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년 9월 13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3 태중빌딩 501호  T.031-335-3031  F.031-323-7112

불법 주차대행 업체 난립 피해 경제상식으로 해결

- 공정한 기준으로 입찰경쟁을 통해 공식 주차대행업체수를 늘려야!!  -

새누리당 이우현(경기 용인갑)의원이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영업 중인 공식 주차대행업체를 늘릴 것을 촉구 하였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에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법업체들의 난립으로 주차기간 중 차량 손상과 주차단속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주차대행 공식 업체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각각 1개사(인천: ㈜ C&S 자산관리, 김포: 동우 공영)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업체들의 경우 그 수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항공법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법권한이 없어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공항공사는 울며 겨작 먹기식으로 각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업체를 지정해 불법 사항을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마치 암시장처럼 불법 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공정한 입찰 계약을 통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업체들을 5~6개사 정도 지정해서 공식화 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굳이 공기업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권력배분의 형태로 문제해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경제상식으로 해결책을 고려해 볼 것을 촉구 하였다.

※ 참고자료

항공법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②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