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0.

남북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필요성 제안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정‧관리할 고위급 군사핫라인 설치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더 큰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조정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이상, 지난 8월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같은 ‘강 대 강’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언제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와 북측 간의 소통수단은 서해지구軍통신선과 판문점 적십자채널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서해지구軍통신선은 개성공단 입출경 인원 등의 통보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판문점채널 역시 긴급한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소통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규백 의원은 “남북은 이미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를 합의한 바 있고, 2005년에는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서해우발충돌방지 채널’이 운영(2008년까지 유지)되기도 했다”고 밝히며, “정부와 북측 당국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고위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를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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