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7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하루 80여건 발생,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

- 성폭력범죄 최근 5년간 45% 증가

- 경기 수원, 부천, 성남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성폭력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서울은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 건수는 2010년 대비 4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8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375건이었던 성폭력 범죄건수는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45%나 증가했으며, 이를 일일 발생건수로 환산했을 때는 2010년 1일 평균 55건에서 2014년 80건으로 늘어났다.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일일 발생건수	55	60	62	78	80

❍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급증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4대악 근절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123,523
서울	5,746	6,280	6,062	7,395	8,523	34,006
부산	1,734	1,583	1,527	2,484	2,316	9,644
대구	868	898	1,091	1,548	1,566	5,971
인천	1,177	1,334	1,381	1,591	1,659	7,142
광주	671	792	1,005	1,213	1,023	4,704
대전	519	586	600	822	833	3,360
울산	414	409	417	553	546	2,339
경기	4,137	4,819	5,177	5,982	6,040	26,155
강원	564	568	581	659	692	3,064
충북	560	565	567	708	649	3,049
충남	665	798	838	1,036	1,234	4,571
전북	577	624	866	946	896	3,909
전남	670	616	647	828	762	3,523
경북	843	835	826	1,223	1,058	4,785
경남	953	946	1,063	1,303	1,350	5,615
제주	277	259	285	495	370	1,686

❍ 서울지역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가장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서울	관악구	430	397	386	455	460	2,128
서울	강남구	291	337	398	511	542	2,079
서울	서초구	383	411	343	458	441	2,036
서울	서대문구	150	186	228	276	868	1,708
서울	송파구	284	325	304	347	379	1,639

❍ 경기지역의 경우는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경기	수원	472	627	643	770	703	3,215
경기	부천	543	649	627	586	521	2,926
경기	성남	363	410	447	502	573	2,295
경기	안산	167	271	310	461	380	1,589
경기	안양	288	247	247	310	463	1,555

❍ 부산지역의 경우는 부산진, 남구,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순이며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부산	부산진구	264	253	222	423	304	1,466
부산	남구	174	169	166	337	465	1,311
부산	해운대구	226	156	195	392	212	1,181
부산	북구	153	106	128	182	202	771
부산	사상구	144	132	123	196	130	725

❍ 인천지역의 경우는 인천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 계양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인천	남구	203	280	231	291	284	1,289
인천	남동구	169	191	236	292	245	1,133
인천	서구	150	151	165	201	220	887
인천	부평	182	158	163	168	190	861
인천	계양	135	144	140	180	225	824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채 뽑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는데,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말뿐인 대책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성폭력 범죄 단속에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