정원에 확인조차 안해

<현 황>

□ 서울중앙지법, 이경선씨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

○ 9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씨와 이씨 딸이 정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인 공무원인지에 대한 언론보도 증거자료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이경선씨 청구 기각.

-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림.

-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나 이씨에 대한 비난 등을 모욕한 것에 불과하다"며 "'좌익효수'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지는 별개로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3000개가 넘는 악성 댓글 달아

○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 2011년1월~2012년 11월 중 여성, 호남, 야당에 대한 악성 댓글을 퍼트린 ‘좌익효수’아이디의 16개 게시글, 3451개 댓글 발견.

- 그가 올린 글 중에는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호남지역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고 표현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는 글도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 배우 문근영씨, 배우 김여진씨,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도 작성

- 국정원,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부인.

○ 2013년 7월, 통진당 좌익효수 광주항쟁 왜곡 및 호남비하 혐의로 고발

○ 2013년 9월 1일, 한국일보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확인 보도

- 사정당국 관계자 발언 인용

- ‘좌익효수가 댓글 작성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

- ‘좌익효수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2013년 11월25일, 신경민 의원 국회 정보위에서 좌익효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병기 국정원장 ‘좌익효수는 대기발령했다’며 직원 확인.

○ 2013년 10월, 아프리카TV 운영자 망치부인(이경선) 본인과 딸에 대한 성적폭언 혐의로 고소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 2014년 3월, 검찰에 좌익효수 신원확인을 위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

- 2014년 6월 공공형사부, 좌익효수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당시 검찰은 ‘좌익효수’가 이경선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다는 방침

- 다만,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글을 올린 행위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에게 적용하는 법률

□ 서울중앙지법, 진실 밝히겠다는 의지조차 없어

○ 이경선씨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직접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형사기록 송부신청도 채택하였다가 이를 번복, 채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입증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힘.

- 이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성폭력 댓글을 단 ‘좌익효수’에 대한 형사고소는 2년 넘게 기소하지도 않고 있는 검찰이나,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대하여 눈감은 사법부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재판부,‘좌익효수=국정원 직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김하영과 좌익효수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채택을 거부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기록 송부신청의 경우 애초(7월 9일)엔 받아들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8월 27일)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번복

- 이씨는 특히 “우리가 좌익효수를 확인하기 위해 원세훈 재판기록(형사기록)을 요구하자 이정호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촉탁신청서도 제출했으나 돌연 이 재판장이 8월 27일 재판에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고 선고한 것”이라며 “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고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었다”고 밝힘.

<질 의>

1.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국가상대 손배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함.

-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음.

- 또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 2013년 11월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함.

- 국정원장이 국정원직원임을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에 검찰에만 문서송탁 요청을 했지만 국정원에 직접 좌익효수가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시 바람.

2.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경선씨가 ‘좌익효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한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함.

-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경선씨가 신청한 국정원직원 김하영, ‘좌익효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거부한채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증인신청을 거부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기록 송부신청의 경우 애초(7월 9일)엔 받아들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8월 27일)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좌익효수’가 국정원직원인지 실체적 확인없이 원고들의 입증기회조차 막은채 선고를 미룰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채 국가기관의 손을 들어준 정권 맟춤형 판결임.

- 서울중앙지법은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이 1,731건이나 계류중일 정도로 장기미제 사건을 이끌고 있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좌익효수’의 실체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