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7.

국방규격 미흡으로 저급 야간투시경 구매!

- 군의 요구는 스마트폰으로 요구하였지만, 국방규격은 통화품질과 화면화질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2G폰도 입찰이 가능한 실정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단안형 야간 투시경의 국방규격에 수명시간이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제품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능 발휘에 제한이 있습니다”라며 “야간 작전을 수행하는데 핵심장비인 야간 투시경의 성능발휘시간이 최소한 몇시간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현행 야간투시경 국방규격의 문제를 지적했다.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핵심은 영상증폭관이다. 영상증폭관에 대한 현행 국방규격은 대상을 판별하는 능력(분해능)과 품질능력(SNR)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규격은 일반적으로 미국 규격을 참고하여 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규격에 명시된 수명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규격은 7,500시간임

현재 단안형 야간투시경 사업은 2006년부터 2017년간, 2,497억원으로 5만여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3만5천여대(1850억6천만원)이 전력화 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만4천여대(646억4천만원)의 계약을 남겨두고 있다. 2014년까지 전력화된 장비는 국방규격에 수명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군이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혈세는 군이 제대로 작전활동을 하기 위해 쓰어야 한다”라며 “군이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도록 국방규격을 개선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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