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14일 (월)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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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학력 부익부 빈익빈 현상

대졸이상 99.2%, 고졸이하는 0.7%

최근 2년 지원 선발 28% 508명이 석․박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864억 사용, 창업 4543곳 매출 3331억 성과

박완주 의원 “사회취약계층 창업에 대한 비중 늘리고, 현장조사 통해 낭비되는 세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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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이 고학력, 전문기술직에 편중되면서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저학력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 천안을)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창업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의 올해 지원대상자 학력을 분석한 결과 1802명 가운데 석․박사 515명(28.5%) 등 99%가 전문학사 이상 학력이었으며 고졸이하는 0.7%인 14명에 불과했다.<표 1참조>

이는 2013~2014년 창업맞춤형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의 학력도 유사했다. 선정된 1830명중 석․박사 508명(28%)등 대졸이상 학력이 1617명으로 88%를 차지했다.

나머지 213명(12%)이 전문학사 미 학력으로 조사됐지만 이중 대다수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중퇴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관계들의 진단이다. <표2 참조>

업종별로도 정보통신 778명(37.8%), 공예디자인 336명(16.3%), 기계재료 293명(14.2%), 전기전자 240(11.7%) 등 고학력 전문직종에 창업맞춤형 사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참조>

창업진흥원 지난 5년간 19개 창업지원에 6473억을 사용했는데, 최근 주요 사업은 ▲창업맞춤형 ▲선도벤처업계창업지원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4가지였다. <표 5참조>

이 가운데 1299억이 지원된 창업맟춤형은 2382곳의 창업이 이뤄져 매출액 1758억을 올렸다. 195억이 지원된 선도벤처업계사업은 218개 창업에 444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1160억이 지원된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은 1694곳이 창업해 매출액 1222억원을 울렸고,  201억이 지원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249곳에 87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사업성과를 장기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투자 대비 매출상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표 4 참조>

박완주 의원은 “고학력 사회의 고학력 고부가가치 창업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창업지원은 적은비용의 생계형 등 보다 폭넓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창업지원이 자칫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이 우려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끝>

구분	전문학사 미만*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합계
계	14명	289명	984명	359명	156명	1,802명

<표 1>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자 학력분포 현황(’15년)

* 전문학사 미만 14人 5명은 재학, 9명은 중퇴

**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277명은 통계에서 제외했음

<표 2>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 학력분포 현황(’13~’14년)

구분	전문학사 미만*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합계
‘13(명)	132	84	450	203	78	-	947
‘14(명)	81	69	409	165	62	97	883
계(명)	213	153	859	368	140	97	1,830

* (전문학사 미만) 고졸,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중퇴, 휴학생 등

** (기타)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창업자가 기타항목으로 선택

※ 우리원은 창업지원사업 신청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해 서류평가 시 가점을 부여

업종	2013		2014		2015		합계
	선정자(명)	%	선정자(명)	%	선정자(명)	%	선정자(명)	%
공예디자인	132	13.9	179	20.3	25	11.0	336	16.3
기계재료	149	15.7	116	13.1	28	12.3	293	14.2
생명식품	92	9.7	86	9.7	37	16.3	215	10.5
전기전자	101	10.7	98	11.1	41	18.1	240	11.7
정보통신	397	41.9	312	35.3	69	30.4	778	37.8
화공섬유	23	2.4	45	5.1	14	6.2	82	4.0
환경에너지	53	5.6	47	5.3	13	5.7	113	5.5
합계	947	100	883	100	227	100	2,057	100

<표 3> 업종별 선정자 및 구성비 현황(‘13~’15년)

<표 4> 주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성과(2012~2014년)

<단위, 억, 명>

사업명	구분		‘12년	‘13년	‘14년	총계
①창업맞춤형사업	예산		300	500	499	1,299
	성과	창업	577	935	870	2,382
		매출	418	806	534	1,758
		일자리	819	1,404	995	3,218
②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예산		45	75	75	195
	성과	창업	50	84	84	218
		매출	72.7	147.5	44.4	264.6
		일자리	122	213	109	444
③창업선도대학	예산		250	402	508	1,160
	성과	창업	504	574	616	1,694
		매출	367	340	515	1,222
		일자리	1,150	1,197	1,407	3,754
④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13신규사업	예산		-	75	135	210
	성과	창업	-	81	168	249
		매출	-	32	55	87
		일자리	-	264	429	693
합계	예산		595	1,052	1,217	2,864
	성과	창업	1,131	1,674	1,738	4,543
		매출	857.7	1,325.5	1,148.4	3,331.6
		일자리	2,091	3,078	2,940	8,109

* ‘14년 사업 중 ‘①,②’는 14년 사업 선정자 중 일부는 15년 말 까지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 증가 예상

<표 5>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사업 현황

2015. 9

<단위 억>

구분	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	청소년비즈쿨	43.8	50	45	50	60	248.8
2	창업아카데미	76.4	99.4	69.3	44.6	33	322.7
3	창업인턴제	-	-	-	-	50	50
4	대학 기업가센터	-	-	-	34.6	46.6	81.2
5	재도전 성공패키지	-	-	-	-	35	35
6	1인 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	40	40	60	80	80	300
7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	50	50	50	50	200
8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	-	-	44.3	41.94	86.24
9	창업맞춤형사업	-	300	500	499	423.4	1,722.4
10	선도벤처업계 창업지원	30	45	75	75	75	300
11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	-	-	50	50
12	창업선도대학	-	250	402	508	651.6	1,811.6
13	크리에이티브팩토리	-	-	-	32.6	49.9	82.5
14	대한민국 창업리그	10	17	17	17	15	76
15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	-	75	135	131.5	341.5
16	스마트창작터	90	85	95	132.2	109.4	511.6
17	글로벌 진출지원	-	31	20	30	33	114
18	외국인기술창업프로그램	-	-	-	20	20	40
19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	-	-	50	50	100
계		290.2	967.4	1,408.3	1,802.3	2,005.34	6,473.54