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22.(화)

보도자료 |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 •

‘로또’식으로 뽑는‘집 근처 군복무’

‘연고지 복무병 제도’선착순에서 무작위 추첨 전환후 경쟁률 5:1로 급증 -

병무청은 ‘부대 조기적응’명분을 내 세웠지만 적절한 선발기준도 없어 -

병무청이 2012년부터 도입한 ‘연고지 복무병 제도’가 제대로 된 선발기준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선착순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변경한 뒤 경쟁률은 5:1로 급증했다. 앞으로 경쟁률은 더 높아져 사실상 행운에 맡겨야 하는 ‘로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고지 복무병 제도 지원자 수 및 선정인원(단위 : 명)

구 분	계				102보충대(강원)			306보충대(경기)
	계 획	지 원	%	선 발	계 획	지 원	%	계 획	지 원	%
’15. 6월말	2,601	14,230	546.9	2,802	930	3,861	415.1	1,671	10,366	620.3
’14년	4,780	21,318	445.9	4,912	1,876	4,361	232.5	2,904	16,957	583.9
’13년	3,000	3,140	104.7	3,097	1,186	1,220	102.9	1,814	1,920	105.8
’12년	3,000	3,004	100.1	2,889	1,238	1,063	85.9	1,762	1,941	110.2

연고지 복무병 제도는 생활주소지 등 연고지와 가까운 곳에 군복무 하는 제도로, ‘심리적 안도감을 통한 부대 조기적응’과 이를 통한 ‘전투력 상승’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부대 조기적응이 필요한 인원을 걸러내는 별도의 선발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전산추첨을 하다 보니 사실상 추첨을 통해 소수의 인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연고지에 복무해 전투력 상승에 기여한다면, 모든 입대장병을 우선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한 후 남은 인원을 거리별로 분배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준도 없고 목적도 불명확한 추첨식 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