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 유방 비서

박수현 의원 “박근혜 정부 서민주거안전 포기”질타

-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개선사업 지원예산 불투명

- 뉴스테이에는 5000억 지원, 노후시설개선사업 지원은 매년 급감

정부의 2016년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돼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거 안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이 매년 4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예산지원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며 2016년도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박근혜정부의 수수방관을 질타했다.

2015년 6월 말 현재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총 16만 3,288호이나 10년~15년이 경과한 국민임대주택이 5만 6,720호가 있어 향후 수년 내 15년 이상 임대주택은 20만호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임대· 50년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 등의 수선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년 1,054억원 12년 1,767억원, 13년 1,988억원, 14년 2,2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도 수선유지비 집행액은  2011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별수선 충당금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12년 -3,662억원, 13년 –4,038억원, 14년 –4,550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3호를 근거로 국가 및 지자체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을 끝으로 2014년에는 40%가 줄어든 350억원, 2015년에는 341억원을 지원하였다.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 중장기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2016년도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무려 5,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 반면 서민을 위한 노후 임대주택개선사업 지원을 중단한 다는 것은 말이 어불성설이다” 라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공공임대 단지의 슬럼화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15년 9월 18일

박 수 현 의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관리현황  (15. 6. 30. 현재)>

유형	세대수(호)	임대 개시	임대경과기간
			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영구임대	142,026	′90년	1,948 (1.37%)	-	140,078 (98.63%)
50년임대	26,254	′94년	512 (1.95%)	2,532 (9.64%)	23,210 (88.41%)
국민임대	412,089	′01년	355,369 (86.24%)	56,720 (13.76%)	-
계	580,369		357,829	59,252	163,288

< 수선유지비 집행현황 >

(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6
수선유지비	1,767	1,988	2,238	841

< 국고지원 현황 >

(단위: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안)	2016년 (정부안)	계
541	595	350	341	미정	1,827

<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6
합계	세대수(호)	530,957	550,102	573,137	580,369
	적립액 ⓐ	1,505	1,611	1,727	864
	집행액 ⓑ	1,767	1,988	2,238	841
	당해 증감 ⓐ-ⓑ	-262	-377	-511	23
	적립액 누계 ⓒ	9,438	11,050	12,776	13,641
	집행액 누계 ⓓ	13,100	15,088	17,326	18,167
	누계 차액 ⓒ-ⓓ	-3,662	-4,038	-4,550	-4,526
영구 임대 주택	세대수(호)	140,078	140,370	141,150	142,026
	적립액 ⓐ	270	270	278	139
	집행액 ⓑ	908	1,039	950	285
	당해 증감 ⓐ-ⓑ	-638	-769	-672	-146
	적립액 누계 ⓒ	4,737	5,008	5,286	5,425
	집행액 누계 ⓓ	10,022	11,062	12,012	12,297
	누계 차액 ⓒ-ⓓ	-5,285	-6,054	-6,726	-6,872
50년 공공 임대 주택	세대수(호)	26,254	26,254	26,254	26,254
	적립액 ⓐ	77	75	81	41
	집행액 ⓑ	177	216	211	66
	당해 증감 ⓐ-ⓑ	-100	-141	-130	-25
	적립액 누계 ⓒ	677	752	833	874
	집행액 누계 ⓓ	1,243	1,459	1,670	1,736
	누계 차액 ⓒ-ⓓ	-566	-707	-837	-862
국민 임대 주택	세대수(호)	364,625	383,478	405,733	412,089
	적립액 ⓐ	1,158	1,266	1,368	684
	집행액 ⓑ	683	732	1,077	490
	당해 증감 ⓐ-ⓑ	475	534	291	194
	적립액 누계 ⓒ	4,024	5,290	6,658	7,342
	집행액 누계 ⓓ	1,835	2,567	3,644	4,134
	누계 차액 ⓒ-ⓓ	2,189	2,723	3,013	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