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15일

-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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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한국시설안전공단>

1. 소규모 취약시설 중 안전등급 미흡· 불량인 시설은 367개,

사후조치 완료는 2%인 9개 뿐

-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옹벽 훼손 시 사회적 약자 큰 피해 우려

2. 국토부, 시설안전공단 채용과정 석연치 않다

회계분야에 선반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뽑아

- 필기시험 없애고 면접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맘ㄴ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3. 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평가․수중조사 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검토 소홀

- 국토부 종합감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제출 2건, 수중조사 미시행 2건

<해울>

4. 해울의 자본잠식 500억 넘어... 심각한 경영 부실

- 악화된 재무건전성 개선위해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시급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2015년 9월 15일(화), 제337회 정기회>

소규모 취약시설 중 안전등급 미흡· 불량인 시설은 367개, 사후조치 완료는 2%인 9개 뿐

-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옹벽 훼손 시 사회적 약자 큰 피해 우려-

▣ 현황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의4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공단에 제출해야 함

0 그러나 이행실적 관련 강제조항이 없어 이해일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문제점

0 위 시특법 개정 이후인 2014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15.8.11기준),

안전등급 및 제출받은 조치 이행실적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총 367개 시설이 ‘미흡’과 ‘불량’임

0 이중 사후조치 이행률은 단 2%인 9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대상시설	안전등급			후속조치	비고(%)
	미흡	불량	계
사회복지시설	124	11	135	6	4.4
전통시장	55	9	64	-
농어촌도로교량	38	18	56	-
육교	14	-	14	-
지하도	1	-	1	-
옹벽	23	30	53	2	4
절토사면	13	18	31	-
기타시설(건축)	11	-	11	1	9
기타시설(토목)	2	-	2	-
계	281	86	367	9	17.4

▣ 질의

0 공단이 법령개정 뒤 미흡·불량 등급을 매긴 소규모 취약시설 중 후속조치가 실시된 시설은 2%에 불과함.

0 소규모 취약시설은 주로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농촌 옹벽, 육교, 절토 사면 등이 해당함.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더 큰 피해 우려. 대책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 2015년 9월 15일(화), 제337회 정기회>

국토부, 시설안전공단 채용과정 석연치 않다

회계분야에 선반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뽑아

- 필기시험 없애고 면접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

- 서류전형에서 경력점수 산정을 잘못해 17명을 탈락시킴 -

- 이노근, 국토부의 감사를 통해 방만경영과 임직원 도덕적 해이 점검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국토교통부 본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자료에 따르면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신입직원 채용 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조치 처분을 받음

- 행정조치 처분 내용은 기관 개선 및 주의와 해당 담당자 두 명에 대해 각각 경고를 내린 것

0 시설안전공단, 신입직원 채용 관리 부적정

- 시설안전공단은 2012년2월 6급 정규직 직원 총 8명을 신규 채용 공고

- 서류전형 심사와 필기 시험, 면접을 통해 3월 8명 채용 완료

[2012년 신규직원 채용 현황]

구분	채용분야	모집인원	응시자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합격자
전체	법률, 건축 등	8명	533명	211명	43명	8명
6급 일반	건축	2명	213명	81명	20명	5명
	기타	5명	297명	125명	23명	2명
6급 고졸	회계	1명	23명	5명	미실시	1명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출

0 ‘6급 고졸’분야 채용 비리 의혹

- 시설안전공단은 ‘6급 고졸’분야에 채용 분야인 회계와 직무수행상 관련 없는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해 논란

- 무엇보다 ‘6급 고졸’분야는 ‘6급 일반’분야와 달리 필기시험 과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을 자초

※ 이노근 의원실 확인 결과

- 첫째 최종 합격자의 대학 재학 및 졸업에 관해 확인하지 않음

- 둘째 최종 합격자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시킴

- 셋째 서류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는 5명 중 4위로 합격하였지만 최종 면접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0 ‘6급 일반’분야 채용 과정 부실 운영

- 건축 분야 2명을 채용하는데 응시자만 213명으로 100:1 경쟁률 기록

- 서류전형 합격자 81명 중 17명은 경력기간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한 사람들 대신 합격

- 특히 응시자 박모씨는 총 7년3개월간 건축분야에 근무하였고 학교성적 점수, 어학점수 및 자격증 점수를 합하면 213명 중 4위로 합격했어야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

▣ 지적사항

0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고 이사장이 즉각 해임 조치 당함

- 특히 최근 결산 결과 수십억 원의 적자 발생

- 고졸 초임이 3,700만 원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 차지

-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본부 감사를 진행해 방만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해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 2015년 9월 15일(화), 제337회 정기회>

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평가․수중조사 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검토 소홀

- 국토부 종합감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제출 2건, 수중조사 미시행 2건 -

- 준공인가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시행하지 않고 방치 -

-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수중조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정밀안전진단 제출 -

▣ 현황

0「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현황 (이하 시특법)

① 시특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3.6.1

마.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② 시특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0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결과 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 시특법 제7조의2에 따라 준공이후 20년 이상 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고 공단에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2건

- 시특법 제7조 제1항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3.6.1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하천 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필수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공단에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2건

▣ 문제점

1.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업무 수행 소홀

- 준공인가(1984.12.28.) 후 30년이 경과한 교보생명본사사옥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교보리얼코(주)에서 실시하면서 내진성능평가 미실시한 채 ‘15년 3월 9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제출

- 제출일로부터 116일이 경과한 2015년 7월 3일 감사일 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준공이후 20년 이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제출 현황>

시설물명	공공 /민간	종별	시설물	관리주체	준공일	용역기간	제출일
교보생명 본사사옥	민간	1종	건축물	교보리얼코(주)	1984.12.28	‘14.11.18 ~’14.11.30	‘15.3.9
대평교	공공	1종	교량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1988.12.31	‘14.7.28 ~’14.10.25	‘14.11.18

2. 수중조사 시행여부 검토 소홀

- 2003년 12월 26일 준공된 무동교(하천교량)에 대한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진영구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면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6.1에 따른 수중조사 필수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채 2014년 8월 18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 제출일로부터 319일이 경과한 2015년 7월 3일 감사일까지 수중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준공인가 후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수중조사 미시행 현황>

시설물명	관리주체명	시설물	준공일	진단완료일	제출일
무동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교량	‘03.12.26	‘14.7.26	‘14.8.18
아산대교	아산시청	교량	‘99.12.27	‘14.10.21	‘14.11.28

▣ 질의

0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검토 소홀 문제

- 시특법에 따라 준공이후 20년 이상 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본사사옥은 준공인가 후 30년이 경과했음에도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그대로 방치

-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수중조사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무동교의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고 319일 경과, 그대로 방치

-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조속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 또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 필요

<(주)해울 국정감사 : 2015년 9월 15일(화), 제 337회 정기회>

해울의 자본잠식 500억 넘어... 심각한 경영 부실

- 악화된 재무건전성 개선위해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JDC의 자회사인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의 자본잠식 규모가 500억 원을 넘어섰음

0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지난 3월 11일),

- 해울의 부채는 3천888억 4천만원, 차입금 3,404억원

- 유동부채 575억 원으로 유동자산 373억 원 보다 200억이 더 많음

-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 및 차입금 매년 증가세

< ㈜ 해울 주요 재무 및 손익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산	1,452	3,202	3,273	3,382
부채	1,423	3,339	3,637	3,888
차입금	1,863	2,953	3,240	3,404
자본(자본금)	29(150)	138(200)	364(200)	507(200)
부채비율	4,906.9%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 자료: 2014년 국토교통부 결산 검토보고서, 단위: 억원

0 감사에서 확인된 해울 경영상의 문제점 지적

- 자체 종합감사에서(14.10.13) 해울은 국제학교인 NLCS jeju와 브랭섬홀 아시아(BHA)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수업료와 연체료 2억 2천 547만 원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

-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비용인 5억 3천 971만 원을 학교에서 부담해 적발

- 교과외 활동비용 8억 6천 735만 원을 학교에서 우선 지출했지만 이 가운데 4억 6천 594만 원을 받지 못해 지적

▣ 질의

0 해울의 자본잠식이 이미 500억이 넘어섰어 큰 문제임. 해울에 대한 지난 자체감사 경영상의 문제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도개선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