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3일>

최근 4년간 서울시 공무원 4명 명예퇴직금 받고

‘퇴직 다음날’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 4명 모두 퇴직당일 및 퇴직 다음날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

- 4명 모두 연 8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 -

- 이노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관행 즉각 중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4년간(2012~2015.8)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현황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명예퇴직 공무원은 총 4명

4명 모두 퇴직당일 및 퇴직 다음날 해당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돼

4명 모두 연 8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

< 최근 4년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현황 >

순번	퇴직당시 직위/ 부서	퇴직일자	재직기간 (연금법상)	명예퇴직 금액 (천원)	재취업현황 (산하기관 등)	재취업일	직위(직책) /직급	연봉 (천원)
1	토목3급/ 행정국	2012.6.30	38년 8월	21,340	시설관리 공단	2012.7.1	도로교통 본부장	8천 5백만원
2	행정2급/ 행정국	2013.2.16	33년 3월	30,608	SH공사	2013.2.16	감사	8천 9백만원
3	행정1급/ 행정국	2013.2.4	30년11월	135,578	서울메트로	2013.2.4	사장	1억 2천만원
4	행정1급/ 행정국	2015.2.28	33년	58,974	농수산 식품공사	2015.3.2	경영본부장	8천 4백만원

※ 자료: 서울특별시

0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관련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다루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사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

□법적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

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

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

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

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지적사항

0 최근 4년간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명예퇴직 공무원은 총 4명

0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에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발생

0‘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무색한 상황

0 서울시는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