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33)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4(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담당: 안 태 호 비서관(784-3670 / 010-5462-8113)

농산어촌 사라지는 학교들

정부, 돈줄 쥐고 학교통폐합 유도

- 2005년~2014년, 10년간 661개 학교 사라져

- 사라진 학교 10개 중 8개 이상(86%) 전남·경북·강원·충남·경남에 집중

내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에 학교통폐합 실적 반영해 차등적 재정지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심화될 것으로 예상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10년간(2005~2014년) 학교 통폐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 통폐합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소규모 학교통폐합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528개, 중학교 99개, 고등학교 34개로 총 661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졌다. 일년에 약 60개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초등학교 152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186개의 학교가 통폐합 되어 가장 많은 학교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북이 초등학교 114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6개로 등 총 154개, 강원이 초등학교 7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80개로 통폐합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상위 5개 지역인 전남·경북·강원·충남·경남의 통폐합 학교 수는 569개로 전국 661개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학교 10개 중 9개가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충남 등 5개 지역에 편중된 것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지난 10년간 단 한 개의 학교도 통폐합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지역별 소규모학교 학교통폐합 현황 >

구분	지역	학교 통폐합			계
		초	중	고
1	전남	152	24	10	186
2	경북	114	24	16	154
3	강원	75	3	2	80
4	충남	62	11	2	75
5	경남	55	17	2	74
6	충북	20	7	0	27
7	전북	20	2	1	23
8	경기	12	0	0	12
9	부산	6	4	0	10
10	대구	4	2	0	6
11	광주	2	2	0	4
12	대전	1	3	0	4
13	울산	3	0	1	4
14	제주	2	0	0	2
15	서울	0	0	0	0
16	인천	0	0	0	0
총합계		528	99	34	661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지난 5월 교육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8월말 교육청별 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2014년 지방교육 행·재정효율화에는 없었던‘소규모 학교통폐합’ 지표가 신설해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평가의 취지대로라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 참조_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

평가지표

2-2.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9점)

평가목표

○ 충실하고 예측 정확도가 높은 학생수용계획 마련을 통해 신설학교 학생수용률 제고

○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신설 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장

산정공식

◦ 개교 3~5년 후 학교별 학생수용률 (2점, 정량‧정성)

=

‘14년 학생수	×100
당초 수용계획상 학생수

※ 초등은 5년, 중등은 3년

◦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 (5점, 정량‧정성)

◦ 최근 5년간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 (2점, 정량‧정성)

○유기홍 의원은“교육부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학교통폐합을 중단하고,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오는 9월 15일(화) 전남교육청에서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해당지역 교육감에 학교 통폐합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