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7(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기화재로

인명피해 1,312명, 재산피해 3천억원 발생!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장비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전기화재 발생 및 전기안전점검 장비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기화재가 매년 약 8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장비 확보대수는 기준치를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의 지난「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기화재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화재건수 19만 5,638건 중 20.3%인 3만 9,799건이 전기로 인한 화재였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2명, 부상 1,312명 등 총 1,484명이었고, 약 3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11년~2015년 6월까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화재사고 발생현황

구분 연도	총화재	전기화재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1년	43,875	9,351	262	27	235	54,266
2012년	43,249	9,225	398	49	349	69,812
2013년	40,932	8,889	328	43	285	73,718
2014년	42,135	8,287	326	31	295	70,597
2015.06	25,447	4,047	170	22	148	31,982

(출처 : 전기안전공사)

그런데 전기안전공사는 전기화재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안전 점검장비를 기준치에 미달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은 정수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검사를 위한 디지털 다기능 계측기, 자외선 코로나 검출장비 등 총 24종의 3,866개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현재까지(2015년 3월 기준) 정수 기준보다 738개가 부족한 약 80.9%인 3,128개만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계측기 종류별로 보면, 전체 24개 장비 종류 중 기준 보유 대수를 충족한 것은 다기능 전압 전류 교정기, 계수식 정밀전압 전류계 등 7개 종류에 불과하고, 나머지 17개종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전기화재 및 전기안전점검 장비 보유 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최근 전기설비의 대형화·첨단화 추세로 효과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복잡한 전기설비를 신속·정확하게 측정할 정밀 계측장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그런데 현재 전기안전공사의 계측장비 보유대수 기준이 지난 2007년에 정해진 것이니만큼, 전기안전공사는 보유해야 할 계측장비의 종류와 정수를 정비해서 적정한 기준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전기안전점검 장비(예시)

장 비 명		활 용 용 도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 무정전 상태에서 접촉 불량에 따른 전선 및 단자 접속부 등에서 발생하는 열온도 분포를 근거리에서 측정
자외선 코로나 검출장비		◦ 국가 주요시설, 국제행사관련 시설 등 수 ․ 배전반 등의 전선접속부, 지지애자 등에서 오염, 파손에 의하여 발생하는 코로나 방전 및 아크방전 등 미세한 열화 상태를 검출
적외선 열화상 진단장비		◦ 전기설비 각부의 온도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절연열화, 접촉불량, 과부하 여부 등을 진단하여 전기설비 열화에 따른 설비사고 방지
디지털 다기능 계측기		◦ 저압 전기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절연저항, 접지저항, 교류전압, 직류전압 등을 측정하고, 상회전과 충전여부 확인하는데 사용
전원품질 분석기		◦ 유 ․무효전력, 고조파 함유율 및 상불평형 등 전력사용 상태와 모터 기동시 등 전압, 전류의 순간 변화 상태를 분석하여 전원전압 변동에 따른 기기의 오동작 및 트러블 예방

□ 계측장비 보유 현황

(‘15. 03월 기준)

구 분	품 목	정수(대)	보유(대)	과부족
계측기	디지털다기능계측기	980	912	△68
	크램프메타	898	482	△416
	누설전류계	898	883	△15
	누전차단기시험기	67	66	△1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38	33	△5
	전원품질분석기	38	27	△11
	절연유가스분석기	13	5	△8
	휴대용발전기	67	66	△1
	비접촉식적외선온도계	408	344	△64
	자외선코로나검출장비	38	35	△3
	누전점탐지기	136	0	△136
	소 계(11종)	3,581	2,853	△728
표준용 계측기	비교시험전압전류발생기	67	66	△1
	다기능전압전류교정기	3	3	-
	계수식정밀전압전류계	1	1	-
	교류전압전류교정기	3	3	-
	소 계(4종)	74	73	△1
사고조사용 계측기	X-Ray 분석기	1	1	-
	실체분석현미경세트	37	34	△3
	초저저항측정기	14	11	△3
	연기투시랜턴	67	67	-
	산소농도측정기	22	20	△2
	크램프메타	1	1	-
	회로시험기	1	1	-
	반복시험기	1	1	-
	저압검전기	67	66	△1
	소 계(9종)	211	202	△9
합 계(24종)		3,866	3,128	△738

(출처 : 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