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8.(목)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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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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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비만진료비 증가율

충남, 대전, 울산이 가장 높아

- 충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비만 진료비 약 5.8배 증가 -

- 한국 여성의 비만진료비는 남성보다 ↑, 비만진료비 증가율은 남성이↑, 30대 남성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

- 비만진료비의 지역별, 성별 증가의 원인분석 통한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대책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비만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비만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비만진료비가 남성보다 크나, 증가율의 경우 남성이 더 높고,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비만진료비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비만진료비는 2010년 약 8천 6백만원에서, 2014년 약 5억 원으로 5.8배 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대전광역시는 약 5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약 2천 6백만원에서 약 3천 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인구가 가장많은 서울특별시가 비만진료비는 가장 컸으나, 같은 기간 약 9억 3천만 원에서 9억 9천만원으로 증가율은 미미했다[표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비만 진료비는 2010년 약 30억 원에서 2014년 약 36억 원으로 20% 가량 증가하였다. 이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여성의 비만진료비는 남성보다 높았으나, 약 20억 원 내외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의 비만진료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약 10억 원에서 2014년 약 15억 원으로 56% 증가하였다. 따라서 총 비만진료비의 증가는 남성 비만인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표2].

남성 비만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전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나, 30대 남성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0년 남성 비만진료비는 약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5억 2천만 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표3].

문정림 의원은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며,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은 국가 보건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성별, 지역별 비만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적 환경차이와 특성을 고려하고, 성별에 따른 비만 발생 양상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비만 관리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시도별 비만 진료비 현황

(단위 : 원)

시도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특별시	930,830,560	1,050,526,230	968,387,830	994,194,600	993,321,260
부산광역시	337,803,560	222,369,990	156,951,100	155,252,780	138,829,960
대구광역시	84,542,340	89,940,330	69,605,700	169,599,010	175,475,080
인천광역시	166,669,950	180,375,880	203,558,230	199,776,350	168,644,570
광주광역시	61,560,210	49,793,640	60,937,650	57,879,580	53,433,760
대전광역시	49,513,820	50,974,580	50,258,030	61,064,840	97,851,340
울산광역시	26,059,220	27,889,660	32,692,680	25,370,370	35,042,090
세종특별자치시	0	0	4,082,710	6,550,210	6,807,550
경기도	727,815,300	737,238,340	688,941,630	723,539,710	874,802,700
강원도	79,305,230	68,762,050	63,677,100	58,000,640	63,000,830
충청북도	58,627,220	72,847,140	72,994,800	67,512,120	64,961,790
충청남도	86,033,500	115,986,510	118,438,580	100,440,400	498,574,940
전라북도	97,669,020	68,828,060	63,510,010	69,782,670	47,158,250
전라남도	131,152,080	105,645,180	95,925,280	97,626,750	105,344,530
경상북도	76,259,320	73,352,180	77,928,330	110,798,150	123,827,120
경상남도	132,556,980	152,780,040	123,152,420	132,628,490	132,256,220
제주특별자치도	30,679,660	26,601,550	24,368,270	26,792,050	25,809,220
기타	0	0	18,330	36,590	85,550
계	3,077,077,970	3,093,911,360	2,875,428,680	3,056,845,310	3,605,226,760

※ KCD-10코드 기준 비만 및 기타 과다영양 관련 상병코드(E65 ~ E68), 주부상병 기준

※ 수진기준, 2015년 7월 지급분까지 반영

※ 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연도별 성별 비만 진료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남	여
2010년	3,077,077,970	1,004,779,910	2,072,298,060
2011년	3,093,911,360	1,101,186,820	1,992,724,540
2012년	2,875,428,680	1,005,349,970	1,870,078,710
2013년	3,056,845,310	1,092,609,000	1,964,236,310
2014년	3,605,226,760	1,559,073,320	2,046,153,440

※ KCD-10코드 기준 비만 및 기타 과다영양 관련 상병코드(E65 ~ E68), 주부상병 기준

※ 수진기준, 2015년 7월 지급분까지 반영

※ 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연도별 연령별 비만 진료비 현황

(단위 : 원)

나이 년도⦁성		19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 세이상
2010	계	201,953,440	282,463,000	498,791,730	743,449,670	787,835,720	395,621,700	166,962,710
2010	남	123,106,560	64,261,040	147,429,530	253,827,250	247,773,490	126,474,350	41,907,690
2010	여	78,846,880	218,201,960	351,362,200	489,622,420	540,062,230	269,147,350	125,055,020
2011	계	280,706,930	251,454,280	499,653,850	656,557,970	762,984,960	453,987,270	188,566,100
2011	남	141,798,050	65,814,590	155,269,910	250,079,550	270,873,730	170,892,580	46,458,410
2011	여	138,908,880	185,639,690	344,383,940	406,478,420	492,111,230	283,094,690	142,107,690
2012	계	307,767,130	240,989,290	457,493,490	612,739,840	668,757,460	418,647,910	169,033,560
2012	남	160,599,810	68,355,420	127,671,540	218,049,840	229,720,230	155,291,970	45,661,160
2012	여	147,167,320	172,633,870	329,821,950	394,690,000	439,037,230	263,355,940	123,372,400
2013	계	281,103,870	254,441,470	495,249,900	676,459,000	723,666,360	419,004,730	206,919,980
2013	남	125,289,710	76,248,610	151,442,680	252,497,710	268,224,400	161,672,270	57,233,620
2013	여	155,814,160	178,192,860	343,807,220	423,961,290	455,441,960	257,332,460	149,686,360
2014	계	369,434,860	248,455,640	865,378,700	708,404,010	756,795,810	441,625,650	215,132,090
2014	남	162,742,890	67,031,720	527,531,460	278,876,610	288,886,000	176,169,940	57,834,700
2014	여	206,691,970	181,423,920	337,847,240	429,527,400	467,909,810	265,455,710	157,297,39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