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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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체중조절- 『다이어트기능식품 유통 및 위해 실태』진단

<주 요 내 용>

‣ 체중조절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생산량 매년 증가 ⇨‘12년 4,102톤, ‘13년 4,422톤, ‘14년 5,428톤

‣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3,008억 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포함, 생산액 4,500억원 ⇨ 판매액은 조단위 규모로 추정

‣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 보편화 ⇨ 사용금지 약품성분 함유제품 무분별 구입 및 유통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빈번 발생

‣ 온라인 및 해외직구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제재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다이어트기능식품의 유통 및 위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 국민들에게 ‘몸짱’열풍이 불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생산량도 2012년 4,102톤, 2013년 4,422톤, 2014년 5,428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해외 사이트 등으로 부터 구입 가능하다.”고 하면서, “「식품위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무지 또는 고의에 의한 사례도 다수”라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리 허술함을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및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방안 마련하고,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국내 다이어트 식품산업 시장규모(식약처 제출자료)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구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건강기능식품	4,102	81,168	4,422	102,315	5,428	117,36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7,704	55,797	6,140	54,233	4,869	39,146

2) 지난 3년간 위해사례 접수현황(한국소비자원 자료)

연도	2012	2013	2014. 11월	합계
다이어트식품	169	139	147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